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 임영모 기술유출의 실태와 대책

목 차  기술유출의 실태  기술유출의 경로 및 특징  선진국의 대응노력  대응방안

기술유출 … 급증

기술유출 급증 한국 기업 중 20% 이상 핵심기술 유출피해 경험 – 전국 500 개 산업체 · 연구소 임직원 1,000 명 ( 대한상공회의소 ) 연도별 해외 기술유출 적발 추이 자료 : 대한상공회의소, 국가정보원 재인용

기술유출 급증 해외 기술유출 시도 급증 – 적발 건수 : 72 건 (2003 년 이후 ) – 피해 예방액 : 90 조원 (2003 년 이후 ) 빙산의 일각에 불과 – 주가 및 신인도 하락 우려 → 자체 해결 – 합법적 경로 통한 기술 유출 다수 (건)(건) 연도별 해외 기술유출 적발 추이 자료 : 국가정보원

기술유출 급증의 원인 국내 기업들의 위상 증대 –IT 분야가 ¾ 이상 차지 직원들의 충성심 약화, 인력 유동성 증대 – 기술유출 사건의 90% 이상은 전현직 직원과 관련 세계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 → 수단의 다양화, 규모의 대형화 분야별 적발현황 (‘03~’06.7) 자료 : 국가정보원 신분별 적발현황 (‘03~’05)

국내기업의 현실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 보안관리 역량이 미흡 – 최근 기업들의 보안에 관한 인식수준 향상 ‘ 입사시 비밀엄수계약 ’ (76.4%), ‘ 보안등급 부여 등 문서관리시스템 ’ (73.2%), ‘ 거래업체와 비밀유지계약 ’ (72.2%) – 정보보안 예산이 매출액의 1% 미만인 기업이 전체의 47.6% 국내기업의 매출액 대비 보안예산 현황 자료 : 대한상공회의소, 국가정보원 재인용

합법 vs. 불법 … 경계가 모호

기술유출의 경로 ① 인력이동 ④ 인수합병 ⑤ 산업스파이

인력이동 해외 경쟁업체가 국내에 지사를 설치하고 핵심인력 스카우트 – 고액 연봉과 인센티브로 경쟁사 직원을 유인 해외 현지법인 종업원에 의한 유출 증가 – 국내 연수를 받은 해외법인의 외국인 직원이 현지 경쟁사로 전직 – 현지 종업원이 직접 창업을 하여 모방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 자료 : 중소기업청, “ 기업비밀이 샌다 ”

부품 · 장비에 채화된 노하우 이전 협력업체의 부품ㆍ장비 수출에 의한 기술 및 노하우유출 – 국내 협력업체가 공동 개발한 핵심 부품ㆍ장비를 경쟁업체에 수출 – 협력업체가 영업활동을 위해 국내 완제품, 설비업체 등의 기술정보를 수집하여 제공 해외공장이 현지 부품ㆍ장비 업체들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노하우 유출 – 장비 보수, 금형 제작 등을 의뢰 받은 현지 업체가 위탁기업의 노 하우를 경쟁업체에게 제공 – 국내기업이 해외업체에게 생산을 위탁하면서 설비를 제공했으나, 하 청업체가 현지 기계업체에게 관련 정보를 넘겨 장비를 복제

기술거래 기술이전 계약을 위반하거나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사례가 빈발 – 기술이전 받은 해외 업체가 무단으로 다른 기업에 기술을 공여하거나 제 3 국 기업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 – 지분 일부를 기술로 출자하여 합작회사를 설립했으나 현지 업체가 기술이전 교육만 받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 기술거래 교섭 또는 이전 단계에서 당초 예상한 범위 이상의 기 술이 유출 – 교섭 업체 직원의 방문, 공장 견학하는 과정에서 생산프로세스와 공 장 배치 등의 노하우가 유출 – 기술이전을 위해 파견된 직원이 계약된 범위 이상의 노하우를 전수

기술거래  무선단말기 기술 유출 사례 – 외국의 R 社는 한국 A 社와 무선단말기 공급 및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 –R 社는 A 社의 국내 경쟁업체인 B 社 연구원에게 C 社를 설립하게 함 –A 社에서 입수한 자료를 토대로 C 社가 제품을 개발 – 개발이 완료되자 A 社의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 기하고 C 社의 제품을 상용화하려고 추진하다가 적발

