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미래 국회의원 유 승 민 ( 새누리당, 대구 동구 을 ) 일시 : 장소 : 경북대학교 융합학문 콜로키움 강연 주최 : 인문대학, 사회과학 대학, 자연과학대학

“ 아버지와 사다리 ”

“ 경제성장과 양극화 해소 ”

공동체 ( 共同體 ) “ 양극화 = 대한민국이라는 의 붕괴 ” 갑과 을 재벌대기업과 1,2,3 차 하청기업 대형마트와 골목상권 정규직과 비정규직 희망의 사다리, Korean Dream 의 실종 계급의 대물림 … 계급사회 불평등한 대한민국 빈부격차, 부익부 빈익빈 부의 세습, 신분의 세습 교육의 불평등, 기회의 불평등

대한민국 이라는 공동체는 내부로부터 붕괴되고 있다. 공동체 ( 共同體 ) 공화국 ( 共和國 ) 평등과 정의의 문제

“ 우리 사회의 계층이동성 (Social Mobility) 에 대한 기대감 ” 변화 Q.“ 현재 본인 세대에 비해, 자녀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나 ?”

Q.“ 현재 본인 세대에 비해, 자녀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나 ?” ‘ 비교적 낮다 ’ + ‘ 매우 낮다 ’ 라고 하는 부정적 응답 5.1% %, %, %, %

소득 계층별 대학 진학률

소득 계층별 10 개 유명 대학 진학률

400 만원 초과계층 28.4% VS 100 만원 이하계층 1.6% "17 배 차이 " 10 개 유명대학 진학률

과거 “ 교육 = 희망의 사다리 ” 부모 재력 = 자녀 학벌 현재 “ 교육 = 계층 대물림의 통로 ” ↓

노력해도 성공할 수 없다.

운연줄 성공은 [ 노력 ] 보다 [ ] 이나 [ ] 이다.

[ 김낙년 교수 연구 - ' 한국에서의 부와 상속,1970 ∼ 2013' 논문 中 ]

[ 대구 청년들은 더 어렵다. ]

[ 대구 청년 실업률 vs 전국 평균 실업률 ]

양극화에 대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씀

“ 나이든 노숙자가 거리에서 죽으면 기삿거리가 되지 않지만, 주식시장이 조금만 요동쳐도 세상이 시끄러워진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 이것이 바로 배척의 경제다. 한쪽에서는 사람들이 굶어죽는데 다른 쪽에서는 음식을 내다버리는 어이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불평등의 경제다. 오늘날 모든 것은 경쟁과 적자생존의 법칙에 의해 좌우되고, 그 속에서 힘있는 자들이 힘없는 자들을 억압한다. 그 결과 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이 배척되고 하찮은 존재임을 깨닫는다. 그들은 일자리도, 미래에 대한 희망도, 그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수단도 없다...” 『복음의 기쁨』 53 항

“ 토마 피케티 & 앵거스 디튼 ”

토마 피케티의 『 21 세기 자본』 “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의 격차가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 불평등이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경제성장은 빈곤을 줄여서 불평등을 완화한다. 불평등은 성장의 결과이면서 성장과 진보를 이끄는 동력이다.” 앵거스 디튼의 『위대한 탈출』

“ 저성장은 모든 것을 망친다 ”

“ 저성장이 모든 것을 망가뜨린다. 선진국조차도 저성장의 늪에 빠져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다. 개발도상국들도 경제성장에 매진하는 게 가난을 탈피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150 년간의 한국경제 1954 〜 2100”

1954 〜 2015 실질경제성장률과 2010 〜 2100

시나리오별 잠재성장률 전망치 2010 〜 2100

성 및 연령별 인구 피라미드 2010 vs 2060 [2010 년 ][2060 년 ] “ 저성장 + 양극화는 = 대재앙 ”

[ 어두운 경제 전망 ]

해결책 … “ 왕도 ( 王道 ) 는 없다.” “ 정도 ( 正道 ) 는 있다.”

어떤 개혁 ? 경제를 다시 성장시키는 개혁 : 성장잠재력의 확충 희망의 사다리를 다시 만드는 개혁 : 양극화 해소 새로운 세상, 따뜻한 공동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개혁

Denial ( 문제의 심각성 부인 ) Debt ( 급증하는 정부빚, 가계빚 ) Divide ( 이념 계층 세대간 분열 ) 한국경제의 핵심 문제 3D

펀더멘탈 (fundamental) 이 문제 펀더멘탈을 바꿔라

펀더멘탈 = 인구 ( 노동 ) 자본 과학기술력 산업경쟁력 정치경제제도 …

Y=f(L,K,T) => 성장잠재력을 키워라 과학기술력을 키워라 !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키워라 ! 부실기업은 과감하게 구조조정하라 !

