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환경활동가 워크샵 환경운동으로 세계를 리드하라 SDGs 시대와 환경운동의 역할 공주, 2015 년 7 월 10 일 ( 금 ) 이성훈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KoFID) 운영위원장 /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

목차와 내용 년의 의미 2.Post-2015 개발의제 논의 과정과 현황 3.SDGs 형식과 내용 4. 주요 쟁점과 한국정부의 입장 5. 국제 시민사회의 대응과 입장 6. 한국 시민사회의 역할과 과제

참고자료 Post-2015 개발의제란 무엇인가 ? ( 이슈 브리프, Action 2015, 이성훈 ) SDGs 구조와 MDGs 와의 비교표 (7.3. 이성훈 ) SDGs 번역 한 / 영 2015 년 유엔총회 채택 결과문서 초초안 (zero draft) 한 / 영 Zero draft 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의 입장 Post-2015 개발의제 한국 시민사회 입장 문서 모음 제 4 회 SDGs 시민사회 정책토론회 (7 월 1 일 ) 자료집

2015 국제적 맥락 지속가능발전 분야 금융위기 – 그리스 국민투표 Grexit (7.5) MDGs 이행 마지막 해 ( ) Post-2015 (MDGs) 협상 마 지막 해 / 채택 COP-21 UNFCCC 기후변화 협상 마지막 해 코페하겐 사회발전정상회의 (WSSD) 20주년 (1995.3) 북경 여성대회 20주년 (Beijing+20) (1995.9) 국제정치 분야 UN 창립 70주년 (1945) 2차세계 대전 종전/승전 70주년 (러시아, 중국) 반둥회의 60주년 (1955)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1965) 동아시아정상회의 (EAS) 10주년 ( )

2015 국내적 맥락 국내 정치경제 박근혜 정부 3년차 6.15 남북정상회의 15주년 연평해전 13주년 세월호 1주기 MERS 위기 경제위기와 청년실업 북한인권 CoI 서울사무소 개소식 시민사회와 개발협력 / 환경 국제개발협력 제2차 기본 계획 ( ) 준비 온실가스 감축목표 발표 가뭄과 4대강 녹조 신규원전 전기값 인하

Post-2015 World vs. Future

Post-2015 프로세스 개관 구 분구 분구 분구 분 Post SDG 8 월 8 월 고위급 패널 출범 8 월 8 월 사무총장 보고서 유엔총회의장 주관 주제토론회의 6 월 6 월 Rio+20 회의 2 월 SDG 공개작업반 활동 → 8 월 8 월 보고서 발간 5 월 5 월 고위급 패널 보고서 12 월 12 월 사무총장 종합보고서 1~7 월 1~7 월 정부간 협상 6 월 고위급 정치포럼 7 월 개발재원 총회 SDGs 공개작업반 제안서 (17 개 목표 ) 는 “Post-2015 개발의제에 SDGs 를 통합 시키는데 있어 주요한 기초 (main basis)” (UN 총회 결의 A/RES/68/309) 9 월 9 월정상회의

Post-2015 개발의제 과정 1 단계 ( ) : 다양한 이해관계자 협의 및 의견 수렴 2 단계 ( ) : 협상을 위한 구체적 목표 채택 및 협상 OWG-SDGs (17 개 목표 Goals 와 169 개 세부목표 Targets) 3 단계 ( ): 개발재원과 Post-2015 개발목표 SDGs 최종 채택 및 기후변화 협상 4 단계 ( ): 지표 개발 및 국내 우선순위 ( 세부목표 ) 선정 5 단계 (2016/7-2030): SDG 국내 - 국제적 이행 및 모니터링과 평가

Post-2015 Roadmap FfD Process Post-2015 Process 7.13~16 FfD3 Addis Ababa 11.30~12.11 COP21 Paris 9.25~27 UN Post-2015 Summit NYC Stocktaking 2.17~20 Declaration 3.23~27 SDGs 4.21~24 MOI 6.22~25 Finalization 5.18~22 Follow-up 7.20~24 / 7.27~31 Finalization 1.27~29 Drafting session ~17 Drafting session ~19 Drafting session3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지속가능발전 패러다임 해석

MDGs 와 SDGs 의 패러다임 비교

2015 년 유엔 총회 채택 결과문서 초초안 (Zero Draft) Preamble Introduction Our commitment and shared principles Our world today Our vision The new Agenda Implementation Follow-up and review A call for action to change the world I.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and Targets II. Means of Implementation and the Global Partnership III. Follow-up and Review - National, Regional and Global Level

