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 ) 주네덜란드대사관
(e)2013(e) GDP(%) 민간소비 (%) 투자 (%) 정부지출 (%) 수출 (%) 수입 (%) 실업률 (%) 출처 : CPB, CBS
네덜란드의 GDP 는 작년 동기대비 2012 년 1 분기 -0.8%, 2 분기 -0.4% 를 기록하였으며, 금년에는 작년 대비 -0.5% 예상 - 주택가격 하락, 실업률 증가 등에 따른 민간소비 감소 - 경제 불확실성 등에 따른 투자 감소 - 정부의 재정지출 감소 네덜란드 경제는 2009 년 마이너스 성장 이후 금년에 다시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유로존 재정위기가 악화되지 않는다면 내년에는 1% 이하의 낮은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
민간소비, 투자, 정부지출이 모두 부진한 가운데, 수출 만이 소폭 증가하여 GDP 감소폭을 완화시키고 있음. ㅇ 내년에도 수출이 금년과 유사한 증가세를 보일 것 으로 예상 ㅇ 다만, 중국, 인도, 브라질 등 개도국의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유로존 재정위기가 악화되거나, 미국의 재정절벽 (fiscal cliff) 이 현실화 될 경우 수출 감소로 내년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할 가능성이 있음.
가. 민간소비 민간소비는 2011 년에 이어 금년에도 -1.0% 로 예상되며,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가계 구매력은 -0.5%(2010 년 ), -0.9%(2011 년 ), -1.75%(2012 년 예상 ) 로 지속 하락하고 있으며, 하락하고 있는 가계 구매력이 민간소비를 위축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 특히, 주택 가격의 가파른 하락으로 인한 마이너스 자산효과가 민간소비를 더욱 위축시키고 있는 상황
네덜란드 통계청 (CBS) 에 따르면 금년 주택 가격은 평균 8% 하락 하였으며, 이는 17 년 만에 최대 하락폭으로, 현 주택 가격은 2008 년 기준 16% 하락한 수준 ㅇ 네덜란드 중앙은행 총재는 주택 부채가 네덜란드 국가 경제에 가장 큰 약점이라고 언급 ㅇ 2010 년 기준 주택담보 대출은 GDP 의 123% 로 유럽 내 최고 수준 이며, 구제금융을 받은 아일랜드 (113%) 보다 높은 수준으로 2005 년 (GDP 56.7%) 과 비교시 2 배 이상 상승 -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대한 과도한 세금공제 혜택이 주택담보대출을 급격히 증가시킨 주요 요인으로 작용
나. 투자 년의 급격한 투자 감소 이후 2011 년에는 투자가 크게 확대되었으나, 민간소비 및 정부 재정지출 감소 등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금년 기업 투자는 2.75%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은 국제무역 증가 등으로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
다. 정부지출 (e)2013(e) 정부지출 (%) 재정적자 (%, GDP 대비 ) 정부부채 (%, GDP 대비 ) 조세부담률 (%, GDP 대비 ) 출처 : CPB, CBS
재정건전성 확보는 네덜란드 정부의 주요 정책으로 ( 월 ) 출범한 자민당 (VVD) 과 노동당 (PvdA) 의 연립정부는 최근 발표한 공동정책안에서 대규모 재정 지출 축소를 위한 정책 방향 제시 (2017 년까지 약 160 억 유로 규모의 재정지출 감소 목표 ) 정부 재정지출 축소는 정부의 재정건전성 증대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나, 민간소비 / 투자 등이 부진한 상황에서 단기적으로는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공동정책안 주요내용 ㅇ ( 조세 ) 금융거래세 도입 ( 파생상품 거래 : 0.01%, 주식 / 채권 등 파생상품 이외 거래 : 0.1%), 최고 소득 세율 인하 (52% 49%), 담배 및 주류에 대한 세금 인상 ㅇ ( 주택시장 )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대한 세액공제 축소, 임대주택 임차료 인상 ㅇ ( 보건 ) 소득 연동 의료보험료 도입, 소득 연동 자기부담 의료 비 도입, 불필요한 병원 방문 시 진료비 부담 (50 유로 ) ㅇ ( 고용 및 사회보장 ) 실업수당 지급기간 축소 (38 개월 24 개월 ), 퇴직금 상한선 (75,000 유로 ) 설정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