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과 금융상품 정기웅 김윤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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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시장과 금융상품 정기웅 김윤철

2 제1장 개관

3 금융시장의 기능 금융시장의 구조 거시경제정책과 금융시장 금융안정과 금융시장 글로벌 금융환경의 변화와 금융시장
목차 금융시장의 기능 금융시장의 구조 거시경제정책과 금융시장 금융안정과 금융시장 글로벌 금융환경의 변화와 금융시장

4 제1절 금융시장의 기능 금융시장(financial market)은 자금의 공급자와 수요자간에 금융거래가
제1절 금융시장의 기능 금융시장(financial market)은 자금의 공급자와 수요자간에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함 재화시장과 같이 특정한 지역이나 건물 등의 구체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금융거래가 정보시스템에 의해 이루어지는 추상적인 공간을 포함 금융거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매개수단(financial instruments)이 필요한데 이를 금융상품 또는 금융자산이라고 함 금융상품은 현재 또는 미래의 현금흐름에 대한 청구권을 나타내는 증서인데, 대표적인 금융상품으로는 예금, 채권, 주식, 외환이 있음 금융거래는 중개기관의 개입 여부에 따라 직접 금융거래와 간접 금융거래로 나눌 수 있음 ① 직접 금융거래는 자금 수요자가 발행한 증권을 자금 공급자가 매입하는 형식으로 자금이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 직접 거래되는 것을 의미하며, 주식, 채권 등이 있음

5 제1절 금융시장의 기능 ② 간접 금융거래는 은행과 같은 금융 중개기관을 통하여 자금공급자로부터
제1절 금융시장의 기능 ② 간접 금융거래는 은행과 같은 금융 중개기관을 통하여 자금공급자로부터 자금 수요자로 자금이 이동하는 거래이며, 예금, 대출 등이 있음 금융시장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① 금융시장은 자금의 공급부문과 수요부문을 연결함으로써, 생산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한편,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통하여 각 경제주체의 후생을 증진하는 데 기여함 가계는 소득이 지출보다 많아 자금의 흑자 주체인 것이 일반적이며, 투자를 위해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은 자금의 적자 주체임 [그림 1-1]은 직접 및 간접 금융시장을 통해 자금이 공급 부문에서 수요 부문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줌

6 제1절 금융시장의 기능

7 제1절 금융시장의 기능 ② 금융시장은 시장 참가자들이 투자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함
제1절 금융시장의 기능 ② 금융시장은 시장 참가자들이 투자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함 즉 투자자들은 금융시장에 존재하는 다양한 금융상품에 분산하여 투자하거나 파생금융상품과 같은 위험 회피(hedge) 수단을 활용함으로써 투자에 따른 위험을 줄일 수 있음 ③ 금융시장은 부동산 등 실물 자산과 달리 현금화가 쉬운 유동성(liquidity) 수단을 제공함 일반적으로 금융상품의 가격은 유동성의 크기를 반영하여 결정됨 예를 들어, 투자자는 유동성이 떨어지는 금융상품을 매입할 경우, 현금으로 전환하는 데 따른 손실을 예상하여 일정한 보상, 즉 유동성 프리미엄(liquidity premium)을 요구하게 됨 금융시장이 발달하면 다양한 금융상품의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현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용이해지고, 금융상품의 유동성 프리미엄이 낮아짐으로써 자금수요자의 차입비용이 줄어들게 됨

8 제1절 금융시장의 기능 ④ 금융시장은 금융거래 당사자로 하여금 금융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제1절 금융시장의 기능 ④ 금융시장은 금융거래 당사자로 하여금 금융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줄여줌 금융거래 당사자가 거래 상대방의 신용도, 재무상황에 관한 정보를 직접 파악하는 것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불가능할 수도 있음 금융시장에서는 이러한 정보들이 주가나 금리 등의 가격변수에 반영되므로 투자자들은 이들 가격변수의 움직임을 통해 투자에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음 금융시장의 시장기능이 효율적으로 작동할수록, 투자자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고, 차입자도 자신의 리스크에 대해 정당한 평가를 받으면서 소요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게 됨 금융시장이 발달할수록, 금융상품 가격에 반영되는 정보의 범위가 확대되고 정보의 전파속도도 빨라지는 것이 일반적임

