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우 경 지역발전위원회 정책연구팀장 `
1. 박근혜 정부 지역발전정책 2. 충북 발전 방향 1. 박근혜 정부 지역발전정책 2. 충북 발전 방향
격차심화 사회병리 현상 지역간, 계층간, 세대간 - 소외감ㆍ박탈감 지역 불균형 심화 - 국민통합 걸림돌 자 살 률 : OECD 국가 중 1 위 이 혼 율 : OECD 국가 중 7 위 행복지수 : 갤럽조사, 75 위 (13 년 ) -> 117 위 (2014) 불신과 가치관의 혼돈 - 사회활력 저해 - 1 -
개 도시들 중 - 55 개 도시 쇠퇴 진행 (38%) - 41 개 지역 쇠퇴 징후 (28%) * 기준 : 인구, 사업체수, 노후건축물
- 3 -
- 4 - 수도권 일자리 - 신규 10 개중 9 개 지방 일자리 - 감소추세 확대 1 만명 이상 증가 1000~1 만명 미만 증가 0~1000 명 미만 증가 0~1000 명 미만 감소 0~1000 명 이상 감소
- 5 -
- 6 - 경제성장 46% 삶의 질 56% 삶의 질 13% 경제성장 22% 통일한국 기반 15% 통일 5% 민주화 성숙 25% 민주화 성숙 17% 행정구역 초월 생활공간의 확대 삶의 질 관련 섬세하고 체감도 높은 시책 요구 지역 주도 및 지방분권 요구 증대
- 7 - 박근혜 정부 H appiness : 주민 행복 체감 O pportunity : 균등한 기회 제공 P artnership : 자율적 참여와 협업 E verywhere : 어느 곳에서나 보장받는 삶의 질 지역활력 증진 + 일자리 창출 + 삶의 질 향상
- 8 - 기초생활 서비스복합 서비스고도 수준 서비스 [ 추진배경 ] 활동공간의 확장, 도ㆍ농 구분 탈피, 경쟁 / 중복 투자 방지 [ 기본개념 ] 기초인프라, 일자리, 교육, 문화, 복지 서비스가 충족되는 생활공간 2 개 이상 시 / 군이 협력하여 생활권 구성 및 발전계획 수립
- 9 - 중앙정부 – 대형사업 / 갈등조정 지역 협력 강화 지자체 역할 강화 지역공동체 / 주민참여 주민행복 증진 효과가 높은 과제 집중 지역발전위원회가 개별부처 시책을 조정, 패키지 지원
대 분야 17 대 추진과제 지역행복생활권 기반 확충 - 지역 중심지역 활력 증진 - 주민체감 생활환경 개선 - 주민 주도․협력 발전체계 구축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력제고 - 일자리 창출 중심의 지역대표산업 육성 - 지역 투자 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산업단지 고도화로 창조경제 구현 - 지역성장 거점도시 육성 - 농산어촌 일자리 확충 교육여건개선․ 창의적 인재양성 - 지방 초중고교 교육여건 개선 - 지방대학 특성화 - 지역인재와 기업의 선순환 성장 지역문화 융성․ 생태복원 - 문화역량 강화 및 특성화 발전 -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 - 생태․자연환경 보존 활용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 지역 맞춤형 복지 지원 - 취약지역 공공의료체계 정비 지역균형발전시책 지속 추진 - 혁신도시, 세종시 보완 발전 - 지역공약 이행 지원
추진과제주요사업 일자리 창출 중심의 지역대표산업 육성 -( 산 ) 시도 특화발전 프로젝트 육성 ( 충북 : 바이오 ) -( 산 ) 시도 주력산업 육성 ( 충북 : 반도체, 바이오 의약, 태양광, 전기전자 / 동력기계부품 ) -( 산 ) 시군 풀뿌리산업 육성 ( 충북 : 슈퍼푸드, 밤 ) -( 고 )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창출 공시 제도 지역 투자 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산 ) 기업의 지방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 산 ) 외국인 투자기업, U 턴 기업의 지방 투자 지원 산업단지 고도화와 창조경제 구현 -( 국, 산 )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역특화산업단지 조성 지원 -( 국, 산 ) 노후산업단지의 구조 고도화 및 정주여건 개선 사업 지원 * 산업단지는 전국 고용의 44% 를 점유 지역성장 거점도시 육성 -( 국 ) 세종시 자족기능 강화 -( 국, 산 )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연계한 일자리 등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 국, 산 ) 기업도시 활성화 지원 농산어촌 일자리 확충 -( 농 ) 6 차 산업지구 (14 년 3 개 ->18 년 16 개 ) 및 주체 (14 년 300 개 -> 18 년 1 천 개 ) 육성 -( 농 ) 도농 일자리 연계사업, 로컬푸드 인증 / 직매장 (14 년 62 개 ->18 년 120 개 ) 확대
