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전문병원 내에서 인권문제 국가인권위 권고사항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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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신과 전문병원 내에서 인권문제 국가인권위 권고사항을 중심으로

2 10월 중 언론에 비친 정신병원 정신병원 5년이 기본 서울경제 사회 | 2007.10.29 (월) 오후 4:48
정신병원 5년이 기본  서울경제 사회 | (월) 오후 4:48 국회 '정신과 정액수가제 개선' 인권위 진정  뉴시스 사회 | (월) 오후 3:58 전국 341개 정신의료기관, 2,592명 무자격 보호사 채용으로 인권침해 논란 일으켜  연합뉴스 보도자료 정치, 정책/자료 | (월) 오후 12:10 정신요양시설 환자들, 대다수 가족에 버림받고 장기 입원  스포츠조선 사회 | (월) 오전 10:22

3 10월 중 언론에 비친 정신병원 성폭행 사각지대로 내몰리는 정신병원  매일신문 사회 | (화) 오후 12:00 땅 찾자고 아버지를 정신병원에 감금 사기 휘말려 ‘땅 소송 3년’ 호된 대가  한겨레 사회 | (월) 오후 9:30 타인이 나의 신체 자유를 제한할 수 있나 / 김문근  한겨레 칼럼 | (월) 오후 7:00 정신병원 보호사， ‘환자 뺨 때리고 주먹질’다반사  쿠키뉴스 사회 | (월) 오전 9:28 정신과 진료땐 ''낙인'' 찍혀 대부분 치료 기피  세계일보 생활/문화 | (일) 오후

4 10월 중 언론에 비친 정신병원 정신병원 ‘강제이송’… 경찰이 막았다 쿠키뉴스 사회 | (목) 오전 7:49 인권위, 행려환자 강제입원시킨 정신병원 2곳 검찰 고발  한겨레 사회 | (수) 오후 9:09 불법감금, 부당노동...정신병원 인권침해 어디까지  오마이뉴스 사회 | (수) 오후 1:21 20대 딸, 아버지 정신병원에 감금…신용카드 훔쳐 ‘댄스교습’  파이낸셜뉴스 경제 | (월) 오전 10:15

5 왜 꼭 폐쇄병동에 입원해야만 하는가? 가두는 곳, 가족과 사회로부터의 격리 나중에 가족들에게 돌아올 원망
정신과 입원으로 인한 사회적 불이익? 가족들이 감내해야 할 죄책감 과연 옳은 선택이었을까? 꼭 그래야만 했을까? 가족 구성원 전체가 정신과 질환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 정신과 병원은 몹쓸 곳이 아니다

6 인천참사랑병원 정신과

7 폐쇄 병동 입원의 필요성 I. 외래 치료가 가능하다면 최선일 수 있음 그러나… 일반적인 정신증의 특징
병식(나한테 문제가 있다는 인식) 및 치료 동기의 결여 현실 검증력, 판단력의 장애 비정상적 행동, 충동-공격적 행동의 가능성

8 폐쇄 병동 입원의 필요성 II. 입원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 현실 검증력, 판단력이 상실된 환자에게 치료를 강제하기 위함.
약물 치료를 확실히, 적극적으로 시행 가능 투약 확인, 부작용에 대한 빠른 대처 환자에 대한 면밀한 관찰 가능 일상 생활 속의 스트레스로부터의 격리

9 정신과 병동 생활의 긍정적인 면 급성기에 사회로부터 겪게 되는 질시와 멸시로부터 자유로운 곳 생활의 단순화 치료적 공동사회
: 어지간한 증상도 이해 받고, 수용되며, 긍정적인 반응으로 되돌아 옴 생활의 단순화 외부 스트레스로부터의 차단 틀에 짜인 생활 패턴이 가져다 주는 외적 안정감 치료적 공동사회 급성기 환자를 회복기 환자가 돌보아주는 건강함들을 경험

10 가족들의 입원에 대한 기대 이번 기회에 오래 입원하면서 완치되어서 나왔으면… 입원이라도 해야지 가족들이 편해진다
정신과적 질환 = 완치보다는 조절의 개념 장기 입원이 치료 효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님 그러나 적절한 입원 기간은 반드시 필요 입원이라도 해야지 가족들이 편해진다 가족의 편의를 위한 입원이 되어선 안되지만 현실을 인정하고 나머지 가족들의 안녕을 지키는 것도 중요 격리만이 유일한 대안인 경우도 분명 있다. 아직까지 환자들이 사회로 돌아갈 곳이 없다.

11 왜 정신장애인의 인권인가?? 대한민국 헌법 :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국가인권위원회법(2조) :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 세계인권선언(제1조) :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서 평등하다. 그러나…………

12 왜 정신장애인의 인권인가?? 정신장애인의 경우 스스로 판단능력이나 행동의 조절 능력의 장애..자신의 의사를 존중 받지 못하는 경우는 어쩌면 어느 정도 필연적인 부분이 있다. 즉, 스스로를 인간답게 방어할 능력이 부족할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그들의 인권은 더욱!!! 보호받아야 한다. 치료적 목적, 안전한 보호, 한 인간으로서 자유롭고 평등한 인권 : 세 마리 토끼 모두 치료자의 책임 !! 베푸는 것 -> 당연한 것