9 제1절 금융시장의 기능 ⑤ 금융시장은 시장규율(market discipline)의 기능을 수행함
제1절 금융시장의 기능 ⑤ 금융시장은 시장규율(market discipline)의 기능을 수행함 시장규율이란 시장 참가자가 주식이나 채권 가격 등에 나타난 시장신호(market signal)를 활용하여 차입자의 건전성에 대한 감시기능을 수행하는 것임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이 신규 사업을 하기 위해 인수〮합병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그러한 계획이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면,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이 기업의 주식이나 회사채의 가격은 하락하게 됨 즉, 시장 참가자들의 인수〮합병 계획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금융상품 가격에 반영되어, 그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이 높아져 인수〮합병을 통한 무리한 사업 확장이 어려워질 수 있는 것임

10 제2절 금융시장의 구조 금융시장은 크게 직접 금융시장과 간접 금융시장으로 나눌 수 있음
제2절 금융시장의 구조 금융시장은 크게 직접 금융시장과 간접 금융시장으로 나눌 수 있음 직접 금융시장은 거래되는 금융상품의 만기(보통 1년)를 기준으로, 단기 금융시장과 자본시장으로 구분됨(여기서는 예금〮대출 등이 취급되는 간접 금융시장은 생략하고 직접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설명) 또한 금융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외환시장과 파생금융상품시장을 별도로 구분 ① 단기 금융시장은 만기 1년 이내의 금융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으로서, 참가자들이 일시적인 자금수급의 불균형을 조정하는 시장임 콜시장, 환매조건부매매시장, 양도성예금증서시장, 기업어음시장, 전자단기사채시장이 이에 해당됨 ② 자본시장은 장기 금융시장이라고도 하며, 주로 금융기관, 기업 등이 만기 1년 이상의 장기자금을 조달하는 시장으로서,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이 이에 해당함

11 제2절 금융시장의 구조 ③ 외환시장은 서로 다른 종류의 통화가 거래되는 시장으로서, 거래 당사자에
제2절 금융시장의 구조 ③ 외환시장은 서로 다른 종류의 통화가 거래되는 시장으로서, 거래 당사자에 따라 외국환은행들 사이에 외환매매가 이루어지는 은행간시장과, 은행과 비은행 고객간에 외환매매가 이루어지는 대고객시장으로 구분 은행간시장은 금융기관, 외국환중개기관, 중앙은행 등이 참가하는 시장으로서, 외환거래가 대량으로 이루어지는 도매시장의 성격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외환시장은 은행간시장을 의미함 ④ 파생금융상품시장은 금융상품의 가격변동 위험과 신용위험 등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고안된 파생금융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임 우리나라의 경우, 파생금융상품시장은 외환파생상품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주가지수 선물 및 옵션, 채권선물이 도입되면서 상품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거래규모도 크게 확대되는 추세에 있음 파생금융상품을 활용할 경우, 각종 금융거래에 따르는 위험을 회피(hedge)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도 있음

12 제2절 금융시장의 구조 그러나 파생금융상품은 레버리지 효과(leverage effect)가 매우 커서,
제2절 금융시장의 구조 그러나 파생금융상품은 레버리지 효과(leverage effect)가 매우 커서, 대규모의 손실을 입을 위험성도 있음 한편 금융시장을 거래 규칙의 표준화 여부에 따라 장내시장인 거래소시장 (exchange)과 장외시장(OTC; over-the-counter market)으로, 금융상품의 신규 발행 여부에 따라 발행시장(primary market)과 유통시장 (secondary market)으로 구분하기도 함

13 제2절 금융시장의 구조

14 제3절 거시경제정책과 금융시장 금융시장은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 등 거시경제정책의 변화와 불가분의
제3절 거시경제정책과 금융시장 금융시장은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 등 거시경제정책의 변화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움직인다고 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정부가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재정 지출을 늘리는 재정 확대 정책을 실시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자금은 국채의 발행을 통해서 조달하는 것이 일반적임 정부가 재정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채권시장에서 채권의 공급이 증가함에 따라, 채권가격이 하락하고 금융시장의 주요 가격변수인 금리(채권 수익률)는 상승하게 될 것임 또한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을 위해 정책금리를 인상하는 통화 긴축 정책을 실시하면, 이는 금융시장에 파급되어 시장금리의 상승을 초래하게 됨 즉 통화정책은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투자를 위한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영향을 통해서 그 정책효과가 나타나게 됨

