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혐오 범죄 2011. 12. 6 연세대 행정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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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종/혐오 범죄 연세대 행정대학원

2 1. 주제선정 배경 2. 연구과제 3. 다문화정책의 문제점 목 차 4. 제노포비아 실태 5. 다문화시대의 경찰활동

3 1.주제선정 배경 국제화시대, 체류외국인의 증가 새로운 사회치안 불안요소 가능성
- 고용허가제 도입으로 이주노동자 증가(1990년대 이후) - 국제결혼을 통한 결혼이민자 증가 한중수교 이후 중국인 동포 유입 - 국제적 지위 향상으로 유학생 및 전문인력 유입 등 새로운 사회치안 불안요소 가능성 - 체류외국인 130만여명 중 불법체류자 30% 가량 - 다문화 가정 출신 한국사회 부적응 우려 (자생적 테러) - 한국인도 외국에서 인종혐오 범죄피해를 당한 사례 있음 * Hate Crime, Xenophobia 에 대한 관심 필요

4 2. 연구과제 한국의 다문화사회 전환 배경 연구과제 -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영향으로 제3세계 이주노동자 증가
- 가부장적 핵가족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결혼 이주여성 대거 유입 - 이주민의 한국문화로의 통합만을 강조하는 동화주의적 요소 강함 연구과제 - 정부의 다문화 정책을 수용위주에 역점을 둘 것인지 아니면 불법체류인 이나 외국인 범죄행위자에 대한 차단 및 배제에 역점을 둘 것인지 ? - 국제테러나 인종혐오 범죄발생 추세 및 경향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것인지? - 한국사회에서 발생가능한 인종혐오범죄에 대비하여 치안대책은?

5 3.다문화정책의 문제점 다문화가정의 피부체감적 정책반영 부족 경찰측면의 다양한 치안정책 필요 수용 vs 차단 균형 바람직
- 경찰의 법적인 보호 및 활동 - 범죄예방 활동 및 관심 - 안전활동 - 범죄예방교육 및 안전교육 - 범죄피해 예방 및 지원 수용 vs 차단 균형 바람직

6 4. 제노포비아 실태 공식적으로는 한국인에 의한 혐오범죄 없음 반 다문화정책 단체 및 활동 발생
- 이주노동자에 대한 임금착취 및 폭행 사례는 있음 - 신고를 못하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협박 등 사례 추정 가능 반 다문화정책 단체 및 활동 발생 - 실업난의 증가에 따른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반감 - 정부의 홍보성 퍼주기식 다문화 정책에 대한 비난 - 순혈주의를 강조하는 극보수 시각 피력 등 ex) 인터넷상 ‘다문화정책반대’ 까페 회원(7000여명) 증가추세

7 4-1.혐오범죄의 정의(외국) 미국 ① 피해자의 인종, 종교, 민족, 국적, 성별, 성적취향, 장애 등에 대한 편견에
  ① 피해자의 인종, 종교, 민족, 국적, 성별, 성적취향, 장애 등에 대한 편견에 의해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재물에 대해 행하여지는 범죄   ② 피해자가 실제로 그러한 분류에 속하는지 또는 그에 대한 범인의 생각이 옳았는지 여부는 범죄성립에 지장 없음 영국   ① 편견동기범죄(bias-motivated crime)라고도 하며 피해자의 인종, 민족, 국적, 성별, 종교, 장애, 성적취향 또는 종교 등 차이를 이유로 저질러지는 범죄   ② 피해자 개인이 아니라 그가 속한 집단이나 계층전체에 대해 위협 or 공포를 야기할 목적으로 저질러진다는 점에서 여타 범죄와 차이가 있음   ③ 신체적 폭력 뿐만 아니라 재물손괴, 집단 괴롭힘, 언어폭력, 모욕, 모욕적 낙서, 모욕적 내용의 서신 등 다양한 형태로 저질러질 수 있음