Post-2015 향후 주요 일정 Post-2015 정부간 협상 (2015.1~7 월, 유엔본부 ) 일정 ( 안 ) ① 1.19~21 : Stocktaking ② 2.17~20 : Declaration ③ 3.23~27 : SDGs and targets ④ 4.20~24 : Framework for monitoring and review of implementation ⑤ 5.18~22 : MOI and Global Partnership for Sustainable Development ⑥ 6.22~25 : Finalization of the outcome documents  : Addis Ababa 제 3 차 유엔 개발재원회의 (FfD) ⑦ 7.20~24 : Finalization of the outcome documents ⑧ 7.27~31 : Finalization of the outcome documents  Paris, UNFCCC ( 기후변화 ) COP-21

주요 내용과 쟁점 (1) 목표 : 세부목표 수정안 ( 부록 1) 관련 개도국 ( 삭제 )- 선진국 ( 본문 내 통합 ) 입장 대립 이행수단 : FfD 와 Post-2015 간 관계, placeholder 성격 관련 개도국 - 선진국 진영 간 입장 차 서문 (Preamble) : 개도국 ( 삭제 주장 ) vs. 선진국 ( 가치 평가 ) Zero Draft of the Post-2015 Outcome Document (6.22~25) 선언 : 5P 및 CBDR 관련 개도국 - 선진국 간 입장 대립 후속조치 / 평가 : 개도국 (prescriptive) vs. 선진국 ( 적절한 수준 )

주요 내용과 쟁점 (2) FfD 와 Post-2015 간 관계 -FfD 협상 결과와 Post-2015 이행수단의 통합 -FfD 와 Post-2015 의 후속조치 및 평가 17 Goals Targets : 세부목표 수정 여부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CBDR) vs. 공통의 책임 (shared responsibility)

한국 정부의 입장 교육 : 글로벌 시민교육 (GCED: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중점 분야 포용적 경제성장 : 고용창출을 통한 불평등 해소 목표 이행 모니터링 :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GPEDC) 지역 ( 농촌 ) 개발 : 새마을운동의 국제적 확산 양성평등, 아동, 법치, good governance, 기후변화

시민사회의 대응

Positions of International NGOs on Zero Draft of the Outcome Document Beyond 2015 CSO Partnership for Development Effectiveness (CPDE) Global Call to Action against Poverty (GCAP) Common Position of NGOs working for children (ChildFund Alli ance, Plan International, Save the Children, SOS Children’s Vil lages, UNICEF, World Vision) Save the Children Transparency, Accountability and Participation (TAP) Network CAFOD (UK) International Planned Parenthood Federation (IPPF) Amnesty International Saferworld

국제시민사회의 주요 입장 총평 대체로 환영하지만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 구체적인 행동계획 (action plan) 이라기 보다는 의제 (agenda) 또는 Bucket List 비전과 원칙에 비해 내용에서 transformative, bold, ambitious 하지 않음. 법적 강제력이 없는 자발적 이행 규범임을 감안할 때 이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가 취약함. 보편성을 강조하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제도적 장치 취약. 그러나 현실적으로 17 개 목표와 169 개 세부목표의 내용에서 더 이상 낮아지지 않는 것이 중요 분야별 평가 책무성에 근간인 인권기반 접근 (HRBA) 가 결여 (Beyond 2015, AI, etc.)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원칙 반영되어 있으나 ( 부산파트너십 언급 없이 ) 보다 명시적으로 강조할 필 요 있음 (CPDE) 시민사회의 참여의 조건인 enabling environment 의 중요성 충분히 고려하지 않음. (CPDE) 책무성에 기반한 모니터링과 평가가 취약함 ( 특히 IFI 의 역할, 각국의 이행을 글로벌 차원에서 평가 하는 제도가 부재 (eg. UPR) ODA 중요성과 0.7% 달성에 대한 의지와 roadmap 이 없음. 기업 참여의 중요성 강조에 비해 기업의 책무성에 대한 강조가 약함 (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GP on BHR) 에 대한 언급 없음 ) CBDR 논쟁을 Universal Rights,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URDR) 논쟁으로 전환하여 국가의 국외 의무 (ETO) 를 개발과정에서의 인권 세이프가드로 구체화 할 필요 (CESR and TWN)

