Kang Yong Chan . mokwon Un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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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ang Yong Chan . mokwon Univ.
제2장 한국의 무역관리기구 무역관리를 담당하는 기관 Kang Yong Chan . mokwon Un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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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리기구의 개념 무역관리기구 : 무역관리를 담당하는 정부기관 무역관리방법 무역관리기관의 지정 및 권한의 위임(위탁) 정부조직법에 의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무역 통상업무 통할역할 부여 대외무역법,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등에 의한 무역관리 주무기관 지정 및 하부 기관에 업무위임 규정 위임(위탁)업무에 대한 지휘.감독 및 시정조치 위임(위탁)업무에 대한 지휘 감독 및 확인하고 잘못 수행 시는 시정조치 수임(수탁)업무처리기준 및 절차 수임(탁)기관은 업무처리기준을 정하여 객관적으로 업무수행 무역거래자 등에 대한 보고명령 및 검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보고명령, 위임자는 위임업무에 대한 검사 또는 운송수단 등에 대한 조사 가능 Kang Yong Chan . mokwon Un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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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리법 지정 무역관리기관 위임(탁) 지휘·감독 수탁기관 업무처리기준 수임기관 보고명령 검사 및 조사 무역관리 무역거래자 등 Kang Yong Chan . mokwon Un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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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리기구의 분류 1. 최고 관리기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상업·무역·공업·통상,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조정, 외국인 투자,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및 에너지·지하자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정부조직법 제37조) 2. 주무 관리기관 :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무역에 관한 관리기능을 하도록 규정 외국환거래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무역결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규정 관세법에 의하여 세관장이 통관관리를 하도록 규정 Kang Yong Chan . mokwon Un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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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리기구) 3. 수임 관리기관 (소속 행정기관 ; 수직적 관계) 기술표준원장, 시·도지사,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등 4. 수탁 관리기관 (타 부처 행정기관, 민간기관 ; 수평적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립산림과학원장, 세관장, 한국수출입은행장, 한국무역협회장, 외국환은행의 장 등 5. 특별 기구 무역위원회 Kang Yong Chan . mokwon Un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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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1. 불공정무역 시정 및 피해구제 *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조사.판정, 시정조치 등(시정조치, 과징금 등) * 덤핑.보조금 등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조사.판정 등 2. 세이프가드로 인한 피해구제 등 * 수입증가 및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무역피해 조사. 판정 , 피해지원, 세이프가드 건의 * 무역조정지원 기업 해당여부 심의 * 산업경쟁력 영향조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무역위원회를 설치(산업피해구제법 제27조1항) Kang Yong Chan . mokwon Un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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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주무관리기관 수임(탁)관리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세관장 기술표준원장 기획재정부 한국무역협회장 시 도지사 세관장 외국환은행 등… 무역위원회 특별 기구 Kang Yong Chan . mokwon Un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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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무역거래주체에 관한 관리 Who is trading? 1. 무역거래자(무역업 등)에 관한 관리 2. 특별법에 의한 특정품목 무역거래자에 대한 허가제 등 Kang Yong Chan . mokwon Un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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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 등에 관한 관리 무역거래자 직접 외국인과 수출 또는 수입을 하는 자(무역업자) 외국의 수입자 또는 수출자의 위임을 받은 자(무역대리업자) 수출 수입행위를 (무역업자에게)위임하는 자(생산자 등) 무역업의 의의 무역 : 물품 등의 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무역업 : 물품 등의 수출입을 영리적으로 영위하는 행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구분 ; 무역업은 도매업의 일종 (도매업 :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소매업자에 판매하는 도매업자, 산업체단체. 기관. 전문사용자 등에 상품을 공급하는 산업공급자, 수출입업자, 고물상수집상 등) Kang Yong Chan . mokwon Un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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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대리업의 의의 상품중개업 : 상품에 대한 소유권 없이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명의로 상품을 거래하는 대리판매점, 상품중개인, 무역대리, 또는 중개인 및 경매인 등 무역대리업 : 외국의 수입자 또는 수출자의 위임으로 우리나라에서 외국업자를 위해서 물품을 구매 알선하거나 수입하도록 계약을 대리하는 영업활동 Kang Yong Chan . mokwon Un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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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자 무역업자 무역거래 외국의 무역업자 대 리 계 약 수출입 위임 거 래 위 임 무역대리업자 생산자 Kang Yong Chan . mokwon Un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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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 등의 자유화 무역업 등에 대하여 허가제, 등록제, 신고제 등 점진적으로 완화해 오던 중 2000년부터 무역업 등을 완전 자유화 하여 세법상의 사업자등록만으로 업을 영위 가능 다만, 무역업을 하려는 자는 한국무역협회에 신청하여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 받도록 함으로써 통계관리 등 행정적인 편의를 도모 Kang Yong Chan . mokwon Un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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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무역상사 지정.지원 연혁 - 1975년 종합무역상사 지정제도 도입 전문무역상사 지정제도 도입 종합무역상사 및 전문무역상사제도 폐지 전문무역상사 지정제도 부활 Kang Yong Chan . mokwon Un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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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무역상사 지정.지원 업무 - 신시장개척, 신제품 발굴,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수출 확대 지원 - 지정기준 등은 7월 발표 Kang Yong Chan . mokwon Un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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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품목 무역업자에 대한 허가제 등 건강, 안전, 환경, 미풍양속, 안보 등 경제외적 목적으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특정물품의 무역에 대하여는 대외무역법과 별도로 관련 개별법에서 허가제 등 운용 예 : 마약류 수입업(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 농약수입업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 ) 석유 수출입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 담배수입판매업( 시ㆍ도지사에게 등록) 먹는물 수입업 (시ㆍ도지사에게 먹는 샘물의 수입판매업 등록) Kang Yong Chan . mokwon Un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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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에 대한 관리 도해 무역업 자유화 (대외무역법) 품목별 허가제 등 (개별 행정법) 무역업 운영 (무역업고유번호 신청)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법) Kang Yong Chan . mokwon Un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