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한국노총 정치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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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 한국노총 정치방침

2 노동조합과 정치활동

3 노동조합과 정치활동 주5일제 교섭창구단일화 퇴직금 산재보상 타임오프 노동자 비정규차별철폐 초과근무수당 무상교육 교대제 근무
최저임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4 노동조합과 정치활동 정치참여는 노동조합의 기본적인 권리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정치의 영역 사회개혁의제 복지의제 노조법 재개정
노동자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법제도적ㆍ정치적 제반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정치참여는 노동조합의 기본적인 권리 정치의 영역 사회개혁의제 복지의제 노조법 재개정 비정규직문제 주택, 교육 의료, 보육 노후문제

5 전세계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유형 스웨덴 : 스웨덴 사민당과 스웨덴노총 100년동안 정치연대
미국 : AFL-CIO 민주당과 영구정책연대 일본 : 2008년 민주당재창당 정책연대, 일본노총출신 대거 정치권 진출 중의원 480석 중 민주당 308석 획득(2009), 이중 노동조합(렌고)출신이 41명 참의원 선거 민주당 44석 획득(2010), 이 중 렌고 출신이 14명(31.8%) 하토야마 내각의 관방상, 경제산업상 등 주요 각료급 진출 7명 등 브라질 : 룰라 대통령 (전국금속노련 위원장, 브라질노총위원장 출신) 피티당은 규약에 전국상임위원회 40%를 노조지도자로 한다고 명시 영국 : 1901년 영국노총이 직접 만든 영국노동당의 최고집행기구에 노조대표 12명 참여 독일 : 사민당의 주요 정치인은 전통적으로 산별노조 지도자를 겸하고 있음 빌리블란트 제4대 독일연방공화국 총리 제지․언론노조 위원장 겸직 스웨덴 : 스웨덴 사민당과 스웨덴노총 100년동안 정치연대 스웨덴노총 위원장은 사민당의 상임위원직을 겸직

6 한국노총의 선거 정치활동 선거 선거 참여 방식 선거 결과 1997년 이전 - 정책간담회 등 소극적 로비청원의 연장
- 시민단체와의 공명선거 연대 1997년 15대 대선 - 정책연합을 통한 지지후보 선정 지지후보 발표 관련 조직적 갈등 및 무산, 위원장 개인의 지지후보 발표 2000년 16대 총선 -정당제휴를 통한 당선운동 - 방침실종 및 지역별 각개 방침 및 난립 2002년 16대 대선 - 한국민주사회당 창당을 통한정당간 제휴 - 기존정당 후보 지지 방침 논란 - 16개 산별위원장의 한나라당 지지선언 2004년 17대 총선 - 녹색사민당을 통한 독자후보 - 28개 지역구 후보 출마 전원 낙선 및 전국 0.48% 득표, 정당해산 2007년 17대 대선 ARS 방식을 통한 정책연대후보 선정 및 지지선언 - 선거의 승리 당선자의 정책거부로 인한 정책연대 실패(2009년) 2008년 18대 총선 2007 정책연대의 연장선상에서 연대정당 제휴공천을 통한 국회진출 - 4명(지역구3+비례1)의원내 진출

7 2012 노동자정치세력화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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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야권통합정당 참여를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 조합원 설문조사(2011.8-9) 80% MB국정운영 부정적 평가
조합원 설문조사( ) 80% MB국정운영 부정적 평가 46% 야권연대 지지

10 노조법 전면 재개정 관련 대정당 정책질의 한국노총 요구안 노동조합 전임자임금 노사자율 및 복수노조 교섭창구 노사자율
민주당 : 당론으로 노동법 개정 논의 한국노총 요구안 참여당 : 한국노총 제안 동의 및 특별위원회 구성협력 노동조합 전임자임금 노사자율 및 복수노조 교섭창구 노사자율 2011년 3월 24일, 7개 정당을 대상으로 노동법 재개정 관련 한국노총 요구안에 대한 공식입장 요청 공문 발송 민노당 : 한국노총법안에 적극 동의 기타 추진경과 - 민주당, 국민참여당, 민주노동당 공식입장 접수 ( ) 야5당 대책위(민주당, 국민참여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에서 4월 임시국회에 노동법 개정안 공동발의 - 6월 국회에서 한나라당의 거부로 상정 무산

11 야권통합정당 참여 경과 2011. 2 한국노총 정기대의원대회, 반노동자정당 심판 및 노조법 전면재개정 결의
7개 정당을 대상으로 노조법 전면재개정 관련 한국노총 요구안에 대한 공식입장 요청 공문 발송 ☞ 민주당 (당론으로 노동법 개정 논의), 국민참여당 (한국노총 제안 동의 및 특별위원회 구성 협력), 민주노동당 (한국노총 법안에 적극 동의) 손학규 민주당대표 한국노총에 공개적으로 야권통합 정당 참여요청 제32차 중집, 노총은 야권통합을 위한 제정당․정파 대표자 연석회의에 참여 결정야권통합정당 참여여부는 대의원대회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의결 제1차 ‘민주-진보 및 시민-노동 통합정당’ 출범을 위한 대표자 연석회의 개최 민주당, 한국노총, 혁신과통합 3자간 통합추진소위원회 구성 한국노총 임시대의원대회, 야권통합정당 참여 및 지지 결의 통합정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참가 (대의원 2,000명, 선거인단 27만명) 민주통합당 한명숙대표 노총 공식 방문 (노동부문 최고위원, 전국노동위원회 확대설치 협의) 중앙정치위원회 4.11 총선 활동계획(안) 원안 통과

