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과경제학 제11장 불법행위법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Sogang School of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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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법과경제학 제11장 불법행위법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Sogang School of Economics

2 Agenda/Contents 1. 불법행위와 손해배상 2. 손해배상의 원칙 3. Hand Rule 4. 엄격책임 원칙의 사례

3 11.1 불법행위와 손해배상 ■ 불법행위 불법행위법(torts)의 기능 불법행위법의 필요성과 효율적 법원칙
사전적 사고방지 (ex ante deterrence role) 사후적 보상 (ex post compensation role) 불법행위법의 필요성과 효율적 법원칙 사고이전에 협상상대방을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에 당사자들간의 자율적 협상에 의해서 효율적 해결책을 강구할 수 없음 당사자들이 아무런 거래비용 없이 사고전에 모일 수 있었다면 선택했을 원칙 불법행위법 vs. 계약법 가해가능자와 피해가능자가 불특정 다수 vs. 특정 소수 제조물책임법은 중간적 영역 – 가해가능자는 특성 소수, 피해가능자는 불특정 다수

4 11.2 손해배상 원칙 ■ 책임원칙 및 효율성의 척도 책임원칙 효율성의 척도 엄격책임 (strict liability)
과실책임 (negligence) 기여과실(contributory negligence) 항변이 인정되는 엄격책임 효율성의 척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주의수준 (care level) 가해자와 피해자의 행위수준 (activity level)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위험분담 (risk sharing) 사법비용

5 11.2 손해배상 원칙 ■ 손해배상 원칙의 효율성 비교 과실책임 기여과실 항변을 인정하는 엄격책임 가해자의 주의 수준 적절
피해자의 주의 수준 가해자의 행동 수준 과다 피해자의 행동 수준 위험분담 피해자가 위험부담 가해자가 위험부담 사법비용 소송건수가 적어짐 소송건수가 많아짐

6 11.3 Hand Rule ■ U.S. v Carrol Towering Co. (1947)
선창에 매어 두었던 배가 밧줄이 느슨해져서 움직이는 바람에 옆에 계류했던 다른 배를 부순 사건 P = 배를 묶어 둔 밧줄이 느슨해져 다른 배에 피해를 줄 확률 L = 그러한 사건이 생길 때 다른 배에게 줄 피해 정도 B = 그러한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조치를 하는 데 드는 부담 PL > B  가해 배 소유주의 책임 사고의 총비용 = 기대사고비용(PL) + 사고회피비용(B) 을 최소화하는 책임원칙

7 11.4 엄격책임 원칙의 사례 ■ 제조물책임법 및 공정거래법 제 56조 제조물책임법 (Product Liability)
민법의 과실책임 원칙에 따를 경우, ①제조물의 결함의 존재, ② 결함과 손해의 인과관계, ③ 제조자의 고의 과실 등을 입증해야 함 제조물책임법의 엄격책임 원칙하에선 ①, ② 만 입증하면 됨 공정거래법 [ 이전] 제56조(손해배상책임) ①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개정 ② 항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