구분 실업률 (%) 구인배수경제활동참가율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국
- 13 -
구 분구 분 2008 년 2013 년 충청북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청원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증평군
구분산업 ( 일자리 ) 경제 ( 소득 ) 전 체전 체 광역 자치 단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충북 일자리 창출 ( 산업 ) 기반 확대 - 지역산업 ( 특화발전프로젝트, 주력산업, 풀 뿌리 산업, 창조경제 전략산업 ) 체계적 육성 - 사업별 일자리 창출 목표의 구체화, 세부 육성사업 간 상호연계 추진 ` 지역발전사업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 공유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발전사업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촉진 - 사업기획 및 추진과정에서 일자리 창출 / 공유를 위한 세부사업 실행 충북 도내 일자리 격차 완화 - 도내 시군 간 일자리 격차에 대한 모니터링 및 DB 구축 - 부처 지원사업, 충북 균형발전사업 등을 통해 일자리 격차 완화 ``
지역산업 체계적 육성으로 일자리 기반 확대 - 특화발전사업 ( 바이오 ), 주력산업 ( 반도체, 바이오 의약, 태양광, 전기전자부품, 동력기계부품 ), 풀 뿌리 산업 ( 슈퍼푸두, 밤 ), 창조전략산업 ( 바이오 의약, 화장품 ) 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청장년 일자리 창출 목표의 구체화, 사업간 연계를 통한 일자리 창출 확대 ` 일자리 격차 모니터링 및 전략적 대응 - 도내 시군 간 일자리 동향 / 격차에 대한 모니터링 및 DB 화 - 부처 지역발전사업 및 도내 균형발전사업의 전략적 배분 - 일자리 동향 / 격차 조사 및 사업배분을 위한 컨트롤 타워 ( 민관공동참여 ) 운영 `
지역발전 공모사업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 지역생활권 선도사업 ( 연계사업 ),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 새뜰 마을 사업 ), 창조지역사업 등 추진과정에서 지역 주민 참여형 일자리 사업 활성화 - 공모사업 기획 - 집행 - 평가 과정에 지역 전문가 ( 사무장 등 ) 일자리 창출 확대 ` 지역발전 거점사업과 연계한 일자리 확대 - 혁신도시 ( 음성진천 )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한 지역 일자리 창출 방안 수립 - 창조경제혁신센터 ( 바이오 / 뷰티 ) 와 연계한 청장년 일자리 창출 촉진 - 혁신도시, 창조센터와 연계한 충북 일자리 창출 방안 마련 -> 부처에 역 제안 `
도시 - 농촌 일자리 교류사업 활성화 - 도시와 농촌의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일자리 교류사업 추진 - 정부 지원사업 ( 생활권 선도사업 등 ) 활용 또는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 - 예시 ) 단양 - 제천 도농 일자리지원센터, 임실 - 남원 - 순창 도농 협력 농업인력지원 센터, 나주 - 화순 도농 상생 일자리지원센터, 거창 - 함양 - 산청 농산업 인력지원센터 등 ` 농업 - 농촌 분야 양질의 일자리 기반 확대 - 6 차 산업지구와 연계한 농업 (1 차 ), 제조 (2 차 ), 마케팅 - 체험 (3 차 ) 일자리 창출 * 6 차 산업지구 : 14 년 3 개소 -> 18 년 16 개소, 6 차 산업화 주체 : 14 년 300 개소 -> 18 년 1,000 개소 - 농업지원 서비스 분야 ( 시장조사, 등록 / 인증, R&D, 온라인 마케팅 등 ) 청장년 일자리 창출 `
줄 탁 동 기 ( 啐啄同機 ) 알 속 병아리와 어미 닭이 안쪽, 바깥쪽에서 같은 부위를 서로 쪼아 병아리가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