인수합병 외국기업이 국내기업 인수로 기술을 획득하는 것은 합법적이나 국가 차원에서 보면 중대한 기술이 유출 – 중국은 하이디스 (TFT-LCD), 현대시스콤 ( 휴대폰 ), 쌍용차 등 핵 심기술 보유 기업을 합법적으로 매수 – 중국 정부는 중국 기업의 해외진출 강화를 위해 67 개 국가에 대한 산 업별 대외 투자 방침을 설정 ( 쩌우추취 - 走出法 - 전략 ) 자료 : 중소기업청, “ 기업비밀이 샌다 ”

산업스파이 내부 및 협력업체 인력 포섭, 위장취업 등 수법이 다양 – 국내 기업에 연구원, 기술고문 등으로 근무하는 외국인이 자국 정부기 관이나 업체의 요청을 받고 기밀을 입수 해킹, 절취 등 불법 행위에 의한 기술 유출도 증가 – 셋톱박스 제작업체 A 사 전 지원이 내 · 외국인 해커를 고용, 경쟁업체 핵심기술을 유출 (2005.7) 자료 : 중소기업청, “ 기업비밀이 샌다 ”

기업, 국가 … 銃聲 없는 전쟁

상시적인 사내 보안체제 가동 최첨단 보안장비를 활용하여 기술유출 경로의 다양화에 대응 –X 선 검색, 홍체 인식, 해킹 방지용 방화벽 등 보안장비를 설치 직원들의 실수에 의한 기밀유출을 예방 위해 보안규정을 수시 교육 선진기업의 해외 활동시 보안규정 - 보잉 : 민감한 데이터를 팩스로 전송하는 것을 금지 - HP: 기밀정보가 든 노트북을 빈 호텔 객실에 두지 않도록 교육 - Aerospatiale, Nortel: 비밀 교섭, 전략 토론과 같은 기밀 정보는 반드시 귀국 후 보고하도록 규정 ( 전화보고 금지 )

핵심기술의 블랙박스化 핵심기술을 블랙박스화하여 경쟁업체의 모방을 방지 – 핵심부품 모듈화로 분해 · 再제작이 어렵고 막대한 비용이 들도록 하여 逆엔지니어링 (reverse engineering) 을 원천봉쇄 – 원료, 부품, 제조장치, 공구 등을 자체 제작하여 제조 프로세스 및 노 하우의 유출을 방지 캐논은 공장설비의 자체 생산비율을 현재의 20% 에서 60~70% 로, 금형의 자체 생산비율은 30% 에서 80% 로 늘릴 계획 샤프의 TFT-LCD 라인 구축과 보안유지 - LCD 장비업체가 제품을 납품하면 공장입구까지만 운반하도록 하고 생산라인에는 샤프직원들이 직접 운반 - 장비 세팅에 문제가 생겨 납품업체 기술자들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도 눈을 가린 채 공장으로 인도하며 주변에 칸막이를 설치

핵심기술의 블랙박스化 개별 연구원이 전체 기술을 알지 못하도록 공정별로 관리 – 루슨트는 기술개발 프로세스를 세분화하여 참여 연구원들이 전 체 내용을 알 수 없도록 조치 – 샤프는 LCD 조립라인의 모든 공정을 자동화하지 않고 일부 단계는 수 동으로 남겨 두어 종업원에 의한 제조 노하우 유출을 차단 일본 반도체 업체의 기술유출 방지 노력 - 일본 반도체 업체들은 각 공정의 노하우를 담은 레시피 (Recipe) 를 따로 떼어 한 사람이 모든 공정의 레시피를 보유할 수 없도록 조치. - 레시피는 재료의 선별이나 편성, 가공용 약품의 성분 등에 관한 설명서로 90 년대 한국과 대만 반도체 업체들은 일본의 장비업체나 전직한 일본 엔지니어로부터 입수한 레시피를 활용 하여 일본 업체의 제조 노하우를 쉽게 모방

