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EU FTA 송주영 임경혜

3. 한 -EU FTA 에 대한 시사점 · 협상전략 2. 한 ·EU 교역 및 투자 현황 1. 한 -EU FTA 추진경과 4. 경제적 기대효과 · 향후전망 한 -EU FTA

3. 한 -EU FTA 에 대한 시사점 · 협상전략 2. 한 ·EU 교역 및 투자 현황 1. 한 -EU FTA 추진경과 4. 경제적 기대효과 · 향후전망 한 -EU FTA

□ 참여정부의 FTA 추진 로드맵에 따라 단계적으로 한 ·EU FTA 를 준비 ㅇ 월 “FTA 추진 로드맵 ” 상 미국, 중국과 함께 EU 를 중장기적 FTA 추진 대상국으로 선정하고 한 -EU FTA 를 지속적으로 검토 □ EU 와의 FTA 추진을 위해 주도면밀한 사전 포석을 진행, 면밀한 국내 준비작업도 병행 ㅇ 미국을 비롯, 캐나다, ASEAN, 인도와의 FTA 추진으로 EU 측을 유도 ㅇ 월 KIEP 의 “ 한 ·EU FTA 의 경제적 효과 분석 ” 을 비롯, 한 -EU FTA 의 영향 및 협상 방향에 대해 다수의 연구용역 수행 ㅇ FTA 실무추진회의 및 FTA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한 -EU FTA 출범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입장을 조율하였으며, 및 대외 경제장관회의에 한 ·EU FTA 추진계획을 보고 ㅇ 한 ·EU FTA 추진 관련 공청회 및 12.6 FTA 민간자문회의를 개최하여 관련 이해당사자, 업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 1. 한 -EU FTA 추진경과

□ 우리나라는 월 EU 를 중장기 FTA 체결 상대국으로 선정, 월과 같은 해 9 월 2 차례의 예비협의를 거쳐 일 1 차 협상 ( 서울 ) 개시 ※ 1 차 협상에서 우리측의 자동차 ( 승용ㆍ트럭 ), 섬유 등에 대한 관세의 즉시 철폐를 EU 는 법률ㆍ회계ㆍ교육시장 개방 및 지적재산권 ( 특히 지리적 표시 및 추급권 ) 의 보호 강화를 요구 □ 2 차 협상 ( 일 ～ 20 일, 브뤼셀 ) 에서 상품의 관세 감면과 국내 서비스시장 개방 논의를 본격 개시 ※ 우리나라는 개성공단 제품의 국산품 인정 요구 1. 한 -EU FTA 추진경과

□ 제 3 차 협상 (9.17( 월 ) ～ 21( 금 ), 브뤼셀 ) ○ 이번 협상에서 상품분야 협정문에서는 다소 진전이 있었으나 품목별 양허안 은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못했음 □ 제 4 차 협상 ( , 서울 ) 부터는 관심 품목별로 실질적 인 논의를 본격적으로 전개 □ 제 5 차 협상 (11. 19( 월 ) - 23( 금 ), 브뤼셀 ) ○ 품목별 관세인하 계획안을 논의하는 양허 협상에서 우리 양허안 개선내용을 품목별로 제시하고, 이러한 양허개선의 조건으로 요구한 민감품목 예외적 조 치, 농산물 세이프가드, 수입쿼타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 1. 한 -EU FTA 추진경과

3. 한 -EU FTA 에 대한 시사점 · 협상전략 2. 한 ·EU 교역 및 투자 현황 1. 한 -EU FTA 추진경과 4. 경제적 기대효과 · 향후전망 한 -EU FTA

□ EU 는 우리나라의 제 2 위의 교역 상대국으로 한 ·EU 간 교역은 우리나라 전체 교역의 약 12.4%(2006 년 ) 를 차지 ㅇ EU 는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의 제 2 위 수출시장, 일본․중국․미국 에 이어 제 4 위의 수입시장, 총교역은 중국 (18.6%) ․ EU(12.4%) ․일본 (12.4%) ․미국 (12.1%) ․ ASEAN(9.7%) 순 임. ㅇ 2005 년 우리나라의 대 EU 수출은 억불로 전년대비 15.4% 증가하여 총 수출에서 EU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15.4% 로 증가 ( 전년 14.9% 에 비해 0.5% 증가 ) 하였으나 2006 년 대 EU 수출증가율은 11% 로 전년 대비 크게 둔 화 - 대 EU 수출은 2002 년 217 억불에서 2006 년 485 억달러를 상회하여 불과 3 년만 에 배증하였고 우리 총수출에서 EU 가 차지하는 비중도 꾸준히 상승 (02 년 13.3% 에서 06 년 14.9%) 1. 한 -EU FTA 추진경과

