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주제 경찰수사의 제원칙에 대하여.

Presentation on theme: "강의 주제 경찰수사의 제원칙에 대하여."— Presentation transcript:

1 강의 주제 경찰수사의 제원칙에 대하여

2 강의 순서 1. 수사의 개념과 기본이념 2. 수사의 절차 3. 경찰수사의 제원칙 4. 마무리

3 수사의 개념과 기본이념 1. 수사의 개념 - 주체: 수사기관 2. 수사의 기본이념 - 대상: 형사사건(범죄혐의 명확성)
- 목적: 공소제기 여부 결정 공소유지 및 수행 준비 - 행위: 범인 검거, 증거수집 및 보전 2. 수사의 기본이념 - 실체적 진실발견: 실질적 의미의 수사 - 인권보장: 형식적 의미의 수사 * 지도원리- 실체적진실, 적정절차, 무죄추정, 필요최소한의 원리

4 수사의 절차 수사단서 수사개시 공판절차 수사실행 수사종결 * 수사절차- 광의의 형사소송절차 - 직접체험 - 타인체험
- 범죄인지 - 사건부등재 (입건) 공판절차 - 공소유지 및 수행 수사실행 - 현장수사 - 과학수사 수사종결 - 기소 - 불기소 * 수사절차- 광의의 형사소송절차

5 경찰수사의 제원칙 1. 수사의 기본원칙 2. 범죄수사상 준수원칙 3. 범죄수사의 3대원칙 4. 수사실행의 5대원칙

6 수사의 기본원칙 1. 임의수사의 원칙 2. 강제수사 법정주의 3. 영장주의 4. 자기부죄(自己負罪) 강요금지의 원칙
경찰수사의 제원칙 1 수사의 기본원칙 1. 임의수사의 원칙 2. 강제수사 법정주의 3. 영장주의 4. 자기부죄(自己負罪) 강요금지의 원칙 5. 제출인 환부의 원칙 6. 수사 비례의 원칙 7. 수사 비공개의 원칙 * 수사의 지도원리를 제도적으로 표현

7 범죄수사상 준수원칙 1. 선증후포의 원칙 2. 법령준수의 원칙 3. 민사관계 불간섭의 원칙 4. 종합수사의 원칙
경찰수사의 제원칙 2 범죄수사상 준수원칙 1. 선증후포의 원칙 2. 법령준수의 원칙 3. 민사관계 불간섭의 원칙 4. 종합수사의 원칙

8 범죄수사의 3대원칙(3S) 1. 신속착수의 원칙(Speedy Initiation)
경찰수사의 제원칙 3 범죄수사의 3대원칙(3S) 1. 신속착수의 원칙(Speedy Initiation) 2. 현장보존의 원칙(Scene Preservation) * 현장은 증거의 보고 3. 공중협력의 원칙(Support by the Public) * 사회는 증거의 바다 - 우리나라 최초 규정: 경찰교과서 편찬위 수사직무교재(1970년)

9 수사실행의 5대원칙 1. 수사자료 완전수집의 원칙 2. 수사자료 감식 검토의 원칙 * 감식과 과학적 지식 및 시설 활용
경찰수사의 제원칙 4 수사실행의 5대원칙 1. 수사자료 완전수집의 원칙 2. 수사자료 감식 검토의 원칙 * 감식과 과학적 지식 및 시설 활용 3. 적절한 추리의 원칙 * 가상적인 예측과 판단(불확정)

10 수사실행의 5대원칙 4. 검증적(험증적) 수사의 원칙 5. 사실판단 증명의 원칙 수사사항의 결정 수사실행 수사방법의 결정
- 사체 - 칼 - 족적 - 정액 - 음모 - 사체부검 - 탐문수사 - 족흔적 수사 - 법의 혈청학 - DNA수사 수사의 실행 5. 사실판단 증명의 원칙

11 마 무 리 1. 경찰수사의 기본이념 2. 경찰수사의 제 원칙의 준수 - 실체적 진실발견, 인권보장(적법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