지적재산 관리 강화 지적재산 관련 조직을 강화하고 보유 기술을 체계적으로 관리 – 사내 지적재산 관리조직이 특허로 보호할 수 없는 기술에 대해 출 원을 포기하고 회사기밀로 보호할 것인지를 판단 공격적인 특허소송을 통해 경쟁업체를 견제 – 최근 일본업체들은 한국과 대만업체를 견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특 허침해 소송을 제기 – 모방품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해외에서의 감시활동과 지적재산 출원을 강화

지적재산 관리 강화 일본 저울제조업체 ‘ 이시다 ’ 의 특허관리체제 –1893 년 설립, 종업원 1,100 명, 매출액 460 억엔 –1,000 건 이상의 특허보유 목적조치 전략적 ∙ 효율적인 특허의 해외출원 ∙ 특허유지관리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해외출원의 경우는 중요한 특허에 한정하여 주요국 ( 미, 중, 한, 유럽 ) 에 집중적으로 출원 타사특허침해회피 ∙ 경쟁업체특허출원을 상시점검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자사 제품에 대한 특허침해를 피하기 위해 특허전문 변호사에 의한 감정을 실시 ∙ 특허공보 DB 를 바탕으로 자체특허검색시스템을 구축, DB 는 매월 갱신하고 개발담당자가 필요한 특허정보를 신속하게 입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자료 : 중소기업청, “ 기업비밀이 샌다 ”

기술유출 … 막을 방안은 ?

기업의 보안역량 강화 지원 민관 합동으로 종합적인 대응체제 구축 – 기술유출은 개별기업이 아닌 국가차원의 문제 – 법률 제정시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규 제 대상과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 보안시스템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보안역량을 보강하는데 주력 – 고가 보안장비 임대 등 중소기업의 정보보안 시스템 구축을 지원 – 해외진출 노하우가 부족한 중소기업들에게 표준계약서, 체크리스트 등을 제공하고 국별 유의사항을 숙지시켜야 함

기업내 상시 기술유출 방지체계를 구축 사내 보안 시스템과 규정 을 지속적 으로 개선 – 독립된 조직이 정기감사 등을 실시하고 결과를 피드백 – 대상정보의 공개 범위, 유의 사항 등을 구체화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 해 善意의 피해자를 최소화 성과보상 제도를 개선하여 핵심인력의 직장 및 직무 만족도 제고 – 주요 업적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상제도 마련 – 금전적인 보상과 함께 전문가로서 자부심과 명예를 느낄 수 있도록 다 양한 동기부여 수단 동원

기술유출을 감안한 해외진출 전략 수립 해당 국가의 지적재산권 보호 제도 및 실태를 파악하여 해외진출 전략에 반영 – 자사의 기술과 노하우를 등급화한 후 진출 형태, 사업범위 등을 선택 – 핵심기술을 블랙박스화하고 핵심부품 중 최소 1 개 이상은 국내 공급 지적재산 관리시스템을 강화하고 침해 사례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 – 중국 등에 지적재산권 출원을 강화하고 불법 사용에 대한 감시체제를 구축 – 지적재산권 침해 사례를 수집하여 정부와 업계가 공동으로 대응

기술혁신 … 유일한 해법

법과 제도의 한계 유형대응방안유의사항 ① 인력이동 ㆍ비밀유지 서약서 작성 ㆍ핵심인력 관리 및 보상 강화 移職 자유와 의 조화 ② 부품, 장비 ㆍ기밀유지 관련 조항을 계약서에 삽입 ㆍ협력업체와 相生의 파트너십 형성 협력업체 영 업활동과의 조화 ③ 기술거래 ㆍ국가별 지적재산 보호 수준에 따라 전 략 차별화 ㆍ기술이전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계약 이외의 기술유출 차 단 ④ 인수합병 ㆍ국가핵심 기술을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해당 산업에 의 영향 고려 ⑤ 산업스파 이 ㆍ보안체계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보완 ㆍ전체 직원에게 정기적인 보안교육 실시 불법 행위 감 시 기술을 지키기 위한 자체 노력이 없이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함

끊임없는 기술혁신 지속적인 기술혁신을 통해 경쟁기업이 습득한 기술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이 기술유출을 막는 근본적인 해결책 – 많은 기업들이 도요타 생산방식을 벤치마킹했으나 모방할 수 없었던 것은 도요타가 끊임없이 기술혁신을 해 왔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