12 민주통합당- 한국노총의 현실적인 최선의 선택
당의 강령과 당헌에 노동의 가치를 반영 당 의사결정단위의 한국노총 참여 보장 노동부문 최고위원, 전국노동위원장, 사무부총장, 정책위 부의장, 노동국장 / 4.11총선 관련 각종위원회 참여 대의원 및 중앙위원의 15%범위내에서 각각 노동부문(대의원), 전국노동위원회가 추천한 자(중앙위원)을 배정 대의기구에 노동부문을 10%이상 포함(하한선 규정)

13 민주통합당- 한국노총의 현실적인 최선의 선택
1. 노조법 전면 재개정 한국노총 7대 노동정책 요구 전면 수용 2. 실질적 사회 대화체제로의 전환 3. 고용안정성 강화 민주통합당 지도부 경선 후보 전원 전면 수용(2012.1) 4. 비정규직 감축 및 차별 철폐 5. 실업안전망 확충 6. 노사주도 고용거버넌스 체계 구축 7. 장시간 노동구조 개선

14 민주통합당 4.11 총선 노동정책 공약 한국노총의 정책요구 민주통합당의 총선노동공약으로 확정 좋은 일자리 338만개 창출
< 민주통합당-한국노총 4.11 총선 노동정책공약 발표 기자회견> 한국노총의 정책요구 민주통합당의 총선노동공약으로 확정 노동공약 3대 실천약속 좋은 일자리 338만개 창출 차별 없는 노동시장 사회연대적 노사관계 30개 실천과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137만개/사회서비스일자리 35만개/청년고용할당제로 32만개 청년 일자리 창출/친환경녹색일자리 12만개를 신규 창출/노동기본권 사각지대 해소/초기업단위 교섭촉진 및 협약 적용률 제고/조합활동 및 쟁의권 억압 해소/사회적대화 위상 제고 및 민주적 노사관계 거버넌스 실현/노동분쟁 해결시스템의 독립성, 공정성 강화/공공부문 노사관계 및 교섭구조 개선/비정규직 감축 및 차별철폐/고용안정성 제고 및 취약계층 고용활성화/고용안정망 확충/최저임금 현실화/실노동시간 단축/고용친화적 공공부문 개혁

15 1 2 3 노동부문 2만 정책당원 모집 2012 총·대선 승리/정권교체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한 민주통합당내 활동 3대 과제
전국노동위원회 강화/ 노동국 신설 노동정책 수립 심의·의결 등 당의 모든 노동관련 사안을 주도해 나감 2 노동부문 2만 정책당원 모집 실질적 당 참여 비중 확대 3 2012 총·대선 승리/정권교체

16 전국노동위원회 강화 민주통합당 최고위원회 전국노동위원회 전국현장순회사업 광역시도당 지역노동위원회 교육 및 홍보사업
2월 구성(위원장 : 조성준) 당무위원회에 전국노동위원장 포함 노동정책 수립 및 주요 노동정책에 대한 심의 당의 노동 관련 사안을 전반적으로 관장하는 역할 전반적 권한 한국노총에 일임 전국노동위원회 전국현장순회사업 노동위원회 건설 2만당원모집 3월~4월 광역시도당 지역노동위원회 3월 구성 교육 및 홍보사업 교안 및 홍보물 배포 기초자치단체 지역노동위원회 4월 총선을 전후로 구성 한국노총 지역본부(지부)에서는 전국/지역노동위원회 구성으로 한국노총의 노동정책이 민주통합당 노동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지역본부(지부)차원의 노동위원회 건설

17 4월 총선 이전 2만 당원 모집 - 민주통합당 내 한국노총 위상강화
- 노동계출신 또는 친노동자후보 선출, 친노동자의회 구성의 지지대 역할 - 전국노동위원회/지역노동위원회 건설의 바탕 3월 초순 지역본부(지부) 차원의 집단 입당식 공식의결기구 통한 당원가입사업 확정 추진 현장조직대표자급의 입당 추진 3월 중순 한국노총 4.11총선 승리대회 각 지역별 지지후보 선정·발표 및 대대적인 당원 가입 ~ 4.11 노동계출신 또는 친노동자후보 당선 투쟁 2만 당원 모집 완료 총선 승리 후 대선까지 10만 당원 모집 목표

18 민주통합당 지지! 4.11총선 승리로 민주진보국회 구성! 노조법 전면 재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