( 단위 : 백만불, %) 구 분 ‘00‘01‘02‘03‘04’05‘06 수 출 23,424 ( ▵ 15.7) 19,627 ( ▾ 16.2) 21,694 ( ▵ 10.5) 24,887 ( ▵ 14.7) 37,830 ( ▵ 52.0) 43,660 ( ▵ 15.4) 48,450 ( ▵ 11.0) 수 입 15,788 ( ▵ 25.0) 14,920 ( ▾ 5.5) 17,107 ( ▵ 14.7) 19,380 ( ▵ 13.3) 24,187 ( ▵ 24.8) 27,295 ( ▵ 12.9) 30,110 ( ▵ 10.3) 총교역량 39,212 ( ▵ 19.3) 34,547 ( ▾ 11.9) 38,801 ( ▵ 12.3) 44,267 ( ▵ 14.1) 62,017 ( ▵ 40.1) 70,955 ( ▵ 14.4) 78,560 ( ▵ 10.7) 무역수지 7,6364,7074,5875,50713,64316,36518,340 * 자료출처 : 한국무역협회

1. 한 -EU FTA 추진경과 ( 단위 : 백만불 ) 국 가국 가 수 출 국가 수 입 국가 총교역 ‘05‘06‘05‘06‘05‘06 중 국 61,91569,459 일 본 48,40351,926 중 국 100,563118,016 E U43,66048,450 중 국 38,64848,557E U70,95578,560 미 국 41,34343,184 미 국 30,58633,654 일 본 72,43078,460 ASEAN27,43332,066E U27,29530,110 미 국 71,92976,838 일 본 24,02726,534ASEAN26,06429,742ASEAN53,49761,809 * 자료출처 : 한국무역협회

1. 한 -EU FTA 추진경과 ( 단위 : 백만불 ) 연 도연 도 ‘00‘01‘02‘03‘04‘05‘06 누계 (‘62-’06) EU 의 투자액 4,3963,0641,6803,0623,0094,7804,97740,460 미국의 투자액 2,9223,8894,5001,2404,7172,6901,70136,632 일본의 투자액 2, , ,2581,8782,10819,514 중국의 투자액 , ,795 * 자료출처 : 산업자원부

1. 한 -EU FTA 추진경과 ( 단위 : 백만불 ) 연 도연 도 ‘01 ‘02‘03‘04‘05‘06 누계 (‘68-’06) 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 대 EU 투자 592,246591, ,702.71,07513,386.7 대미국 5181, , ,4251,0941,404.21,2742,148.87,54020,667.1 대중국 1, ,5342,0601,8192,6922,2333,6342,2653,501.62,2914, ,83725,453.9 대 ASEAN , ,687.14,60316,188.3 대일본 ,1721,773.1 * 자료출처 : 한국수출은행, 신고기준

3. 한 -EU FTA 에 대한 시사점 · 협상전략 2. 한 ·EU 교역 및 투자 현황 1. 한 -EU FTA 추진경과 4. 경제적 기대효과 · 향후전망 한 -EU FTA

한 -EU FTA 에 대한 시사점 (1) 거대한 시장규모 매력 (2)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율 구조 (3) 농업부문 협상 시 EU 의 탄력적 입장 기대 (4) 서비스 개방 및 지재권 관련 요구

협상전략 (1) 비전 및 목표 *EU 와 아시아 최고의 파트너십 구축 * ① FTA 체결을 통해 한 -EU 경제관계를 향상 ② 무역측면에서는 수출시장 확대와 수입선 다변화를 통한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

협상전략 (2) 협상전략 기조 ① 한 - 미 FTA 를 협상의 가이드라인과 지렛대로 활 용 ② EU 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채널의 협상전략 을 전개 ③ 한 -EU FTA 를 통해 한 - 일 FTA 협상의 재개를 유 도

3. 한 -EU FTA 에 대한 시사점 · 협상전략 2. 한 ·EU 교역 및 투자 현황 1. 한 -EU FTA 추진경과 4. 경제적 기대효과 · 향후전망 한 -EU FTA

경제적 기대효과 (1) 한국경제는 GDP 2~3%, 수출물량 2.5~5% 증가 - 한 -EU FTA 체결 시 한국경제는 2~3% 추 가 성장이 예상 - 비관세장벽을 철폐 효과를 반영할 경우 한 -EU FTA 가 무역에 미치는 효과는 더 클 것으로 예상

경제적 기대효과 (2) 관세인하로 인한 산업별 영향은 상이 - 관세인하 시 자동차, 전기전자, 섬유 등 공 산품 분야에서 수출증대효과 - 기계설비나 원자재 수입 시 원가절감 효과 예상

경제적 기대효과 (3) EU 의 對韓 수출은 48% 증가 -EU 는 한국, 인도, ASEAN 과 FTA 체결 시 상당한 수출증가효과를 예상 - EU 는 3 개국과의 FTA 가 세계무역에도 이익 이 될 것이라는 입장 ( 서비스분야에서 다자 간 협상체제 보완 등 )

향후 전망 1) 양측은 2008 년 타결을 목표로 협상에 착수 2) 연내 타결도 가능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 3) EU 가 새로운 차원의 포괄적인 FTA 협정을 원하 고 있어 의외로 협상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음 4) EU 의 내부조율 여부가 조기 타결의 변수로도 작용할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