8 4-2.외국의 주요 유형 新 나치주의(Neo-Nazism)
  ① 2차대전 종식 후 국가사회주의 이념 부활을 위해 전개한 정치운동 또는 국가 사회주의 이념의 일부인 민족국가주의(Ethnic Nationalism) 또는 특정인종 통합주의 운동   ② 신나치주의자들은 사회적 낙인 또는 법적제재를 피하기 위해 자신들에 대한 호칭으로 ‘네오나치’ 대신 ‘국가사회주의자’(National Socialist) 또는 ‘국가 주의자’(Nationalist) 등을 사용 백인우월주의 (White Supremacy)   ① 인종차별주의(Racism) 및 외국인혐오(Xenophobia)에 기초해 백인이 타인종 에 비해 우월하다는 믿음으로 백인들의 정치․사회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주 사용   ② 백인우월주의 이념도 여러종류인데 각 이념마다 ‘백인’의 기준도 다르고 적대시하는 인종도 다르나 아랍인, 아시아인보다는 주로 흑인, 유태인을 표적으로 함   ③ 범유럽주의(Pan Europeanism), 범아리아인주의(Pan Aryanism), 노르디시즘 (Nordicism) 등이 대표적

9 스킨헤드(Skinhead)   ① 1960년대 후반 영국에서 생겨난 저소득층 하위문화의 일종, 초기에는 ‘자메이카’ 등 서인도제도 및 영국 불량청소년층의 음악, 패션, 생활양식 등 문화의 영향을 크게 받았음   ② 이후 정치 및 인종에 따라 이념성향 분화, 오늘날에는 극우에서 극좌, 인종차별 성향이 강하거나 전혀 없는 단체까지 다양한 성격의 스킨헤드 활동중  

10 4-3. 한국인 피해사례 2010.1월 극동지역 이르쿠츠크 소재 ‘알타이 국립사범대’에서 연수중
이던 유학생 강 모(남,22세)가 현지인 3명으로부터 집단폭행 당한 후 사망 2009.3월 모스크바 시내에서 유학생 김 모(여,23세)가 현지인으로부터 인화성 물질로 2도 화상의 상해를 당함 월 주 블라디보스톡 한국 총영사관 인근에서 현지 10대 두세명이 (군복 군화 착용) 한국인 집단폭행 당함 2005.2월 상트페테르부르크 10대 유학생 2명이 칼에 찔려 상해 당함

11 4-4. 예상 가능 사례 이주노동자 - 한국인 고용주와의 관계에 있어서 열등한 위치에 있음으로 인하여
고의 또는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임금착취나 폭행 발생가능 - 동일 기업 또는 인근 지역단위의 이주노동자들이 인권,종교단체 등 NGO그룹과 연계하여 집단행동화 우려 결혼이민자 - 관습의 차이 또는 결혼후 불화 등의 사유로 한국인 남편에 의한 음주폭행, 폭행치사 등의 사례 발생 - 점차적으로 국제결혼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해 가는 추세이며 다문화정책의 심화발전으로 감소 예상되나 관심은 두어야할 분야 동성애자 - 전통적인 한국사회의 관습과 문화상 여전히 동성애자에 대한 인식은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은 분위기를 감안 - 한국내 동성애자들의 커밍아웃 분위기에 편승, 외국인이 공개적인 동성애 표현 및 그룹화할 경우 배척할 수 있는 가능성 상존

12 5. 다문화시대의 경찰활동 경찰의 전문성 배양 외국인 대상 법집행상 균형감 유지 -외국인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인력 강화
-외국인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인력 강화 -전문 교육훈련 강화 -순찰요원(일선경찰)의 기초회화 강화 -체류외국인 신원확인의 간소화 -외사기능 + 일반 수사기능과의 연계 강화 등 외국인 대상 법집행상 균형감 유지 -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 받지 않도록 배려 - 외국인 조폭 등 범죄 유해요소 강력 차단 등

13 5-1.미국의 혐오범죄 규제및 대응 시민권법(Civil Rights Act) 제정(’64년), 혐오범죄방지법(’09년)을 제정
- MIBURN(Mississippi Burning) : 미시시피주에서 KKK등 백인우월주의자들이 흑인 투표권 보장을 주장하던 인권운동가 3명을 살해한 사건(’64.6월) - 연방정부에서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 혐오범죄 예방/방지/수사/기소 등에 자금 및 기술지원 FBI : 전국 혐오범죄 사건을 총괄하며 전국경찰 수사협력 및 지원/ 미제사건 재조사/ 전미 유색인종협회(NAACP)등 단체와 협력관계 구축/ 전국 소수 집단 및 종교단체 대상 연례 세미나 등 개최 워싱턴 DC 경찰 : DC Bias Crimes Task Force(’ 96년) 발족, 피해자 보호 및 범죄수사 전담, 혐오범죄 전용 신고전화 구축 등 NYPD : 수사국 특수수사과에 혐오범죄 TF설치, 라마단기간 특별 활동 등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