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사상과 역 사 제 10장 사회보장의 성립과 세 개의 전형- 소비에트, 미국, 영국

다룰 내용 1. 의미와 시대구분 2. 배 경 3. 사회보장의 출현 4. 베버리지 보고서와 복지국가의 성립 5. 복지국가 성립기의 특징

1. 의미와 시대구분  시스템으로서의 사회보장 사회보장은 그 구성요소들이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체계화되었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고 이 시스템화라는 것이 사회보장의 핵심적 성격임. 즉 노령, 질병, 산업재해, 실업 등 사회적인 위험들을 정형화하고 그 다양한 위험들에 가기 대처하기 위해서는 그 위험들에 대처하는 시스템으로서의 사회보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나 의도에 기초하여 시행되는 것을 그 출발점으로 봐야함.

1. 의미와 시대구분  시대구분 이 시기는 1880년대에서 1900년대에 걸쳐서 단편적으로 사회보험이 도입된 이후, 1920년대의 심각한 대불황을 경험하고 제 2차 세계대전을 거쳐서 복지국가가 성립된 대표적인 경우로 일컬어지는 영국에서 베버리지 보고서가 입법화되기까지의 시기임.

2. 배 경 1) 생존권 사상의 대두 생존권은 생존 혹은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들의 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임. 국가에 따라서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국민의 생존권보장을 위해 많은 사회입법이 제정되어 체계적인 제도들이 확립되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사회보장 제도임. 사회복지에서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생존권이 사회보장의 구체적인 권리로서 관념화되고 승인되고 있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2. 배 경 2) 사회경제적 상황  사회주의국가의 탄생과 대불황 사회주의혁명은 비단 사회보장의 영역뿐만 아니라 서방국가의 전반적인 사회경제운용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음. 소비에트체제하에서 1928년부터 제 1차 5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일련의 5개년 계획이 명백하게 성공한 것이 서방세계에 알려지면서, 서방세계에서도 소련의 계획 경제의 성공에 의해 크게 고무되어 경제계획이 요청됨. 또한 이 시기는 대불황 등 자본주의사회의 근본적인 모순이 현저하게 드러난 시기였음.

2. 배 경  전쟁의 경험 전쟁의 경험은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옴. 제 1차 세계대전의 경험은 노동자세력의 증대를 가져왔고 제 2차 세계대전은 전면전이었기 때문에 전시체제는 산업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용이하게 하여 사회주의적인 정책에 대한 거부감을 누그러뜨림. 또한 전쟁의 경험이 사회복지의 충실을 위한 여론의 현성에 직접 영향을 끼치고 나아가 복지제도의 발전을 이루는 극적인 계기를 제공한 사례도 있음.

3. 사회보장의 출현 1) 소비에트의 사회보장제도  혁명 이전의 제정( 帝政 ) 러시아와 산업화 러시아혁명 이전의 제정 러시아 사회의 특징은 우선 러시아가 영국 등에 비하여 산업화가 늦게 시작되기는 하였으나 산업화가 큰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점. 러시아의 지배계층은 사회의 후진성을 급속한 공업화를 통하여 탈피하고자 하였는데,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의 국가가 주도하는 급속한 산업화는 러시아 사회의 내부 모순을 더욱 심화시켰음.

3. 사회보장의 출현  사회주의혁명과 사회보장의 탄생 1917년 10월의 사회주의혁명에 의해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국가가 탄생하였음. 1921년 3월 레닌 신경제정책하에서 소비에트의 사회보장은 사회보험이 그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됨. 1922년에는 새로운 사회보험법이 공포되었는데, 이에 의하여 사회보험은 고용노동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그 노동의 성격, 노동기간, 임금지불의 방법에 관계없이 적용한다고 규정되었음.

3. 사회보장의 출현 1926년부터는 소위 사회주의적 산업화와 농업집단화가 시작됨. 1928년부터는 제 1차 5개년 계획이 시작되어 경제계획의 한 모델을 제공하면서 사회보장의 확충도 이루어졌는데 1928년에 처음으로 도입된 노령연금이 그 좋은 예임.

3. 사회보장의 출현  사회주의 사회보험의 이념과 현실 소비에트 사회복지는 그 이념에서는 전 국민에 대한 완전한 사회보장을 내세웠지만, 현실 역시 그 이념대로 실현되었는가 하는 점에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음. -> 차별주의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으며 사회보장은 전통적으로 고용노동자에게만 적용되었음. 집단농민들이 공적연금프로그램에 적용된 것은 1964년의 일이었으며 그 시기까지 그들은 상호부조를 통하여 생활보장에 임할 수밖에 없었음.

3. 사회보장의 출현 2) 미국의 사회보장  뒤늦은 국가개입 ※ 국가적 개입이 늦은 다섯 가지 이유 ① 연방주의 ② 민족이나 종교의 다양성 ③ 인종문제, 즉 흑인의 존재 ④ 개인주의적 성향 ⑤ 문제의 해결을 국가에 맡기지 않고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기관이나 영리사업에 의해 행하는 경향

3. 사회보장의 출현  대공황과 뉴딜 1929년의 대공황은 미국 경제를 붕괴시킴. 1933년 3월 대통령에 취임한 민주당의 루즈벨트는 경제위기와 사회불안의 해소를 위하여 당시까지의 지배적인 이념이던 자유방임주의를 포기하고 뉴딜이라고 불리는 적극적인 국가개입을 실행하였음. 뉴딜정책은 흔히 3R정책, 즉 구호, 경제회복, 개혁의 정책으로 알려져 있음.

