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 전망과 과제 김 종 석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 2 ‥ 한국 경제 ‘ 건강진단표 ’ 거시 경제 변수 2007 년 말 2008 년 3 월 말정상치 GDP 성장률 5.0%5.7%4.5% ~ 5.0% 실업률 3.2%3.4%3.0% 물가상승률 2.5%3.9%2.5% ~ 3.5% 경상수지 억 달러 억 달러 0

‥ 3 ‥ 국제 경제 동향  2008 년 세계경제는 2007 년 (4.9%) 보다 0.8%p 낮은 4.1% 로 전망 － 미국경제, 주택경기 침체, 금융시장의 불안 등으로 경기침체 가시화 － 일본경제, 해외수요 감소와 설비투자 둔화로 회복세 약화 － 유로지역경제, 세계경제 둔화로 수출 경기 둔화 2006 년 2007 년 2008 년 IMFOECD 세계성장률 ) 미국 일본 유로 중국 주 : 1) OECD 회원국 평균.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08, OECD, OECD Economic Outlook, Mar 2008

‥ 4 ‥  2008 년 중국경제 － 인플레 억제를 위해 금리인상 등 긴축정책 전망 중국 CPI 상승률 최근 크게 상승 ( 올 1~4 월 8.1%) － 긴축정책 강화로 중국 성장률 둔화 전망 IMF, 중국성장률 하향 조정 (1 월 전망시 10.0% → 4 월 전망시 9.3%) 중국 위안화 절상 추세 지속으로 수출증가세도 둔화 ( 지난해 25.7% → 올 1~4 월 21.4%) 국제 경제 동향

‥ 5 ‥  국제유가는 2008 년 들어서도 강세 지속 - 기본적으로는 수급 불균형이 원인 중국 등 신흥공업국들의 성장 → 원유수요 급증 중동, 남미지역 등 지정학적 위험 증대 → 공급차질 우려 - 최근에는 달러약세도 크게 작용 달러약세 → 원유 등 실물자산 투자 확대 → 유가 상승  세계경기 둔화와 함께 하반기에는 유가 안정 가능성 제기 － 대다수 유가 전망기관들, 하반기 안정될 것으로 전망 안정되더라도 ’08 년 평균 유가는 약 $95~100 ( 두바이유 기준 ) 이는 2007 년 평균 ($68.5) 대비 약 40~45% 높은 수준 국제 경제 동향

‥ 6 ‥ 해외주요기관 유가 전망 주 : CGES : 런던 소재 세계에너지센터 (Center for Global Energy Studies) CERA : 美 캠브리지에너지연구소 (Cambridge Energy Research Associates) EIA : 美 에너지정보청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PIRA : 석유산업연구소 (Petroleum Industry Research Associates) 기관 ( 전망시기 ) 기준유종 2007 년 2008 년 시나리오 1/42/43/44/4 평균 CGES(4.21)Brent 기준유가 CERA(4.28) Dubai 기준유가 WTI 기준유가 EIA(5.6) WTI 기준유가 PIRA(4.25)

‥ 7 ‥ 유가 변동 추이 (2001 년 1 월 가격 = 100) ■ 국제유가 급등과 고 환율 영향으로 국내휘발유 가격도 상승

‥ 8 ‥  국제금융시장불안 － 서브프라임 사태가 여러 파생상품으로 확산되면서 불안확대 2008 년 전세계 주가 변동성 확대 미국 주택경기 침체 및 경기하강 지속 시 금융시장 불안 계속 될 것이나 주택금융관련 손실 전모 드러나면 하반기 완화 가능성  달러약세 지속 가능성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미 금리인하, 미 - 일, 미 - 유로지역 간 등 금리 격차 축소 등으로 달러 약세 전망 국제 경제 동향

‥ 9 ‥ 美 서브프라임사태의 국내경제파급 경로 美 서브프라임사태 관련 채권 부실화로 국제금융시장 불안 美 주택시장 위축, 자산가격 하락 안전자산선호 심화 환매 대비 현금 확보 소비부진, 미국경기 둔화 美 금리인하 기대 세계경제 둔화 중국의 대미수출 엔캐리청산 국내주식시장 투자자금 회수 주가하락, 환율상승 국내 엔화대출 상환부담 수출둔화소비위축투자위축

‥ 10 ‥ 경제 전망을 위한 주요 전제  수출환경 미국 경제 침체 세계경제 성장둔화 (IMF: 4.9% → 3.7%]  해외발 물가상승 압력 가중 고유가 지속 국제 곡물 및 각종 원자재 가격 상승  국제 금융시장 불안 서브프라임 대출 부실 여파 지속 달러 약세 지속  새 정부 경제 활성화 정책 유류세 인하, 법인세 인하, 투자규제완화 물가상승으로 통화정책 완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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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외생변수 가정 주요국 성장 및 수출비용요인환율 미국 성장률 일본 성장률 중국수출 증가율 국제유가 ( 두바이 ) 원자재가격 증가율 원 / 달러엔 / 달러 2007 년 12 월 2.0%1.5%20%85(U$)15% 년 3 월 1.5% 15%90(U$)20% 년 외생변수에 대한 가정