15 제3절 거시경제정책과 금융시장 금융시장이 통화정책의 변화에 보다 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움직이는
제3절 거시경제정책과 금융시장 금융시장이 통화정책의 변화에 보다 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움직이는 점을 고려하여, 통화정책과 금융시장의 연계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본 다음, 통화정책의 운영체계에 대해, 우리나라를 예로 들어 살펴보기로 함 ① 금융시장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파급되는 중요한 통로가 됨 중앙은행이 단기금융시장에서 콜금리 등 운용목표를 직접적으로 제어〮조정하면, 그에 따른 영향이 자본시장 등 금융시장 전반으로 파급되어 소비, 투자 등 실물경제에 대한 영향으로 이어지기 때문임 통화정책의 파급경로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금융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금융시장 기능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필요가 있음 ②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이 통화량이나 금리에 영향을 미쳐, 물가안정, 금융안정 등 최종목표를 달성함으로써,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말함

16 제3절 거시경제정책과 금융시장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의 최종목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통화량, 환율,
제3절 거시경제정책과 금융시장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의 최종목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통화량, 환율, 물가상승률 등과 같은 지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목표(중간목표) 수준을 결정한 다음,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통화정책을 수행함 그러나 이러한 지표들은 중앙은행이 제어하기가 쉽지 않아서, 중앙은행이 다른 변수의 영향을 받지 않고 직접 제어하여 원하는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한데, 이를 중간목표(intermediate target)와 구별하여 운용목표 (operating target)라고 함 중앙은행이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운용목표로는 단기 시장금리나 지급준비금이 이용됨 중앙은행은 운용목표의 적정 수준을 설정하고 공개시장 운영, 지급준비 제도, 중앙은행 여수신(대출 및 예금) 제도 등의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이를 유지함으로써 최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함

17 제3절 거시경제정책과 금융시장

18 제3절 거시경제정책과 금융시장 ③ 중앙은행과 금융시장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은 통화정책이 효과적으로 파급되는 데 매우 중요함
제3절 거시경제정책과 금융시장 ③ 중앙은행과 금융시장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은 통화정책이 효과적으로 파급되는 데 매우 중요함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통화정책을 주요 요소로 고려하여, 금융거래를 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하며, 금리와 같은 금융시장의 가격변수에는 미래의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가 반영되어 있음 중앙은행과 금융시장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에는, 시장의 기대와 통화정책 방향 간의 괴리가 발생하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저하될 수 있음 반면 중앙은행과 금융시장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한 경우에는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줄어드는 가운데, 통화정책이 금융시장의 가격변수에 대한 영향을 통해, 실물경제에 파급되면서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높아짐

19 제3절 거시경제정책과 금융시장 금융시장 참가자 등 각 경제주체들에게 정책의 내용과 방향을 효과적으로
제3절 거시경제정책과 금융시장 금융시장 참가자 등 각 경제주체들에게 정책의 내용과 방향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는 중앙은행의 입장에서, 금융시장은 통화정책의 중요한 파급경로로서 중앙은행이 정책을 수행하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 ④ 최근에는 투자자 등 금융시장 참가자가 금융시장 가격변수의 움직임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활용하는 선물, 스왑, 옵션 등의 파생금융상품 거래가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외국인 투자자가 국채선물을 대규모로 매도할 경우, ‘국채선물 가격 하락 → 국채 현물가격 하락 → 국채금리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시장금리가 상승함으로써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가 제약될 수 있음

20 제3절 거시경제정책과 금융시장 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통화정책 운영체계(monetary policy regime)는
제3절 거시경제정책과 금융시장 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통화정책 운영체계(monetary policy regime)는 기준금리(base rate)의 조정 등을 통해 정부와의 협의 하에 설정된 물가안정목표를 달성하는 물가안정목표제(inflation targeting)임 한국은행은 금리, 환율 등의 정보변수를 활용하여 장래의 인플레이션을 예측하는 한편, 실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으로 수렴하도록 통화정책을 운영하고 있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금융시스템의 안정 없이는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이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한국은행은 금융안정에도 유의하는 가운데, 물가안정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수행하고 있음 ⑥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국내외의 금융 및 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금리인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결정하며, 공개시장 운영, 지급준비제도, 중앙은행 여수신 제도 등의 통화정책 수단들을 활용하여 콜금리가 기준금리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

