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 주. 사회불평등과 정보격차 1

사회불평등 Ⅰ. 사회불평등 - 사회불평등 기원 - 사회불평등 요소 : 재산 (property), 권력 (power), 명예 (prestige). 심리적 만족 (psychological) - 희소가치와 자원배분 ① 군사적 무력과 물리적 힘에 의존 ② 카리스마적 지도자의 정치나 신의 섭리라는 추상적 실체의 힘을 빌려 정당성을 얻음 ③ 시장경쟁과 경제논리 ▶ 산업사회 -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 - > 노동분화, 직업종류 다양 -> 지식과 정보를 자산으로 삼는 전문기술 계급부상 -> 신중간계급 ==> 사회불평등은 정치적 당파, 경제적 계급, 사회적 신분에서 나타난다는 인식 2

사회불평등 2. 사회불평등의 현대적 변모 1) 총체적 양상 ①물질적 정신적 자원의 분포 ( 단일함수 ) -> 고등해법을 요하는 다종다기한 형태로 분화 ② 사회갈등도 점차 다변화, 정교화, 중층화 - 최근의 계급갈등, 지역갈등, 세대갈등, 남녀갈등의 모습 ▶계급갈등 - 소비양식 ▶ 지역갈등 - 지역개발사업이나 공공시설의 설치 등으로 내집단, 외집단구도가 임의적으로 교체 ▶ 세대갈등 - 복잡하고 다양, 세대간 갈등을 넘어 세대내적 분화나 갈등으로 점증 ▶ 남녀갈등 - 주로 가사분담이나 직업활동과 같은 가정 내외의 성역할 격차나 지위문제 => 최근 성희롱이나 성폭력과 같은 인권문제로 확장해 다양한 성적 갈등을 유발 ==> 사회불평등 양상의 변화는 복잡성을 더해감 3

사회불평등 2) 사회불평등의 질적변화 - 사회적 위계구도는 종전의 계급적 분석틀로 쉽게 포착될 수 없는 비가시성을 높여줌 ① 사회불평등 요소가 재력, 권력, 신분지위 외에 학력, 기회구조, 사회관계 등으로 다원화 ② 사회불평등 차원이 정경유착, 정연유착, 문화권력 등으로 중첩화 ③ 사회불평등 영역이 계급 이외에 성, 연령, 지역, 인종 등으로 다변화 ④ 세대내 / 세대간 사회이동성이 증가해 불평등 체계의 가변성이 촉진되고 있음 ⑤ 탈물질주의를 지향하는 후기산업적 가치관의 대두 -> 위계적 판별기준의 혼돈이 야기되고 있음 ⑥ 소유나 분배보다 자아실현이나 자존의식을 강조하는 주관적 평가원리가 대두 -> 위계질서의 불확정성이 증가 ⑦ 개인화 현상으로 인한 자기 선택성의 강화로 전통적 계급의 준거기반인 집단적 응집력이 약화 4

사회불평등 3) 새로운 불평등 패러다임의 요청 ○ 국가발전의 기축이 자연자원에서 문화자원 으로, 국력평가의 기준도 정치경제적 권익에 서 사회문화적 복지로 확대 -> 삶의 질의 준거들이 정치경제적 체제를 넘 어 생활세계영역으로 외연 => 생활양식의 총체로서 규정되는 문화가 학 술적 - 정책적 담론의 주요 쟁점으로 등장 5

사회불평등 ◈ 문화시대의 도래 ① 가처분 시간의 확장 - 근로시간의 단축과 근로부담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시간 증가 ② 가처분 소득의 증가 - 고임금정책을 통한 가처분 소득으로 상대적 잉여가치의 실현 ③ 탈물질적 가치관 - 최근은 생활관의 변모가 일보다 여가, 생산보다 소비, 성취보다 가족선호 ④ 새로운 문화욕구의 출현 - 유한계급, 밀즈의 중간계급론, 부르디외의 소비사회론 -> 보보족 ( 혹은 보보스족 ) ◈ 부르디에 (Pierre. Bourdie) - 생활양식의 선택이 계급지표 ( 경제적 자본, 문화적 자본 - 생활양식, 사 회적 자본, 상징적 자본 - 사회계급 지표 ) 6

사회불평등 ⑤ 뉴미디어를 통한 문화접촉기회의 증대 - 뉴미디어 ( 인터넷 ) 는 여러 가지 점에서 종전의 구미디어와 구별 - 동시성, 현장성 발휘, 익명성을 담보하여 보다 자유로운 자기표현이 나 의사소통, 사이버스페이스를 통해 실제적인 초현실을 창조 ⑥ 문화산업의 융성 4) 문화계급론의 대두 - 총체적 삶의 양식인 문화가 계급적 질서의 새로운 차원으로 접목 - 차별에서 차이, 강제에서 자율 ==> 삶의 질추구 ( 주체적 자아실현을 보장하는 생활양식 ) - 경제적 자원의 소유와 함께 경제적 지위에 부합하는 라이프스타일을 유지함으로써 상류층으로 인정 7