Post-2015 관련 한국 시민사회의 노력 Post-2015 유엔 고위급패널 최종보고서에 대한 한국시민사 회의 입장 ( ) SDGs 보고서 수정안 (Revised Zero Draft) 에 대한 한국 국제 개발협력 시민사회의 의견 ( ) 유엔 사무총장 Post-2015 개발의제 종합보고서에 대한 KoFID 의 의견 ( ) SDGs( 지속가능발전목표 ) 에 관한 KoFID 의견서 ( ) 유엔 개발재원회의 (FfD) 에 대한 KoFID 입장 ( ) 유엔 Post-2015 총회 결과문서 초안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 의 입장 ( )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기본입장 (2013.3) 1. 글로벌 복합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새로운 개발 / 발전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2. 불평등을 별도의 독자적인 목표로 설정해야 합 니다. 3. 금융거래세와 군축을 통한 새로운 개발재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4. 인권에 기반을 둔 책무성 매카니즘이 시급히 마 련되어야 합니다. 5. 보다 평등하고 책무성 있는 효과적인 글로벌 파 트너십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4 가지 예상 시나리오 Green light !  Transformative, universal, bold and ambitious Goals & Targets 채택  충분한 재원확보와 기후변화 협상 전향 적 타결  책무성 원칙에 따른 체계적인 모니터 링 시스템 구축  시민사회의 적극적 참여 보장 Yellow Card !  일부 주요 목표와 세부목표 삭제  취약한 이행수단과 글로벌 파트너십  부실한 모니터링 시스템  특히 불평등 (10 번 ), 지속가능한 생산 과 소비 (12 번 ), 정의와 책무성 있는 거 버넌스 (16 번 ), 이행수단과 글로벌 파트 너십 (17 번 ) 의 합의 수준 약화 Business as Usual (BAU)  목표와 당위에 대한 화려한 외교적 수 사와 약속  현재보다 약화된 수준의 목표에 타협  빈곤과 불평등 ( 양극화 ) 를 초래하는 기 존의 ‘ 신자유주의적 ’ 개발패러다임에 대 한 비판적 성찰과 전환을 위한 실질적 목표와 정책 및 이행수단의 부재. Red Card !  개발재원 합의 실패  주요 목표와 세부목표 합의 실패  기후변화 협상 타결 실패 ( 수준 미달 내 용의 합의 )

전망과 과제 목표에 대한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지만 낙관도 비관도 할 수 없는 상황. 현재 상황에서 크게 Green light, Gray, Yellow Card, Red Card 의 네 가지 시나리오를 구상해 볼 수 있음. Green 을 목표로 추구하면서 Gray 와 Yellow 를 대비하고 Red 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한국정부는 국제적으로는 ‘ 보편적 가치와 공익 ’ 의 관점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이해관계를 ‘ 중재하고 ’ 보다 전향적인 목표가 설정되도록 외교력을 발휘하고 이를 국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이중의 노력이 필요함.

Post-2015 와 한국 (2013.8, 서울 )

한국의 주요 과제 - 국제 첫째, 지속가능발전과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다양한 국제 프레임워크와 이행 메카니즘 간의 조화와 시너지 창출 – 예 : UN DCF 와 부산 GPEDC, Green Climate Fund (GCF), 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Open Government Partnership (OGP), Community of Democracies (CD) 등. 둘째, 한국의 경제사회발전 경험을 지속가능발전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재해석하여 국제개발협력에 활용 – 예 : 경제성장, 빈곤퇴치, 민주화, 시민사회, 거버넌스 등 세째, 국제기구와 국제시민사회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한 SDG 에 부합하는 국제개발협력 모델 구축 – 예 : SDG 를 ‘ 공공외교 ’ 의 핵심으로 활용, 개도국 시민사회에 역량강화를 위한 전폭적 지원 등.

한국의 주요 과제 – 국내 첫째, 지속가능발전 관련 국내의 다양한 정책 프레임워크와 간의 조화와 시너지 창출 – 예 : ‘ 녹색성장 ’, ‘ 창조경제 ’, ‘ 혁신 ’, ‘ 사회적연대경제 ’ 등 둘째, 지속가능발전 관련 국내의 법, 제도 및 정책 개혁을 통한 시너지 창출 – 예 : SDG 관련 법 ( 지속가능발전법,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국제개발협력 기본법 등 ), SDG 관련 정부내 부처 및 위원회 ( 기재부, 외교부, 환경부, 녹색성장위원회 등 ) 정책 ( 녹색성장 5 개년 계획 ( ),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 2 차 5 개년 계획 ( ) 등 ) 셋째,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 기업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SDG 국내이행 거버넌스 구축 - 예 : SDSN, 국회 MDG & SDG 포럼, UNAI-Korea, UNGC-Korea, action 2015 Korea (KoFID, KCOC, GCAP-Korea),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환경회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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