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술사용기업의 정보윤리 9 장 글로벌화 시대의 재벌과 중소기업 1

2 목차 1. 기업경영의 글로벌화 2. 재벌의 명과 암 3. 풀뿌리 중소기업 4. 공정경쟁과 기업정책

3 1. 기업경영의 글로벌화 국경 없는 경쟁시대의 도래 경제활동의 글로벌화란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이 국경을 초월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 해외직접투자란 국내 기업이 경영에 직접 참여하여 이윤을 획득할 목적으로 해외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 일반적으로 경영기법, 기술 등도 함께 이전되는 특징을 갖고 있음 한 단계 더 발전하면 생산, R&D 등 기업경영의 다른 부분까지 글로벌화되는 단계에 들어서게 됨 [ 그림 9-1] 생산의 글로벌화

4 1. 기업경영의 글로벌화 글로벌화 하는 기업경영 우리나라의 수출은 지난 37 년간 약 445 배, 수입은 약 180 배나 증가 수출과 수입의 증가가 우리나라 기업의 글로벌화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음 더 중요한 것은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한 것임 국내 기업이 해외에 유통망 및 서비스망을 직접 구축하거나 생산기지를 건설하여 생산의 글로 벌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반드시 해외 직접투자가 수반되기 때문임 해외직접투자는 과거에는 수입규제를 회피하고 현지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였으나 최근 에는 선진국의 기술을 획득하고 R&D 기지를 건설하기 위한 해외직접투자가 중심 [ 그림 9-2] 우리나라 수출 및 수입의 변화 [ 그림 9-3] 한국기업의 해외 직접투자 추이 ( 단위 : 억달러 )

5 1. 기업경영의 글로벌화 [ 그림 9-4] 지역별 해외 직접투자 현황 (2007 년말 기준 ) [ 그림 9-3] 삼성전자의 외국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현황

6 1. 기업경영의 글로벌화 [ 그림 9-3] LG 전자의 해외법인 현황

7 2. 재벌의 명과 암 한국경제의 성장과 재벌의 흥망성쇠 재벌의 긍정적 역할 1 인당 GDP 는 1970 년 이후 200 배 이상 증가하여 2007 년에는 1 인당 GDP 2 만달러 시대 수출규모도 같은 기간 중 350 배 이상 증가하여 우리나라는 세계 12 위의 무역국가가 되었음 재벌의 부정적 역할 재벌의 성장과정에서 발생한 정경유착에 따른 특혜와 비리는 부의 축적과정의 정당성 문제를 제기 부의 불평등한 분배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 등의 많은 부작용 [ 표 9-2] 우리나라 10 대 재벌의 변천사

8 2. 재벌의 명과 암 재벌, 누가 소유하고 지배하나 ? 일반적으로 복잡한 출자관계로 얽혀져 있음 총수일가는 계열사간 복잡한 출자관계를 통해 그룹 전체의 지배권을 확보 소유구조는 기업의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문제점을 드러냄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그룹 전체의 의사결정을 지배하기 때문임 재벌그룹의 경영이 주주전체의 이익극대화보다는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 이루어지는 폐해가 나타남 [ 그림 9-6] 현대자동차 계열사의 주요 출자 관계

9 2. 재벌의 명과 암 문어발식 경영의 원인과 폐해 재벌그룹은 다양한 업종에 걸친 다각화된 (diversified) 경영, 즉 문어발식 경영 형태를 보임 문어발식 경영의 원인 경제의 불확실성이 큰 우리나라에서 특정한 업종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업종에 분산하여 투자하 는 것이 위험분산 차원에서 유리함 수익성이 높으면서도 위험성이 높은 신규사업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도 가능함 경쟁력 있는 기업이 일시적으로 특정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더라도 계열사들의 지원하에 살아남는 것이 가능 위험분산으로 경영의 안전판을 마련한 재벌그룹은 자연히 신용도가 높아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모으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융자받기가 상대적으로 쉬움 국내시장이 독과점적이면서도 그 규모가 작았던 시절 독과점 이윤을 그 산업에 재투자 하기보다는 다른 산업에 진출하는 편이 유리함 다른 기업과의 거래비용 (transaction cost) 이 높을 경우, 이를 내부화하기 위한 노력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룹 내 내부거래도 그와 같은 배경에서 이해될 수 있음 문어발식 경영의 폐해 계열사에 대한 지원이 일반적이었던 시절, 하나의 기업이 부실화되면 다른 기업들까지 동반해서 부실화 될 가능성은 그만큼 높았다. 계열기업에 대한 채무보증은 한 계열사의 문제가 다른 계열사의 문제로 확산 더욱이 거대한 재벌그룹의 위기는 국가경제 전체의 위기로 확산될 가능성을 안고 있음

10 2. 재벌의 명과 암 경제력의 집중, 이대로 괜찮은가 ? 재벌에 대한 경제력 집중의 문제점 정경유착과 부정부패 경제력의 집중과 이에 따르는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 민주주의라는 가치관과의 충돌을 심화 -> 경제력의 집중은 의사결정권의 집중으로 이어져 권력의 독과점화를 낳기 때문 노동시장에도 악영향 -> 노동조합이 재벌그룹의 대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과정에서 노동운동이 재 벌기업 근로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 -> 재벌그룹 근로자와 중소기업 근로자간의 불평등이 심화되어 노동계층 내에서의 양극화 수출규모도 같은 기간 중 350 배 이상 증가하여 우리나라는 세계 12 위의 무역국가가 되었음 재벌에 대한 경제력 집중의 필요성 국제적인 시각 -> 국제적인 차원에서 규모가 비교가 안될 만큼 더 큰 많은 다국적 기업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하 는 입장이기 때문 재벌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도와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정경유착의 근절, 기업지배구 조의 선진화, 공정한 경쟁 여건의 확립, 사회안전망의 확보 등을 통하여 경제력 집중에 따 른 부작용을 최소화함으로써, 재벌기업이 창출하는 과실을 사회 전체가 나누는 윈 - 윈 (win-win)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함

11 3. 풀뿌리 중소기업 중소기업의 중요성 생산 및 판매의 적정 규모가 작은 업종에서 대기업보다 낮은 비용으로 생산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부품 생산 등을 통해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등 대기업을 보완하는 역 할을 수행 중소기업은 보다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 힘 -> 대기업이 하지 못하거나 기피하는 새로운 아이디어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기 때문 자유경쟁의 담당자로서 독점으로부터 발생하는 비능률과 경직화를 저지하고 경제 전체의 효율 화에 공헌 중소기업은 전체 고용의 87%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면에서 매우 중 요한 위치를 차지 중소기업은 지역적으로 골고루 분포되어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커다란 도움을 줌

12 3. 풀뿌리 중소기업 [ 그림 9-7]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소기업의비중 (2006 년 기준, 단위 : %)

13 3. 풀뿌리 중소기업 중소기업의 오늘과 내일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 -> 인력부족 문제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의 임금수준이 대기업에 비해 턱없이 낮기 때문이지만, 이 밖 에도 열악한 작업환경, 사회적인 인식 등도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가중시킴 경제의 새로운 활력, 벤처기업 벤처기업은 우리 경제에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제공하는 커다란 활력소가 될 것 [ 그림 9-8]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영지표비교 ( 단위 : %) [ 그림 9-9] 코스닥지수 및 벤처지수의 추이

14 4. 공정경쟁과 기업정책 공정거래법의 제정 사업자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기업결합의 제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불공정거래행위의 금 지 등을 규정함 기업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업의욕을 꺽지 않고, 고용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세심한 배려가 요구 [ 표 9-3]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의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