21 제3절 거시경제정책과 금융시장 이를 위한 시중유동성 조절은 공개시장 운영을 통해, 지급준비금 예치의무가
있는 금융기관들의 지급준비 규모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⑦ 중앙은행은 통화정책 수단으로 공개시장 운영(open market operation)을 주로 활용하고 있음 이는 공개시장 운영이 단기금융시장이나 채권시장과 같은 공개시장에서 금융기관을 상대로 하여 시장 친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시장왜곡이 적은 정책수단인 데다, 운영의 시기 및 규모도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 정책효과가 잘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임

22 제3절 거시경제정책과 금융시장 한국은행의 경우, 기조적인 유동성 흡수(공급)를 위해서는
제3절 거시경제정책과 금융시장 한국은행의 경우, 기조적인 유동성 흡수(공급)를 위해서는 장기물 통화안정증권 발행(환매) 또는 증권의 단순매각(단순매입)을, 일시적인 유동성 흡수(공급)를 위해서는 RP 매각(매입), 단기물 통화안정증권 발행(환매)을 주로 활용

23 제4절 금융안정과 금융시장 금융안정(financial stability)은 금융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제4절 금융안정과 금융시장 금융안정(financial stability)은 금융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안정과 금융시장의 안정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음 금융기관의 안정은 개별 금융기관이 외부의 개입 또는 지원 없이 자체의 능력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고, 시장 참가자들이 높은 수준의 신뢰를 주고 있는 상태를 의미함 금융시장의 안정은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금리, 주가, 환율 등의 가격변수가 경제의 기초 여건을 반영하고 있고, 그 기초 여건이 크게 변하지 않는 한, 단기적 시계에서 이들 가격변수가 안정적으로 움직일 것이라는 신뢰를 시장 참가자들이 갖고 있는 상태로 정의할 수 있음 과거에는 금융안정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의 경영안정 또는 금융시장의 가격변수의 안정과 같은 미시건전성(micro-prudential)이 강조되었으나, 글로벌금융위기 이후에는 금융시스템 전체의 관점에서 시스템적 리스크 (systemic risk)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거시건전성(macro-prudential) 개념이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

24 제4절 금융안정과 금융시장 시스템적 리스크는 금융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광범위한 혼란을 발생시켜
제4절 금융안정과 금융시장 시스템적 리스크는 금융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광범위한 혼란을 발생시켜 경제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리스크를 말하며, 금융의 상호 연계성(interconnectedness)에 의한 리스크와 경기순응성 (pro-cyclicality)에 의한 리스크로 구분해 볼 수 있음 이 경우 경기순응성에 의한 리스크는 거시경제의 순환과정에서 경제주체의 쏠림현상(herd behavior)으로 신용이 과잉 공급되거나 급격히 축소되면서 나타난다고 할 수 있음 특히 시스템적 리스크가 금융시장을 통해 누적되고 현재화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금융시장은 금융안정과 거시경제의 안정과 관련하여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음 ① 금융시장은 대내외의 충격이 금융시스템 및 경제 전반으로 파급되는 주요 전달경로라고 할 수 있음

25 제4절 금융안정과 금융시장 대내외 충격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금융시장의 충격흡수 능력과
제4절 금융안정과 금융시장 대내외 충격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금융시장의 충격흡수 능력과 자생적 복원력(resilience)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충격흡수 능력과 자생적 복원력은 금융시장의 심도(depth of financial market)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음 예를 들어, 금융시장의 심도가 높을수록 금융시장의 충격흡수 능력이 제고되어 충격에 대한 시장의 변동성과 시스템적 리스크로의 확산 가능성도 줄어들 수 있을 것임 따라서 금융안정을 위해서는 금융시장 규모 확대와 금융시장의 중층화 등을 통해 금융시장의 심도를 높여나갈 필요가 있음 ② 금융부문과 실물부문간 연계성(macro-finance linkage)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전체의 안정을 위해서는 금융시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26 제4절 금융안정과 금융시장 이는 금융활동이 실물경기의 진폭을 확대하고 실물부문이 다시 금융부문에
제4절 금융안정과 금융시장 이는 금융활동이 실물경기의 진폭을 확대하고 실물부문이 다시 금융부문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통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 증가는 거시경제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임 따라서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은 금융안정뿐만 아니라 거시경제의 안정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함 ③ 금융시장은 경제〮금융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시장 참가자에게 신속히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함 이는 기초 경제여건의 변화, 경제의 불확실성 등이 금융시장의 가격변수와 거래량에 즉시 반영되어 나타나기 때문임 따라서 금융시장이 효율적으로 기능한다면 경제주체들이 여러 가지 불안요인을 적시에 인식하고 이에 대응함으로써 금융 불안이 증폭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음

