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KS 1 st HakSeup

 9/10 남자 vs 여자 여자 vs 남자  9/17 이명박 정부 Turning Point  9/24 장애, 차별의 또 다른 이름  10/01 학생 인권 조례  10/ 년 3 월 26 일 오후 9 시 22 분  10/15 한국사회에서의 LGBT  10/22 한국의 교육 ( 자살하는 우리 아이들 )

 그녀들의 공통점은 ????  미모의 걸 그룹 가수 ?  나 보다 어린 여자 아이들 ?

 걸그룹인 f(x) 의 설리, 카라의 강지영, 지피 베이직의 혜나는 13~15 세 사이 중학교 재학 시에 취직인허증 필요하지만 허가증 없이 그룹 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 근로기준법 (Fair Labor Standards Act) 은 헌 법에 의하여 보장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 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기타의 제 보호조건을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유지 할 것을 목적

 차이 (Differences) : 서로 같지 않고 다름, 또 는 그런 정도나 상태를 말함.  차별 (Discrimination) : 기본적으로 평등한 지 위의 집단을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 불평등 하게 대우 하는 것.

 인간을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은 인종, 종교, 계급, 성별 등이 있다. 이 기준은 차이에 근 거하여 만들어지며, 또한 차별의 문제를 불 러일으키기도 한다. 그 중 성별은 차이와 차 별에 관하여 민감한 문제 중 하나이다.  현재 한국 사회에서의 성차별은 ‘ 성차이 ’ 가 생물학적인 것뿐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결과 이다.

 경제참여 기회, 교육 성취, 정치적 힘, 건강 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여성부

2009 년 베를린 세계 육상대회, 남아공 국가대표 선수인, 카스터 세메냐 (18) 선수가 양성이지 않냐는 많은 질문들 이 제기가 되었음 년 당시 검사결과는 세메냐 선수 는 여성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습니 다. ( 자궁과 난소가 없음 ) 2009 년 당시 이러한 결과에 세메냐 선 수는 출전정지. 그리고 금메달 자격 박탈이 논의 되었습니다 년 7 월 6 일, 국제육상연맹 (IAAF) 으로부터 “ 여성 ” 이라고 공식적으로 인정 받음. 그리고 출전정지도 풀렸음.

2004 년 짐바브웨의 국내육상선수권에서 7 개 금메달을 목에 건 사무 켈리소 시소레 ( 짐바브웨 ) 는 양성자로 판명됐고, 성별을 속여 출전했 다는 이유로 4 년간 수감생활을 했다. 브라질의 유도 선수인 에디낸시 실바는 여성과 남성 생식기를 모두 갖고 태어났던 양성인자로 90 년대 중반 고환 제거 수술을 받아 완전 한 여성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 후 1996, 2000, 2004, 2008 년 올림픽 을 비롯한 세계대회에 여자 선수로 출전했다 년 로스앤젤레스올림픽 100m 금메달리스트 스탈리슬라바 발 라시비치 ( 폴란드 ) 는 1980 년 클리블랜드의 한 쇼핑센터에서 발생한 총격사건 현장에 있다가 총에 맞아 숨졌고 그녀의 시신을 부검한 결 과, 남자 생식기를 가진 양성자로 드러나 세상을 놀라게한 바 있다. 중거리 선수 산디 사운다라잔은 성 판결 테스트에서 “ 실패 ” 해 2006 년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 은메달을 박탈당한 후 자살을 시도했다.

 가사일에 대한 통계  남 66.2% 50 대 이상 남 49.8%  가사 분담에 대한 견해 (50 대 )  주부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50.2%  주부가 주책임이지만 44.5%  가사 분담에 대한 견해 (20-30 대 )  주부 전적 책임 33.8%  주부 주책임 남편 약간 돕는 정도 56.6,  공평분담 9.6%

여성가구주 가구의 비율은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음 여성 가구주의 경우 직업을 가지고 있을 시 같은 직종의 남성에 비해 소득 64.8% 불과 (2005 년 단위 ) 여성이 남성의 중요역할인 가장으로써의 역할 을 행하는 경우가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 성에 대한 부당한 대우는 계속되고 있다.

현재경제공황의 시점인 2007 년 이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감퇴함.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도 감퇴했으나 ….. 경제공항이 지속됨에 따라 남녀 경제활동 참가율의 격차가 벌어짐. This shows that the economic downturn has had a greater effect on women. 여성 근로자가 경제침체에 더 취약함.

 “ 여자는 나이 많으면 취업에서 불리하다는데 …” 라는 걱정  “ 여자는 스펙보다 중요한 게 나이라고 하잖아요. 나이 많은 여자 들은 다루기 어렵다고 회사에서 싫어한대요. 면접 보러 가면 제 일 많이 묻는 게 ‘ 어린 상사 밑에서 버틸 수 있겠느냐 ’ 는 거였어 요. 더 서러운 건 교수님들이 남학생들 위주로 기업에 추천서를 써준다는 거예요. 한번은 교수님께 따졌더니 남자들은 취직을 잘해야 하지 않느냐고 묻더라고요. 여자는 시집만 잘 가면 된다 는 거죠. 선배들은 회사 들어가도 남녀차별 심해서 힘들 거라고 겁부터 주니까 솔직히 취직할 용기도, 회사 생활 잘할 자신도 없 어요.”  “ 먼저 들어온 일부 여자 직원들 때문에 면접 때 여자 응시자들을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게 사실 ”  기업에서 왜 남녀 성차별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출산휴가 부담 이 35% 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출장, 야근 등 힘든 업무 처리 때문, 결혼으로 퇴사, 육아휴직 부담, 기타, 실력차이가 나서 순으로 드러났다

 대한민국국민의 모두는 4 가지 의무 중 국방 의 의무를 가진다.  모든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가지지만 현재 는 군대라는 조직을 통해 남성들만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음.

 공무원 필기시험의 과목별 득점 2% 범위 안 에서 가산점을 줌.  가산점을 받고 시험에 합격한 자의 비율이 선발 예정 인원의 20% 를 초과할 수 없음.  가산점을 받는 횟수와 기한에 제한.

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함.  평등한 처우를 하지 못할 합리적 이유가 있 는 차별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헌법위반이 아님.

 군 가산점은 남성의 병역의무에 대한 일종 의 보상.  노동시장에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약자집단 은 군 복무를 마친 남성보다 여성과 장애인. 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 여성 경제활동 률은 70-80%. 반면, 한국은 50% 조금 넘음.  여성임금은 남성임금의 60%. 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2% 미만.

 군 가산점제 개정안을 2006 년 7 급과 9 급 공 채 필기시험에 적용 했을 경우 :-  7 급의 여성 합격자 31.9% 불학격 처리.  9 급의 여성 합격자 16.4% 불합격 처리.  사회 전 구성원이 기본적 평등을 누리는 공 동체성을 살리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함.

 여성 공무원 채용 비율을 정해 합격시킴.  합리적 차별 ?

 1. 한국에 살면서 느꼈던 들었던 차별들은 ?  2. 남자 ? 여자 ? 구별 왜 어떻게 하죠 ?  3. 조별 주제  4. 군복무와 출산을 비교해 남녀 간 형평성 을 주장하는 논리에 대해 자유롭게 생각하 고 올바른 양성평등의 의미를 생각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