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슈퍼마켓(SSM)입지 관리방안
SSM 갈등발생 원인과 예방 대책 모색 방향 1 SSM 점포수 267개 ('05) 986개 ('10.10) : 269% 증가 SSM 입점 시 주변 소규모점포 1일 평균 매출액 34.1% 감소 SSM의 무분별한 진출로 영세상인들의 생계 위협, 사회적 갈등 야기 유통법과 상생법 개정만으로는 SSM 갈등예방 효과 미흡하다는 여론 유통법과 상생법 개정안 통과로 대규모 점포에 대한 입지 규제효과 기대 하지만 골목상권에 입지하는 소규모 SSM에 대해서는 규제효과 미흡 유통법과 상생법 개정안의 미흡한 점을 시 도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보완 영국도 도시계획제도로 규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하여 지자체별로 여건에 맞게 규제할 수 있도록 유도 유통법: 전통상업보존구역 경계로부터 500m 이내 SSM 등록 제한, 조건 부여 상생법: 대기업 지분이 51% 이상인 SSM 가맹점도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
SSM 입지 현황 3 일반주거지역 내 연면적 1,000㎡ 미만 SSM의 입지규제 방안 집중 검토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185개소 입지기준, 일반주거지역(61%), 상업 및 공업지역(28%) SSM의 70% 이상이 용도지역 상 주거지역에 입지 용도지역점포수백분율 일반주거지역11361% 준주거지역2011% 상업지역5027% 공업지역21% 계185100%
SSM 입지 현황 2 조정신청 대상 SSM 221개소 중 91%가 연면적 1,000㎡미만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목은 도시 내 모든 용도지역에 입지 가능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목: 슈퍼마켓과 일용품 등 소매점, 바닥면적 합계 1,000㎡ 미만 규모비율비고 300㎡ 미만40% 91% 300~500㎡28% 500~1,000㎡23% 1,000㎡ 이상9%
4 3 SSM입지 규제를 위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방안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목 현행개정 시행령조례시행령조례 제1,2종 전용주거지역OXO 제1종 일반주거지역OXO 제2,3종 일반주거지역OXO 판매시설 (소매시장, 상점) 현행개정 시행령조례시행령조례 제1,2종 전용주거지역XX 제1종 일반주거지역OX 제2,3종 일반주거지역OO 용도지역별 건축물 용도규제 방안 주거지역 내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목 허용 여부를 조례에 위임하여 지자체장이 지역 여건에 맞게 규제하도록 함 1,000~2,000㎡ 규모의 판매시설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불허 대기업과 골목상권의 건전한 경쟁 속에서 골목상권 보호 효과 기대 90%에 달하는 1,000㎡ 미만 SSM 규모를 조례로 규정, 골목상권과 건전한 경쟁 유도 1,000㎡ 이상 SSM도 조례에서 규제가 가능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