27 제4절 금융안정과 금융시장 이처럼 금융시장이 금융안정과 거시경제의 안정 측면에서 중요한 위치를
제4절 금융안정과 금융시장 이처럼 금융시장이 금융안정과 거시경제의 안정 측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주요국은 금융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및 분석을 강화하고 있음 세계 주요국은 금융안정을 평가하는데 활용하고 있는 금융안정지도 (financial stability map)에 금융시장 상황을 중요한 구성 요소로 포함하고 있음 한편 금융시장의 발전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에 기여하지만 이를 제약할 가능성도 있음 금융시장은 거래비용의 절감과 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끊임없이 진화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새로운 유형의 위험 요소가 현재화될 수 있기 때문임

28 제4절 금융안정과 금융시장 즉, 금융혁신에 따른 새로운 금융상품 출현 및 거래기법 개발과
제4절 금융안정과 금융시장 즉, 금융혁신에 따른 새로운 금융상품 출현 및 거래기법 개발과 장외 파생상품 거래규모의 확대는 시장 참가자들의 자금조달 및 운용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금융 불안의 원인을 제공하고 이를 확산시키는 통로로 작용하기도 하는데, 대표적인 사례로는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를 들 수 있음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이전에는 모기지론(mortgage loan) 등의 대출상품이 자산유동화 증권뿐만 아니라 신종 금융상품인 신용파생상품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빠르게 늘어났으며, 이러한 현상은 금융시장의 자금중개 기능이 향상된 것으로 인식되었음 그러나 금융상품간의 연계성 심화로 인해 모기지론 등 대출상품의 부실이 자산유동화 증권 및 신용파생상품의 부실화로 이어지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였음

29 제4절 금융안정과 금융시장 금융혁신에 의해 개발된 새로운 금융수단들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인
제4절 금융안정과 금융시장 금융혁신에 의해 개발된 새로운 금융수단들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인 신용팽창을 유발하고,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파하는 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우리나라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부동산 PF(project financing) 대출 부실화가 이를 기초로 하여 발행된 PF ABCP(asset-backed commercial paper) 등 자산유동화증권으로 전이되면서,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였음 금융시장의 발전과 함께 금융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금융하부구조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를 효율적으로 구축하여 운영하는 한편, 금융기법의 발전으로 인해 야기되는 위험을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음 특히 신용 및 거래정보 공시 강화 등 금융거래에 대한 적절한 감독과 규제는 금융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과도한 쏠림 현상이나 레버리지 확대 등의 위험요인이 누적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에도 기여함

30 제4절 금융안정과 금융시장 BIS(Bank of International Settlements), FSB(Financial Stability Board) 등의 국제기구는 금융혁신을 통해 금융상품과 금융거래 기법이 획기적으로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발맞추어 금융하부구조가 개선〮정비되지 못한 것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한 원인으로 인식하고 있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FSB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금융규제 개혁도 금융하부구조의 개선을 통한 위험관리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음 이들 국제기구가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금융규제는 은행에 대한 자본 및 유동성 규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에 대한 규제, 그림자 금융(shadow banking)의 규제 및 장외파생상품시장의 개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31 제5절 글로벌 금융환경변화와 금융시장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에서는 금융안정을
제5절 글로벌 금융환경변화와 금융시장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에서는 금융안정을 유지하는 가운데 실물경제의 성장세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금융완화 및 재정확대 정책을 추진하였음 즉, 주요국들은 정책금리를 제로(zero) 수준으로 인하한 데 이어 양적 완화정책(QE; quantitative easing)을 시행하였음 유럽중앙은행(ECB; European Central Bank)을 비롯한 덴마크, 스웨덴, 스위스, 일본 등의 중앙은행의 경우 마이너스(minus) 금리를 도입하였는데, 이는 마이너스 금리가 실질금리 하락을 통해 소비와 투자를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통화가치 하락(환율 절하)을 초래하여 수출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기대되었기 때문임