3. 사회보장의 출현  케인즈 이론과 긴급구호 케인즈는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과 경제계획화를 주장함. 그는 자유방임주의적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을 가하였는데 자유방임주의를 포기하고 정부가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함. 루즈벨트에 의한 긴급구호는 정부개입의 상징이 있음. 루즈벨트 행정부는 일자리가 없는 사람 중의 약 70%가 이 공공근로의 대상이 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었으며 그들이 사적인 고용시장에 흡수될 때까지 공공근로를 제공하기로 하였던 것.

3. 사회보장의 출현  사회보장법과 그 내용 ※ 사회보장법의 구성 ① 노령연금 : 연방직영 ② 실업보험 : 주영 ③ 공공부조 - 노인부조 - 시각장애인부조 - 빈곤아동부조 - 사회복지서비스에의 연방보조금

3. 사회보장의 출현 사회보장법은 많은 부분에서 획기적인 사회보장제도라고 평가하기 어렵게 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었음. 그 가장 핵심적인 취약점은 의료보험을 포함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 농부와 가사노동자, 임시노동자, 비영리조직의 피용자와 자영업자는 노령연금과 실업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사회보장급여의 최저수준이 정해지지 않앗던 것도 사회보장법의 중요한 결함중의 하나. 사회보장법은 국민의 생활보장에 대한 연방정부의 책임을 명백히 하였으며 미국 사회권의 발전에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였고 그 영향은 미국 내의 사회보장발전에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음.

4. 베버리지 보고서와 복지국가의 성립 1) 전간기의 경험  전간기의 의미 전간기의 정책적 경험은 복지국가의 발전에서 매우 중요한 기간. 양 대전 간 특히 1929년 세계공황에 의한 대규모의 실업과 생활불안의 극복책을 복지국가의 기원으로 볼 수 있기 때문. 영국 복지국가발전에서 이 시기가 결정적으로 중요성을 가지는 이유는, 이 시기에 노동당이 처음으로 두 차례 정권에 취임하였다는 것과, 극심한 산업불황의 결과 1926년의 총파업 등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자본주의적 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있었기 때문.

4. 베버리지 보고서와 복지국가의 성립  노동당의 집권 노동당은 지배계급의 이해에 반하면서 노동계급에 이익이 되는 정책을 취하려 하지 않았고 노동계급의 정당이 아닌 국민의 정당이라고 간주되기를 바라면서 계급적 성격의 정책보다는 국민적 성격의 정책을 보다 선호하였음. 노동당의 개량주의적 정책수단의 실행은 폭력적인 계급투쟁이나 큰 혼란 없이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생활보장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었음. -> 이러한 경향은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의회주의적 노선으로 유도하는 역할을 함.

4. 베버리지 보고서와 복지국가의 성립 2) 베버리지 보고서와 원칙  베버리지위원회 전쟁 중이던 1941년 6월 연립내각은 베버리지를 위원장으로 하여, 노동자의 보상을 포함하여 국민보험과 관련 서비스의 기존 제도를 조사하여 권고하도록 위원회를 임명하였는데, 그 위원회의 보고서는 그 1년 후에 발표되었고 이것이 베버리지 보고서임. -> 이것은 복지국가체제의 청사진이었으며 이 보고서의 권고가 1945년 노동당정부에 의해 법제화되며 영국 복지국가가 탄생하게 됨

4. 베버리지 보고서와 복지국가의 성립  베버리지 원칙

4. 베버리지 보고서와 복지국가의 성립

 포괄적 사회보장 프로그램

4. 베버리지 보고서와 복지국가의 성립 은 베버리지의 사회보장 계획을 도식화한 것인데, 사회보장의 가장 중추적인 제도가 사회보험임을 알 수 있음. 사회보험은 소득의 중단과 상실, 출생, 결혼, 사망에 따른 특별지출에 대비하는 제도로서, 6개의 원칙에 근거하여 시행되도록 되어 있었음. -> 이 보고서가 높이 평가받는 이유는 그 사상과 제안의 독창성이 아닌 그 적용의 포괄성에 있음.

4. 베버리지 보고서와 복지국가의 성립 3) 베버리지 보고서의 입법화와 의의 당시의 수상이던 처칠을 비롯하여 보수당은 베버리지 보고서를 현실성이 없다고 간주하였으나, 전쟁이 끝나고 맞이한 1945년 총선에서 노동당이 단독으로 정권에 취임하였다는 것은 영국이 급진적인 사회정책을 실행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 즉 사회개혁에 대한 국민적인 ‘콘센서스’가 성립되어 있었음을 의미함. 1945년 노동당정부는 사회보장제도의 완성에 노력하여 1945년 가족수당법, 1946년 국민보험-산업재해-법, 그리고 1948년에는 국민부조법을 성립시킴으로써 사회보장체제를 일단 완성하여 복지국가 성립의 기초를 다짐.

4. 베버리지 보고서와 복지국가의 성립 4) 구빈법의 해제 전후 베버리지의 새로운 사회보장체제하에서는 공적부조제도가 사회보험제도를 보충하는 보조적인 제도로서 규정됨. 빈곤에 대처하는 제1선의 중요한 제도로서의 구빈법은 이에 새로운 사회보장시스템의 구축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해제되어 300년간 이상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게 됨.

5. 복지국가 성립기의 특징 복지국가 성립기에서는 사회보장이 출현하였다는 것에 그 특징이 있으며 사회보장은 흔히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으로 구성되는 것이지만 그 각각의 합이 곧 사회보장이 아니고, 사회보장이란 생활을 위협하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들에 포괄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회보험 및 공공부조가 시스템화된 제도를 의미함. 또한 복지국가의 성립은 친노동, 친복지적 정당의 집권과 관련이 깊으며 친복지적 정당의 집권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시기와 거의 일치하고 있음.

Thank you!!! -Next- 제11장 복지국가의 확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