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갈등과 참여적 의사결정 김유환 이화여대 법대 yobel@ewh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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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갈등과 참여적 의사결정 김유환 이화여대 법대

2 목 차 Ⅰ Ⅱ Ⅲ Ⅵ Ⅴ 참여적 의사결정의 의의 참여적 의사결정의 유형과 적용 참여적 의사결정의 설계
참여적 의사결정 적용 사례 사례연습 Ⅴ

3 Ⅰ 참여적 의사결정의 의의

4 목 차 1. 참여적 의사결정의 개념 2.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안)” 상의 참여적 의사결정의 특성
1. 참여적 의사결정의 개념 2.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안)” 상의 참여적 의사결정의 특성 3. 참여 Governance와 Consensus Building

5 1. 참여적 의사결정의 개념

6 본질적 개념요소 - 일반시민의 공공의사결정 참여 이론적 의미의 참여적 의사결정 제도적 의미의 참여적 의사결정
-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의한 참여적 의사결정

7 [ 참여적 의사결정의 개념 ] 시민의 의사결정권 최협의의 참여적 의사결정 협의의 참여적 의사결정 광의의 참여적 의사결정
일반시민 ↑ 이해당사자 ↑ 전문가 협의의 참여적 의사결정 광의의 참여적 의사결정 학습 최광의의 참여적 의사결정 학습 → 피드백 → 숙의 → 합의 숙의 및 합의의 정도 [ 참여적 의사결정의 개념 ]

8 2.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안)”상의
참여적 의사결정의 특징

9 (3) 다수의 공중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 수렴이나 cf) Intensive Engagement
(1) 행정절차에 의한 참여와의 차이점 (2) 각종 위원회를 통한 참여와의 차이점 (3) 다수의 공중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 수렴이나 여론조사와의 차이점 cf) Intensive Engagement (4) 다수결에 의한 투표에 의한 결정과의 차이점

10 3. 참여 Governance와 Consensus Building

11 갈등관리와 관련된 두 가지 이론적 배경 1 2 Governance이론과 숙의민주주의 Consensus Building이론
참여와 숙의를 통하여 개인과 집단의 선호를 변경하고 공동선을 지향하게 함 -- 숙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 방법론 Consensus Building이론 2 개인이나 집단 사이의 고정된 선호를 전제하고서도 서로의 이해관계에 입각한 협상을 통하여 호혜로 합의를 도출

12 사회변화에 따른 Governance의 변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참여민주주의 등장 참여 Governance의 장점 1) 의사결정의 대상이 되는 사안에 대한 definitional conflict의 해결 2) 사회구성원의 Dynamics를 통하여 정책결정의 합리성의 범위를 확대 3) 피상적인 투표민주주의에서 숙의민주주의로 발전 4) 결과적으로 공공갈등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함

13 참여적 Governance에 의한 공공갈등 대응
참여 · 숙의 · 합의에 의한 정책결정 방식 소수자나 소외집단을 정책결정 참여 유도 숙의 민주주의 시민배심 · 시나리오 워크샵 · 합의회의 · 공론조사 · 규제협상 등 다양한 방식 숙의민주주의에 의한 의사결정방식 투표에 의한 정책결정은 심사숙고성 결여가 문제

14 참여민주주의와 참여모델의 변화 참여민주주의 구현방식 대의제 민주주의의 문제점 보완 참여 모델의 변화
1) 온정주의모델 Paternalistic Model 2) 갈등모델 Conflict Model 3) 합의형성모델 Consensus Building Model 참여민주주의 구현방식 참여민주주의 등장 대의제 민주주의의 문제점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