사회불평등과 정보격차 Ⅱ. 정보사회불평등 - 정보격차 - 문화적 취향과 상징적 기초에 따른 일상생활양식 (life style) 과 생활기회 (life change) 에서의 차이가 정보사회의 불평등모습부각 -> 새로운 기술과 통신혁명은 정보의 접근과 이용 -> 새로운 유형의 불평등 - 정보사회가 발전할수록 지식교육의 외형적 표현 인 학력보다 교육의 내면적 결실인 능력 중시 - 즉 능력을 갖춘 네티즌 (netizen) 의 상향이동 8

사회불평등과 정보격차 산업 사회 정보 사회 유형자본 - 노동, 토 지, 자본 무형자본 - 정보, 지식 사회불평 등 요소 정보격차 (digital divide ) 정보기회 - 접근가능성 정보참여 (e-inclusion) - 매체접속 - 정보서비스제공 - 사용방식개선 - 정보의식고양 정보활용능력 - 사용법, 프로그램활용법 -- 의욕, 가치, - 유해성 판단력 - 재산 - 권력 - 명예 - 심리적 만족 9

정보격차 1. 정보화의 영향 - 기존의 사회관계 변화 ① 정보의 중요성 증대 ② 정보량의 증가 ③ 정보처리 기술혁신 ④ 컴퓨터와 통신기술 이용의 생활화 ⑤ 인간 상호간 커뮤니케이션 방식변화 ->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영역에 변화 -> 기존의 사회구성원들의 존재조건, 계급 및 계층간의 다양한 이해대립 -> 정보통신기술 혁신은 사회관계와 생활양식의 변화 10

정보격차 2. 정보격차 1) 정보격차 완화 혹은 심화 ? - 견해차이 - 정보량 보다 질적 우수성과 접근 가능성, 신속성 -> 정보 접근 가능하지만 실질적 이용에서는 배제당하 도록 구조화 => 정보격차 문제는 정보화가 진행되면서 계급, 계층 간 불평등 문제의 핵심요소인 체계적인 정보나 지식생 산이 부의 증대나 부가가치 창조의 중심역할 11

정보격차 2). 정보사회의 불평등차원 - 정보격차 (digital divide) ① 정보화 진행방식에 따라 사회적 불평등 요인이나 그 구조적 성격은 변화 - 각종 정보통신기술 등의 사회자원의 이용과 점유기회의 차이 - 즉 지식 및 정보에의 접근과 이용, 점유수준 ② 정보격차는 성, 세대, 계층, 지역이라는 4 가지 차원 - 각 차원에서 지식과 정보가 창출 유통, - 축적되는 전자공간에 대한 접근기회를 얼마나 갖고, 친숙하게 접속하는가 -=> 정보격차는 학습기회 및 소득수준에서의 차이와 밀접 12

정보격차 ⓐ 성별에 따라 정보접근, 이용, 점유기회에서 격차발생 - 여성내부격차는 세대간, 계층간에 더 심화 --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낮고, 경제활동 참여율도 낮은 사회일수록 성별정보격차큼 ⓑ 세대간 정보불평등문제 - 오늘날 세대간 갈등은 비동시적인 것들이 동시에 존재 ⓒ 정보격차로 인해 고용제에 첨예한 대립 -> 계층차원의 정보불평등은 계급적 불평등과 노동과정 및 직업구조의 변동과 밀접 ▶정보격차는 소득 수준보다 교육수준에서 차이 (Robinson, Dimagio & Hargittai, 2003) - 소득요인 아닌 교육은 인터넷 접속 및 이용과 관련해서 장기적. 지속적으로 영향 - 정보격차는 접근성보다 활용성으로 이동 13

정보격차 3. 정보사회의 계층구조 새로운 계층형성 - 사회적 부와 권력의 최상층부는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각종 제도의 도입 - 지적 소유권과 같은 지식 및 정보접근의 독점화 보장 등으로 고급테크노크라트의 지배현상이 나타남 - 상층지식근로자, 하층지식근로자, 반숙련노동자, 주변적 노동 자 -> 다품종 소량생산을 위한 새로운 노동과정은 ‘ 성찰적이고 담 화적인 지식 ’ 또는 ‘ 상징분석적 서비스 ’ - 소비자 개인의 기호와 취향 -> 시장경쟁력을 확보가능 14

