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년 5 월 23 일 이수경 ( 환경과 공해연구회 사무국장 )

 정부각료, 국회의원 중 전문가 비중이 점차 증가 예 ) 18 대 국회의원 중 법조인, 교수, 언론인 등 전문가 비중이 절반 농민, 노동자 비중은 1% 절반 이상이 지역정계 출신인 미국이나 일본과도 다 른 양상  지난 대선 안철수캠프 등 각 대선 캠프에서 전문가 의 비중 확대  교수 등 전문가에 대한 높은 국민 신뢰도 (cf. 최근 직 업별 신뢰도 조사에서는 중상 정도의 신뢰도 ) 1. 우리사회에서 전문가의 위상

- 참가연한, 기여도에 비해 다른 회원보다 더 비중 있는 역할, 단체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 - 단체를 대표하여 정부위원회와 같은 정책 결정 과정에 민간 대표로 참가 - 단체 활동의 내용 및 형식상 중요한 위치 2. 환경단체에서 전문가의 위상

 배경 정부, 기업 등 환경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히 구분 - 피해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거의 전무 - 환경피해가 심해질 때까지 사회문제화되지 않는 경향 - 가해자가 공해 데이터의 은닉과 조작 등 초보적 대응 - 시민운동, 전문가에 대한 높은 신뢰 - 환경문제화 되었을 때 피해자와 지원세력에 대한 사회적 지지도 높음 3. 환경운동에서 전문가의 역할 1) 1997 년 이전

 전문가의 역할 - 환경피해를 과학기술적으로 규명하여 환경오염 피해자를 지원 - 환경문제에 대한 교육과 기고를 통해 환경운동 의 대중화에 기여 - 환경정책을 제안하고 정부정책을 감시 3. 환경운동에서 전문가의 역할 1) 1997 년 이전

 배경 IMF 와 시민운동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정부의 출범 으로 시민운동의 정책 참여가 본격화 - 시민운동에 대한 정부, 국민의 신뢰가 높고, 정부 의 지원으로 시민운동, 특히 환경운동이 활성화 - 정부위원회 참여 환경피해에 대한 민관공동조 사 등 제도적 틀 안에서 환경운동 - 진보운동의 약화 및 진보운동과 환경운동 분리 - 환경운동의 주요대상이 언론과 정부로 변화 3. 환경운동에서 전문가의 역할 2) 1998~2008 년

 전문가의 역할 - 정부위원회 참여를 통한 정책제안 - 민관공동조사 에 민간을 대표해 참가 - 환경단체의 중요 임원 - 환경운동의 방향 및 의제 제시 3. 환경운동에서 전문가의 역할 2) 1998~2008 년

 배경 - 개발과 성장을 목표로 하는 이명박 정부의 등장 - 시민운동의 영향력, 정책 참여가 현저히 감소 - 주민운동 약화 - 정부의 정책 및 정보에 대한 민간의 접근을 배제 - 국민의 시민운동과 환경운동에 대한 신뢰 하락 - 환경운동의 대상 및 목표가 환경정책 대안 제시 등으로 현저히 좁아짐 3. 환경운동에서 전문가의 역할 3) 2009 년 이후

 전문가의 역할 - 전문가를 앞세운 정부의 정책 홍보 증대 - 시민운동의 영향력, 정책 참여가 현저히 감소 - 전문가에 대한 신뢰도 감소 - 시민단체 활동에서 연구 조사 비중이 커지면서 전문가의 위상이 높아짐 3. 환경운동에서 전문가의 역할 3) 2009 년 이후

- 미나마타병이 사법적 공해병으로 인정받은 것 은 2013 년 (1956 년 미나마따병을 추정 ) - 환경문제의 규명은 전문가가 도울 수 있지만 해결은 환경운동가, 정책당국자, 피해당사자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적 결단과 조정을 통해 이뤄진다. - 전문성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수 많은 요소 중 하나 - 전문성에 의존한 운동은 해결을 지연시키거나 운동의 동력을 약화 4. 전문가의 한계 1) 전문성으로 해결할 수 없다

- 전문가가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는 매우 한정적 - 환경운동에 참여하는 전문가의 수가 적어 많은 부 문에 전문가로 참여 - 전문가의 문제해결 방법이 다른 분야에서도 전문 성을 발휘할 조건이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참여 하는 전문가의 성실성이 중요 - 단체 추천 전문가가 개인적 역량에만 기대어 단 체의 입장을 대표하지 않음 4. 전문가의 한계 2) 전문성이 부족하다

 전문성이 강조되면서 환경운동이 제도화되는 경 향 -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운동은 처음부터 정책틀 안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한계 - 시민운동의 장점인 제도를 뛰어넘는 창의적 해 결이나 대안이 전문성이라는 틀에 갇히는 한계 - 전문성에 기댄 환경운동이 활동가, 시민을 환경 운동에서 소외 - 환경운동의 담론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4. 전문가의 한계 3) 전문성이 환경운동을 가둔다

 역할과 책임에 따른 권한의 재분배, 조정 필요 - 조직 내부의 민주화를 위한 전문가, 활동가, 간 부 등에 대한 교육 및 토론 프로그램 마련  운동 내부의 자유로운 소통을 통한 운동의 목표 설정이 필요 - 분야를 망라한 전문가, 활동가, 회원 간의 상시적 소통구조 - 정부 기업 등에 요구하는 공유 및 공개 프로그램 을 적극적으로 환경운동 단체 내부, 단체간 가 동 5. 한계를 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