13 국가 인권위에 진정내용으로 본 인권상황(1) 입원, 퇴원 및 계속 입원 심사과정 보호의무자(시,도지사)에 의한 입원 자의 입원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 없이 강제입원 입원 동의서 등에 소견 없이 입원 조치 자의 입원 형식으로 입원시켜 계속 입원 심사 절차 누락 보호의무자의 자격이 없는 자에 의한 입원 행려환자의 신원조회 누락 및 강제 입원 퇴원 명령 불이행 입원 혹은 계속 입원 시 입원연장의 사유, 퇴원심사 청구에 대한 사항의 서면 통지 미 실시 강제 이송

14 국가 인권위에 진정내용으로 본 인권상황(2) 과도한 격리, 강박에 따른 신체의 자유 등 인권침해
의사의 지시 없이 실시, 임의적 격리, 강박 지나치게 장시간 또는 빈번한 격리 및 강박 치료적 목적이 아닌 단순 처벌 식 강박 정기적 방문, 용변, 식사 등의 제공여부 지침에 따른 실시여부

15 2003년 정신의료기관 및 요양시설 실태조사(평균 강박 시간)
[표 3-14] 몇 시간 정도입니까? (M=31시간, SD=64.29) 2003년 정신의료기관 및 요양시설 실태조사(평균 강박 시간) 빈  도 퍼센트 1시간 미만 9 4.3 1-3시간 34 16.1 3-6시간 36 17.1 6-12시간 35 16.6 12-24시간 50 23.7 24-48시간 15 7.1 48-72시간 21 10 72-96시간 3 1.4 96-144시간 1 5 시간 2.4 240시간 이상 2 0.9

16 국가 인권위에 진정내용으로 본 인권상황(3) 폐쇄적 병동운영에 따른 획일적 환자 권리의 제한
행동 제한 시 진료기록부 등에 요건 기록 미비 그룹별 임의 분류 단계적 제한 금지 편지, 전화 사용의 제한과 검열 CCTV 로 목욕, 화장실 용변 모습 노출 위생, 식사의 질, 운동 및 오락의 부족, 사생활보장 초 과밀한 병실 국가인권위 진전함 설치 및 진정절차 고시의무 위반

17 국가 인권위에 진정내용으로 본 인권상황(4) 작업치료 명목의 강제 노역 등
봉사원 식당, 매점, 세탁실, 정원관리, 병동청소 등의 장시간 노동, 비자발적 노동 너무 낮은 임금 개인 통장 입금 및 개인 관리의 통제 치료적 목적의 작업요법 프로그램 부제 및 전담인력의 부제

18 국가 인권위에 진정내용으로 본 인권상황(5) 시설, 인력 기준 미달 운영 허가병상의 지나친 초과 입원 1실 정원의 초과
정신과 전문의 등 전문인력의 부족 식당, 화장실, 샤워시설, 상담.면회실, 운동시설, 응급치료시스템 미비 등

19 격리 및 강박 지침: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의 격리 : 환자가 응급상황(자,타해 또는 심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으로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치료 또는 임상적인 상태의 조절을 위해 제한된 공간에서 일정시간 동안 행동을 제한하는 것 강박 : 환자의 신체운동을 제한하는 행위 손목이나 발목을 강박끈으로 고정시키거나, 벨트를 사용하거나, 보호복을 착용시키거나, 의자에 고정시키는 방법 등을 사용하는 것

20 격리 및 강박 지침: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적용 기준 자해 혹은 타해의 위험이 있는 환자를 보호
치료 프로그램이나 병실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환자의 동의 하에 행동요법의 한 부분으로써 환자가 받는 과도한 자극을 줄여줄 필요가 있는 경우 환자 스스로가 충동을 조절할 수 없다고 느껴, 격리 또는 강박을 요구하는 경우

21 격리 및 강박 지침: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격리 및 강박 시행일지 보호 일시(강박/격리) 지시자 성명 및 서명 의사 성명 및 서명
참여자 성명 및 서명 격리(강박) 당시 증상 격리(강박) 방법 시행 시작/종료 시간 격리(강박)시행 세부 내용

22 격리와 강박은 시행하는 치료팀에게도 두렵고 부담스러운, 가능한 한 피하고 싶은 조치임
내적인 충동 조절 능력을 상실한 환자를 위한 외적 조절자의 역할 명백히 치료적이고 합법적인, 환자를 위해 도움이 되는 치료적 절차임 치료팀의 편의를 위한 조치가 되어선 안됨 허용되는 행동과 해서는 안되는 행동에 대한 가장 강한 암시 요인

23 격리 및 강박의 실례 환자에 대한 구타, 폭언 => 없다. 없어야만 한다!
환자에게 충동 조절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인해 다음 조치가 불가피함을 미리 알려주며 협조를 구함 설명이나 약물로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 의사나 간호사의 입회 하에 보호사가 시행

24 격리 및 강박의 실례 보호사 등 치료팀이 구타당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이 사실
얌전하게 격리 및 강박 절차에 협조하는 환자는 거의 없다 -> 처치, 제압 과정에서의 최소한의 몸 싸움, 신체적 접촉이 불가피 이 과정에서의 무리한 처치나 신체 손상을 방지하는 것이 최선 치료팀에 대한 교육, CCTV의 설치 등

25 인권 ! 생각하면 단순한 문제 내가 이런 대우를 받는다면?!!

26 내 가족을 모시고 싶은 자랑스런 신세계인이 되자 !
내 가족을 모시고 싶은 자랑스런 신세계인이 되자 !

27 감 사 합 니 다 인천참사랑병원 정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