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북한의 통일 정책 2) 북한의 통일 정책 A) 북한의 통일정책 기본구조 주체와 주체와 방법 방법 한반도 전체의 공산화 북한 노동당규약 전문 : ‘ 온 사회의 공산주의 사회 건설 ’ 명시 주체 : 공산당에 찬성하는 집단이나 개인 방법 : ‘ 인민 민주주의 혁명 노선 ’ 에서의 평화통일 ( 무력통일 ) 북한 연방제 통일방안 변천 - 남북 연방제 (1960) - 고려 연방 공화국 (1973) - 고려 민주연방 공화국 창립 방안 (1980) -1 민족, 1 국가, 2 제도, 2 정부에 기초한 연방제 (1991)
B)1990 년대 이후 북한의 상황 1993 년 핵확산 금지 조약 기구 (NPT) 탈퇴 후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 단결 10 대 강령 발표 ‘ 범 민족 통일국가, 창립 제안 ‘ 범 민족 통일국가, 창립 제안 2000 년대의 변화된 통일관 남북 정상회담 이후 통일 논의에 비교적 적극적
3) 남북한의 통일 정책 비교 3) 남북한의 통일 정책 비교통일의 접근 방법 남한 ( 연합안 ) 북한 ( 연방제 ) 기능주의적 접근 ( 실현 가능한 것부터 단계적으로 ) 정치적 결단에 의한 접근 다양한 세력의 견해와 여론 중시 ( 국민적 합의 ) 수령이나 당의 결정에 의존 1 민족, 1 국가, 1 제도, 1 정부 연방제를 주장하면서도 자유 민주주의와 다원주의 부정 중, 장기적으로 통일문제 접근 남한에 의한 흡수 통일 경계 통일의 이중성과 특수성 강조 민족끼리 정치적 결단만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통일정책결정과정 상대체제인정여부 통일과정 주변국인식의차이점
형성 평가 문제 -1 1) 냉전 시대의 대표적인 이데올로기 두 가지 는 ? ① 자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② 자유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③ 자본주의와 민족주의 ④ 자본주의와 국가주의 ⑤ 민족주의와 국가주의 정답 ) 2 번
형성 평가 문제 -2 정답 ) 2 번 2) 다음 중 최근 북한 경제 사정의 악화 요인이 라고 볼 수 없는 것은 ? ① 동구 및 소련 붕괴에 따른 충격 ② 중국이나 한국과의 급격한 교역량 감소 ③ 1990 년대 이후 수년간 계속된 자연 재해 ④ 중앙 집권적 계획 경제 체제 ⑤ 중공업 위주의 경제 건설 정책
형성 평가 문제 -3 정답 ) 5 번 3) 오늘날 한반도의 통일 환경에 유리한 국내 외 정세의 변화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소련의 붕괴 ② 동 · 서독의 통일 ③ 동구 공산권의 변화 ④ 한국과 중국의 수교 ⑤ 북한의 김정일 중심의 지배 체제 강화
형성 평가 문제 -4 정답 ) 1 번 4) 다음은 한반도에 대한 어떤 국가의 정책에 관한 설명인가 ? · 북한에게 가장 중요한 전통적 우방국이지만, 한국과도 매우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과도 매우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 북한의 안전 보장, 북한과 미 · 일 간의 긴밀한 경제 교류 및 협력 강화 등을 통해 한반도 및 동북 아시아 지역에서의 협력 강화 등을 통해 한반도 및 동북 아시아 지역에서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① 중국 ② 일본 ③ 미국 ④ 러시아 ⑤ 대만
형성 평가 문제 -5 정답 ) 1 번 5) 다음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북한 사회의 특징은 ? 김정일 국방 위원장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통일을 할 수 있다. 라고 발언하고 있다. ① 권력 집중 ② 계획 경제 ③ 다양한 이익 추구 ④ 주민들의 의사 존중 ⑤ 복잡한 정책 결정 과정
통일의 의지와 통일 대비 자세 평화 통일을 위해 나아가야 할 길 통일 실현을 위해 고등학생이 할 일 통일 실현을 위해 고등학생이 할 일 다음 시간은... 다음 시간은... 다음시간 준비 : 예습 ( 요약자료 읽기, 문제풀이 ) (3) 통일 실현을 위한 우리의 자세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