32 제5절 글로벌 금융환경변화와 금융시장 미국 등 주요국의 양적완화의 확대, 마이너스 정책금리 도입 등의
제5절 글로벌 금융환경변화와 금융시장 미국 등 주요국의 양적완화의 확대, 마이너스 정책금리 도입 등의 비전통적인 통화정책 대응 과정에서 크게 늘어난 글로벌 유동성은 주요국의 국채금리가 마이너스를 나타내게 하는 데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또한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 상태와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은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주식이나 신흥시장국 금융자산처럼 수익률은 높지만 위험이 큰 상품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이처럼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위험선호 경향이 지나치게 높아질 경우에는 급격한 쏠림현상을 통해 작은 충격에도 과도한 반응을 보이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음 주요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2013년 5월 테이퍼 탠트럼(taper tantrum) 등의 사례를 들면서,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채권금리가 급등하거나 신흥시장국내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의 유출입 변동성이 확대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음

33 제5절 글로벌 금융환경변화와 금융시장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제5절 글로벌 금융환경변화와 금융시장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중국의 금융 및 외환시장의 영향력이 크게 확대되고 있음 특히 2016년 초에는 중국 경제의 경착륙이 우려되는 가운데 자본 유출이 확대되고 위안화가 큰 폭 절하되자, 중국뿐만 아니라 주요 선진국 및 신흥시장국의 주가가 급락하고 환율과 국채금리가 급변동하는 등 금융시장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바 있음 주요국들의 거시경제정책 환경의 변화와 중국경제의 부상 등 글로벌 금융․경제의 환경의 변화는 앞으로도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① 미국 연준(Fed) 등 주요국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시장참가자들의 정책금리 인상 기대는 국내 시장금리의 상승압력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34 제5절 글로벌 금융환경변화와 금융시장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외 금융시장간 연계성이 심화되면서
제5절 글로벌 금융환경변화와 금융시장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외 금융시장간 연계성이 심화되면서 국내 채권금리 변동에 대한 국제금융시장의 상황 변화, 주요국의 경기여건 등 대외적 요인의 영향력이 크게 확대되었기 때문임 특히 국내외 금융시장간 연계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미국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 기조가 전환될 경우 그 동안 크게 늘어났던 글로벌 유동성의 되돌림 현상이 강화되면서 국제금융시장뿐만 아니라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크게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② 주요국의 완화적 통화정책 지속 등의 영향으로 투자자들의 수익률 추구 경향이 강화되면서 외국인 투자자금이 국내에 유입되었는데, 국제금융시장이 급변할 경우 이들 투자자금이 유출되면서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35 제5절 글로벌 금융환경변화와 금융시장 예를 들어, 2015년에 자원수출국을 중심으로 일부 신흥국 경제의 취약성이
제5절 글로벌 금융환경변화와 금융시장 예를 들어, 2015년에 자원수출국을 중심으로 일부 신흥국 경제의 취약성이 크게 부각되었을 때,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심리가 국내금융시장으로 파급되면서, 우리나라의 양호한 기초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자금이 상당 규모 유출된 바 있음 ③ 중국 경제의 영향력이 높아진 상황에서 중국경제의 불안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주식 및 채권 투자 축소와 같은 포트폴리오 경로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한 수출 위축에 따른 수출기업의 주가 하락이나 원화가치의 하락(환율 상승) 등과 같은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서도 국내 금융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우리나라 경제의 기초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점을 감안하면, 글로벌 금융환경의 변화가 국내 금융시장에 파급되는 부정적 효과는 다른 신흥시장국에 비해 제한적일 것으로 기대됨

36 제5절 글로벌 금융환경변화와 금융시장 그러나 국제금융시장이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변화화하거나 북핵 문제 등
제5절 글로벌 금융환경변화와 금융시장 그러나 국제금융시장이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변화화하거나 북핵 문제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될 경우에는, 금융시장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커지고, 시장의 쏠림현상이 나타나면서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저해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④ 금융규제의 완화 및 IT 기술의 발달과 글로벌 자금이동의 증가 등으로 전세계 금융시장이 상호 밀접하게 연계되어 움직이고 있으며, 국내 금융시장도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해외 금융시장과의 연계성이 크게 높아졌음 이는 자본이동의 자유화, IT 기술의 발달 등에 힘입어 외국자본의 국내 유입이 크게 확대되면서 글로벌 시장 정보가 국내 금융시장으로 빠르게 파급된 데에 주로 기인