저출산을 극복하지 못하면 미래가 없다.

2010 년의 항아리형 인구구조 => 2060 년 역삼각형 인구구조 [2010 년 ][2060 년 ]

저출산 고령화를 극복하지 못하면 ? - 저성장에서 벗어날 수 없다. - 젊은 세대의 세금으로 고령 세대의 복지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 3 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2016~2020) 에 대한 비판 => 2014 년 전남 해남군의 합계출산율은 2.43 명 vs. 전국 평균 1.21 명

“ 공교육을 살리지 못하면 미래가 없다 !” The Great Equalizer 교육은 위대한 균형추

국민 누구에게나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본권을 보장하는 일이 교육정책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공교육의 경쟁력을 회복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복지와 세금 => 중부담 - 중복지 『저부담 - 저복지』 vs 『중부담 - 중복지』 vs 『고부담 - 고복지』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 세금과 복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 “ 정치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가치를 명확히 알고 이를 대중이 믿고 따르게 하는 것... 대처는 수많은 공격과 조롱에도 굴하지 않았고 ‘ 적은 세금과 많은 복지는 불가능하다 ’ 는 신념을 지켰다 ” Michael Dobbs (House of Cards 원작자 )

사회적 경제에 주목한다 ! 중부담 - 중복지로 나아간다면 사회 전체의 복지수요를 국가재정이 모두 감당할 수 없다. 사회적경제 : 국가도, 시장도 아닌 제 3 의 영역에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활동 (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사회적경제는 사회주의 경제가 아니다. 사회적경제는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의 진화 과정에서 복지와 일자리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경제체제의 역사적 진화로서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해왔던 선진국들도 사회적 경제가 발달 (FC 바르셀로나, 선키스트, AP 통신, 몬드라곤...)

청년실업에 대한 특단의 대책  대기업, 금융기관, 공공부문은 청년의무고용할당제를 도입하고 상시적 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 채용을 의무화  최저임금의 단계적 인상  청년 아르바이트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거나 휴일, 휴식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등 부당한 대우 및 임금체불 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  학자금 대출이자는 파격적으로 인하  지방대 출신에 대한 부당한 차별 금지

공정한 고통분담, 공정한 시장경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개혁 경제민주화의 제도적 장치를 강화  재벌개혁 : 재벌은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집중, 재벌에 대한 법치주의 확립  노동개혁 :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와 동시에 비정규직, 여성,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차별의 금지.

가계부채의 시한폭탄 2015 년 3/4 말 가계부채 1,166 조원 국민 1 인당 2,264 만원 20 세 이상 국민 1 인당 2,835 만원 상환능력이 없고 부실위험도가 높은 한계선상의 가계부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

결국, 정치가 중요하다.

“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 ? 정치는 현실에 발을 딛고 열린 가슴으로 숭고한 가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진흙에서 연꽃을 피우듯, 아무리 욕을 먹어도 결국 세상을 바꾸는 것은 정치라는 신념 하나로 저는 정치를 해왔습니다.”

정치에 관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씀

“ 정치란 가장 높은 형태의 자선입니다. 정치가 공공의 선에 봉사하기 때문입니다. ( 빌라도처럼 ) 손을 씻고 뒤로 물러나 있을 수는 없습니다. 좋은 카톨릭 신자라면 정치에 관여해야 합니다. 스스로 최선을 다해 참여함으로써 통치자들이 제대로 다스리게 해야 합니다.” 바티칸 성녀 마르타의 집 성당에서 봉헌한 미사강론에서 “ 나는 진정성 있고 효과적인 대화를 통해 우리 세상에 존재하는 악을, 겉만이 아니라 깊은 뿌리까지 치유할 수 있는 정치가들을 더 많이 보내달라고 하느님께 기도한다 ! 정치는 종종 폄하되기도 하지만, 여전히 고결한 분야이고, 그것이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다...” “ 나는 사회의 현실, 국민,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정치가들을 우리에게 더 많이 허락해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한다 ! 정부 지도자들과 경제 지도자들은 모든 시민이 당당하게 일하고 원하는 교육을 받고, 적절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복음의 기쁨』 205 항

Exit vs Voice Exit 보다는 Voice 를 내달라 ! 건전한 목소리, 대중의 건전한 분노, 세상을 바꾸겠다는 관심,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의지, 이런 분노를 폭발시켜 정치의 에너지를 만들어 달라. 그래야 건전한 민주주의를 할 수 있고, 제가 오늘 강조한 경제성장, 양극화 해소를 향한 근본적인 개혁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