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영학 김성은

IND EX Chapter. 1 FTA 요점정 리 Chapter. 2 FTA 가 미치 는 효과 Chapter. 3 한국의 FTA 현황 Chapter. 4 FTA 사례 Chapter. 5 지역무역협 정 종류 Chapter. 6 RTA 요점정 리 Chapter. 7 RTA 사례

Chapter 1

국가 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 장벽 을 제거하는 협정 ( 상품의 관세철폐 ) 기존의 시장을 유지하고 새로운 시장을 확대하는 데 도움 부존자원이 거의 없는 우리나라의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꼭 필요한 생존전략 최근 서비스, 투자 자유화,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무 역구제제도 등으로 점차 확대 Chapter.1 FTA 란 ?

FTA 개방 범위 상품 의 관세 철폐 정부 조달 경쟁 정책 무역 구제 제도 지적 재산 권 서비 스와 투자 자유 화 Chapter.1 FTA 란 ?

Chapter 2

Chapter.2 FTA 가 미치는 긍정적 효과

Chapter.2 FTA 가 미치는 부정적 효과

Chapter 3

Chapter.3 한국의 FTA 현황

Chapter 4

Chapter.4 한미 FTA 2006 년 6 월 미국 워싱턴에서 제 1 차 한 미 FTA 협상 개최 2012 년 3 월 15 일 0 시 발효

Chapter.4 한미 FTA 부문별 효 과 구분 생산고용 생산성 증 대효과 미 고려 생산성 증 대효과 고 려 생산성 증 대효과 미 고려 생산성 증 대효과 고 려 농업 -3.5% (2.4 조원 감 소 ) -1.4% (0.9 조원 감 소 ) -3.5% (88 천명 감 소 ) -1.8% (44 천명 감 소 ) 제조업 1.4% (5.9 조원 증 가 ) 5.4% (22.9 조원 증가 ) 1.1% (32 천명 증 가 ) 4.3% (127 천명 증가 ) 서비스 업 1.9% (9.3 조원 증 가 ) 7.1% (34.7 조원 증가 ) 1.2% (137 천명 증가 ) 3.9% (435 천명 증가 ) 합계 1.3% (12.8 조원 증가 ) 5.7% (56.7 조원 증가 ) 0.5% (82 천명 증 가 ) 3.1% (518 천명 증가 )

한미 FTA 가 발효된 후 두 달간 자동차, 석유제 품과 같은 수혜 품목의 수출이 증가하는 등 무 역수지 개선 효과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20 일 관세청에 따르면 FTA 발효 두 달간 대미 수출이 11.3%(111 억 8000 만달러 ) 증가한 것 으로 집계됐다. 반면 수입은 77 억 3000 만달러로 2% 증가에 그 치면서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34 억 5000 만달 러를 기록했다. 전체 흑 자 (44 억 달러 ) 의 78.4% 를 차지하는 등 한ㆍ미 FTA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관세청은 분석했 다. Chapter.4 한미 FTA 수출입 증가 매일경제

체결 국 경제적 효과 멕시코 매년 평균 1 억불 평균 27 억불 매년 평균 253 억 달러로 증가 억불로 증가 칠레 2003 년 체결 후 무역흑자가 10 억 달러에서 11 억 달러로 증가 미국이 칠레에 투자한 액수는 3 억 달러에 서 10 억 달러로 증가 경제성장은 FTA 이후 3% 에서 6% 로 증가 캐나다, 싱가폴, 이스라 엘 등 무역수지, 외국인 투자에서의 개선 이외에 새로운 일자리 증가하면서 공통적으로 실업률 감소 Chapter.4 미국의 FTA 체결국가 의 경제적 효과

Chapter.4 한 -EU FTA 2007 년 5 월 서울에서 제 1 차 한 ·EU FTA 협상 개최 2009 년 3 월까지 총 8 차례 협상을 진행 8 차 협상에서 원산지 관련쟁점 및 관세 환급 등을 제외한 주요 핵심쟁점 잠정 타 결 한 -EU FTA 는 2011 년 7 월 1 일 협상 발 효

Chapter.4 한 -EU FTA 효과

Chapter.4 한미 FTA 와 한 EU FTA 비교

Chapter 5

FTA 회원국간 관세철폐를 중심으로 하는 자유무역협 정 Custo ms Union 회원국간 자유무역 외에도 역외국에 대해 공동관 세율을 적용하는 관세동맹 Commo n Market 관세동맹에 추가해서 회원국간에 생산요소의 자 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공동시장 Econo mic Union 회원국간에 모든 경제정책을 상호 조정하면서 공 동의 정책 수행하는 지역경제통합의 형태인 경제 연합 Comple te Econo mic Union 경제통합형태 중 최후의 단계로서 회원국 전체를 동 일 시장으로 보는 완전경제통합 Chapter.5 지역무역협정의 종류

Chapter 6

신규신규 3건3건 3건3건 11 건 10 건 33 건 42 건 95 건 누계누계 3건3건 6건6건 17 건 27 건 60 건 102 건 197 건 Chapter.7 RTA 발생건수

Chapter 7

Chapter.7 유럽연합 EU 1993 년 11 월 창설 현재까지 27 개국이 참여 1993 년 7 월 1 일 마스트리히트 조약 발 효

Chapter.7 유럽연합 EU

Chapter.7 마스트리히트 조약 마스트리히트 조약 (Treaty of Maastricht, 1991) 유럽공동체 (EC) 에서 정치, 경제 통합을 지 향하는 유럽연합 (EU) 으로 발전하기 위한 계 기가 된 조약 년 12 월 11 일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에서 유럽공동체 국가 정상들 사이에 합의되어 1992 년 2 월 7 일 유럽공동 체 외무장관 회의에서 정식으로 조인되었다. 이후 각국의 비준으로 거쳐 1993 년 11 월에 발효되었다. 조약의 내용은 유럽중앙은행 창설, 단일통화 유로 (Euro) 사용을 위한 경 제통화 동맹 및 공동방위정책, 유럽시민권 도입, 사회산업 정책의 단일화 등이다. 이밖 에 회원국 간의 경제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기금조성과 유럽 의회의 권한 강화 등을 규 정하였다.

Chapter.7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미국, 캐나다, 멕시코간의 지역자유부역 협정 1992 년 10 월 11 일 체결 인구 3 억 7 천만 여명의 역내 총 생산 6 조 9 천억 달러의 시장 탄생

Chapter.7 남미남부공동시장 MERCOSUR 남아메리카지역의 자유무역과 관세동 맹을 목표로 1991 년 1 월 출범한 경제공동체 초기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 루과이 4 개국이 참여 베네수엘라를 포함 인구 2 억 6 천만 명으 로 GDP 1 조 7 천억 달러가 넘는 거대 시장

Chapter.7 아세안과 아세아 자유무역지대 ASEAN, AFTA 지역협력을 위해 창설된 지역협력기구 1967 년 8 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5 개국이 서명하면 서 창설 그 후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가입으로 현재 가입국은 총 10 개국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담을 매 3 년 마다 공식 개최

출처 네이버 백과사전 한국무역협회 FTA 포털 정부기관 ( 기획재정부, 외교통 상부 ) 아젠다넷 서울신문, 중앙일보, 매일경제 삼성경제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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