‥ 13 ‥ 2008 한국 경제 전망  GDP 성장률 : 2007 년 5.0% ⇒ 2008 년 4.5% 민간소비 : 2007 년 4.5% ⇒ 2008 년 4.1% 고정투자 : 2007 년 4.0% ⇒ 2008 년 3.8% 수출 ( 실질 ) : 2007 년 12.1% ⇒ 2008 년 9.4%  물가 상승률 : 4.3% 고유가, 원자재가격 상승, 원화가치 하락 등의 영향  경상수지 : 약 88 억 달러 적자 고유가, 세계경기둔화 등 ⇒ 수출둔화, 수입증가 ⇒ 상품수지 악화 서비스산업 경쟁력 열위 ⇒ 서비스수지 악화  환율 : 연평균 960 원 ~ 990 원 원화 강세 요인 : 글로벌 달러약세, 한미금리역전 등 원화 약세 요인 : 국제금융시장 불안, 한국 경상수지적자 등

‥ 14 ‥ 정책 과제  성장 모멘텀 지속 수출 둔화를 상쇄하는 내수 증가 필요 투자 활성화 조기 실현  일자리 창출 내수 활성화 서비스 산업 ( 금융, 의료, 교육, 유통, 관광 ) 규제완화  물가 안정 에너지와 곡물 수입수요 억제 고비용 구조 해소 ( 물류, 유통, 규제준수 비용 등 ) 임금 안정 및 생산성 향상 시장 개방 및 경쟁촉진 규제완화  가장 효과적인 단기 처방 : 규제완화

‥ 15 ‥ 5% 성장 달성을 위한 시나리오  5.1% 수준의 내수 증가 필요 ( 현재 4.1% 증가 전망 )  소비 중심의 내수 활성화를 위해선 … 소비진작을 위한 대폭 감세와 공공부문 축소가 필요  투자 중심의 내수 활성화를 위해선 … 실질 고정투자 증가율이 현재 4.2% 전망 보다 1.6%p 높은 5.8% 가 되어야 설비투자가 현재 전망보다 3.5 조원 추가로 증가하면 달성 가능 2008 년 1 월 30 대 그룹 투자 확대 계획 (7.3 조원 ) 의 절반 수준

‥ 16 ‥ 물가안정 정책 방향  한국은행 물가안정 목표 : 2.5% ~ 3.5% 2008 년 물가상승 예상율 : 4.0% +  현재 진행되는 물가상승은 해외 발 비용상승 인플레 원유가격, 곡물가격, 원자재가격의 동반 상승 달러 약세, 중국 인도 경제성장, 국제 투기 수요가 원인  근본적 대책 : 비용상승요인을 생산비 절감을 통해 흡수 물류 유통 구조 개선을 통한 비용 절감 규제 비용과 세금 부담 완화 임금 안정 및 생산성 향상

‥ 17 ‥ 물가안정 정책과 기업 대응  생산성 향상과 임금인상 억제를 통해 비용 상승 요인 흡수  자원 절약형 생산구조로 전환  가격경쟁보다는 품질경쟁으로 전환하여 경쟁력 확보  원자재 공급국가에 대한 현지 진출 및 직접투자  환율 및 원자재 가격에 대한 위험관리 체계 구축

‥ 18 ‥ 한국경제는 건강한가 ? 경제체질은 강한가 ? 무엇이 문제인가 ? 한국경제에 대한 진단

‥ 19 ‥  경제 충격 흡수 능력 제고 경제의 ‘ 자기 회복능력 ’ 을 키워야 경제의 유연성 제고 생산애로 요인 해소를 통한 공급능력 제고  상승국면 단기화, 하강국면 장기화 추세 해소 회복세가 장기화 되도록 할 필요 성장잠재력 회복 처 방처 방처 방처 방

‥ 20 ‥ 그림 출처 : 현대경제연구원 경기 진폭 줄고 주기는 점차 짧아져

‥ 21 ‥ “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계속 감소하고 있어 장기침체에 빠질 수 있다.” ‘ 한국병 ’

‥ 22 ‥ ■ 잠재 성장률이 1990 년대 이후 지속적 감소 추세 한국경제 성장률과 장기추세

‥ 23 ‥  Capital Stock: 물적자본과 우수한 인적자본을 확충해야 신기술과 글로벌 경제 인적자본 = 신기술과 글로벌 경제에 적합한 국제화된 우수인력의 양성 기술과 설비 물적자본 = 기술과 설비에 대한 지속적 투자  경제활동 참가율 :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의 비율이 높아야 남의 돈으로 살거나 벌어놓은 돈으로 사는 사람 비중 낮춰야 현재 60% 수준. 노령화 진전에 따라 더 낮아질 가능성 ‘ 복지병 ’ 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유의 해야 다양한 고용형태 여성인력과 노령인력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 다양한 고용형태가 가능해야  총요소 생산성 : 생산요소 공급과 배분의 효율성을 높여야 생산적 활동에 대한 유인 강화 : 불로소득과 투기소득 기회의 차단 개방과 경쟁 개방과 경쟁의 촉진 생산요소시장의 유연성 제고 : 노동시장, 금융시장, 토지시장의 기능 정상화 성장잠재력을 다시 올리려면 …

‥ 24 ‥ 한국경제 재도약의 조건  성장잠재력 향상을 위한 개혁 과제 교육개혁 기업환경 개선 및 투자 활성화 시장 개방과 경쟁촉진 고용 및 생산요소시장 유연화  결론 : 단기적 고통과 갈등을 극복할 수 있어야 증상도 알고, 병명도 알고, 처방도 있다. 영합주의, 집단이기주의를 배격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생산적 활동이 보상 받는 사회풍토를 조성해야

‥ 25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