37 제5절 글로벌 금융환경변화와 금융시장 외국자본의 국내 유입 증가는 글로벌 유동성 증가, 투자 다변화의 진전 등
제5절 글로벌 금융환경변화와 금융시장 외국자본의 국내 유입 증가는 글로벌 유동성 증가, 투자 다변화의 진전 등 해외요인(push factor)과 자본자유화 확대, 양호한 투자 여건 등 국내요인(pull factor)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음 국내 금융시장에서 글로벌 투자자의 역할이 커지면서, 국제금융시장의 정보가 국내에 빠르게 파급됨에 따라, 국내외 금융시장의 가격변수가 상호 밀접하게 움직이는 동조화(coupling) 현상이 강화되었음 ⑤ 국내 파생상품시장의 급성장은 외국자본 유입을 촉진하여 국내외 금융시장의 연계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특히 외환 관련 파생상품시장의 성장은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에 필요한 헤지(hedge) 수요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차익거래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국내 원화시장과 외화시장간 연계거래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38 제5절 글로벌 금융환경변화와 금융시장 국내외 금융시장 사이의 연계성 심화는 국내외 정보에 대한 가격변수의
제5절 글로벌 금융환경변화와 금융시장 국내외 금융시장 사이의 연계성 심화는 국내외 정보에 대한 가격변수의 반응 속도를 높여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금융제도의 발전과 거시정책의 규율 개선 등을 통해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등 순기능이 크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국내외 금융시장의 연계성 심화로 자본유출입의 확대와 금융시장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증가하면서 금융시스템이 취약해지고,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등의 부작용이 수반됨 국내외 금융시장의 연계성 심화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① 국내외 금융시장의 연계성 심화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본의 유출입 확대는 금융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이후 경기확장기에 자본 순유입 규모가 상대적으로 커지고, 이는 경기확장을 심화시키는 등 자본유출입의 경기 순응적(procyclical)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났음

39 제5절 글로벌 금융환경변화와 금융시장 이러한 외국인 투자자본의 유출입 행태는 금융시장 참가자의 군집행동
제5절 글로벌 금융환경변화와 금융시장 이러한 외국인 투자자본의 유출입 행태는 금융시장 참가자의 군집행동 (herd behavior) 및 금융기관의 경기순응적 대출 행태와 함께 시스템적 리스크(systemic risk)를 야기하여 금융안정을 저해할 수 있음 ②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출입이 국내 경제상황보다는 글로벌 금융〮경제 여건의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경우, 국내에서는 금융부문과 실물부문의 상호 연관성이 저하되는 실물〮금융부문간 괴리현상이 심화될 수 있음 실제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신흥시장국에서는 주가와 금리 등 금융시장의 가격 변수가 자국의 실물경제 여건과 무관하게 글로벌 금융 변화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국내 실물부문과 금융부문간 부조화 현상은 자산가격의 변동성 확대, 자원배분의 효율성 저하 등 금융〮경제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40 제5절 글로벌 금융환경변화와 금융시장 ③ 국내외 금융시장간 연계성이 심화되면 거시경제정책의 운영이 어려워지는
제5절 글로벌 금융환경변화와 금융시장 ③ 국내외 금융시장간 연계성이 심화되면 거시경제정책의 운영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자본 자유화(financial integration)로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개방경제에서는 삼원체제 불가능 원칙(impossible trinity 또는 trilemma)으로 통화정책의 자율성(monetary independence), 환율안정을 동시에 달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임 예를 들어, 변동환율제도 하에서 외국인 채권투자가 급증할 경우 환율 하락을 용인하지 않으면 환율절상 기대에 따른 자본 유입이 가세함으로써 장기 시장금리의 하락압력이 커질 수 있음 이 경우 장기 시장금리의 움직임이 기초경제여건과 괴리되면서,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41 제5절 글로벌 금융환경변화와 금융시장 또한 단기 시장금리는 주로 국내 거시경제 여건의 영향을 받는 반면,
제5절 글로벌 금융환경변화와 금융시장 또한 단기 시장금리는 주로 국내 거시경제 여건의 영향을 받는 반면, 장기 시장금리는 글로벌 시장과의 동조화 현상으로 인해 해외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으면서 장․단기 시장간 분할(market segmentation)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 이 경우 단기금리에서 장기금리로의 통화정책 파급경로가 훼손될 수 있으므로 통화정책의 효과가 제약 ④ 우리나라와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의 경우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의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의 효율적인 자금배분 기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입의 급변동 위험을 적절히 제어하는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 우리나라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 자본이동의 변동성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외환건전성 부담금 제도 등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을 확충하였으며, 국내 금융부문의 경기순응성을 완화하도록 규제체계를 개선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였음

42 제5절 글로벌 금융환경변화와 금융시장 Q &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