정보격차 ① 상층지식근로자 - 지식활동의 질과 독창성 - 직업세계와 생활세계에서 자율성이 보장 - 자기계발과 자아실현이 가능 - 개인주의적 성향 - 고급 브랜드 상품의 주요 구매자 ②하층 지식근로자 - 전문적 자격과 대학수준의 교육 - 소득수준이 낮아서 소비의 고급화를 감당못함 ③ 반숙련 노동자층 - 무한경쟁 시장체제에서 주변적 노동자층으로 전락가능 ④주변적 노동자층 - 업무량에 비해 사회적으로 열등한 대우를 받음 15

정보격차 ◈ 정보사회의 주체 (2008) - 모바일폰, 온라인 게임, 통신과 방송의 결합, 인터넷과 통신기술의 결합 - 디지털 시대 소비자 6 가지 유형 ① 디지털 부머 (digital boomer) - 소비성향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이 일으킨 붐에 의해 좌우 - 비교적 단순한 삶 - 가볍고 즐거운 인간관계를 중요시 하는 경향 ② 디지털 시크 (digital chic) - 여유롭게, 트렌디하게 - 편리함을 추구하면서 자신의 사생활을 지키려는 깔끔함 또는 자기만의 영역에 대한 강한 욕 구 - 방송에서 관심을 끄는 물건이 출시될때 바로 주문 ③ 정보근로자 (digital modernist) - 직업적 성취와 발전, 그리고 자신의 성장을 추구하며 대기업에 근무하는 젊은 사원들 - 디지털시대의 주류 또는 보수적 생활인으로써 분류되며, 비교적 안정적인 가처분 소득을 지 닌 소비자 집단 16

정보격차 ④디지털 루덴스 (digital ludence) - 높은 호기심을 가지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몰입하는 열정적인 소비집단 - 마음에 드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나오면 광적으로 덤벼듦 - 재미있는 TV 프로그램은 이동하면서도 봄 ⑤ 디지털 컨서버티브 (digital concervertive) - 회사인간 - 변화를 싫어하지만 변화의 흐름에 뒤처지도 않음 - 정보얻기 위해 디지털 제품이나 서비스 이용하지만 안정지향적, 규범적인 성향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쉽게 구매 ⑥ 네오 르네상스 - 재미있게 놀면서 돈도 벌자 - 새로운 사회는 새로운 비즈니스와 다른 일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기회라고 여 김 - 고장이 나지 않더라고 주기적으로 휴대폰이나 MP3 구매 17

정보격차 2) 정보격차 해소 기술 및 정책 ① 장애인 ( 정보격차. 정보문화 해외동향 /KADO/2007/ ) -IBM 은 시각장애인이 웹상의 스트리밍 멀티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웹 브라우저 툴 개발 - 시각장애인에게 화면, 낭독, 음성 합성에 대응한 웹 브 라우저는 텍스트에서 음성으로 변환이 주된 목적 - 청각장애인을 위한 연구도 진행 -> 고령화사회가 진행됨으로서 중요 ( 시력, 청력 ) 18

정보격차 ② 고령자 - 고령자 가정 e-service 프로젝트 (OLDES, Older People's e- service at home project: 고령자가 사용하기 쉽고, 전원과 연 결하면 바로 작동하는 무선지원 기술플랫폼 ) - 저가 노트북 구상 ( 네그로 폰테 ) - 고령자를 위한 확대기능진행 -> 고령층과 취약계층 년 한국 고령층의 인터넷 이용율을 28.3% ◈ 중국 - 인터넷 이용자는 2006 년말 1 억 3 천 7 백만으로 전년에 비해 23% 증가 19

정보격차 5. 한국의 정보격차 -IT 모든 사회분야에 적용 - 전자상거래, 온라인 주식거래, 온라인 뱅킹, 행정서비스, 기업운영, 의료서비 스, 국민생활 등 - 인터넷 가입자수와 이용자수, 인터넷 이용시간, 이메일계정, 인터넷 쇼핑 등 일상생활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이용 ▶ 한국인터넷 진흥원 (2006 년 ) 년 컴퓨터 이용율 (31.8%), PC 통신율 (9.5%)=>2006 년은 각각 만 명으로 73.5% 10 여년만에 급격한 증가 ① 성별 ( 남성은 79.3%, 여성은 67.6%) ② 연령 (50 대는 37.5%, 60 대이상은 15.2%) ③ 직종 ( 전문직 / 관리직은 98.0%) ④ 학력 ( 학생 및 대학생이 90% 이상 ) ⑤지역별울산, 경기, 광주, 서울, 인천, 대전이 75% 이상 ( 부산은 70.5%) 20

정보격차 ◈ 한국의 정보격차 - 정보사회로의 진행은 사회에 기능적인 측면못지 않게 역기능적인 측면이 노출 - 사이버범죄, 개인정보침해, 불건전정보 유통 등 - 특히 사회계층간 정보격차문제는 정보화의 투자효 과와 생산성 저하 -> 사회통합저해 -> 새로운 사회비용 증가 => 정보복지사회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