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제 4 주차 수업 Copyright by Shin, Hye Jung

과제물 안내 1.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사회복지 행정에 있어서 의사전달의 원칙 과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고려사항 3. 사회복지 행정의 역사와 관련 이론

1. 개념 1) 정의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란 지역사회체계 속에서 사회복 지 서비스의 공급자간 또는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시키기 위한 조직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2) 분석차원 (1) 구조 · 기능 차원 분석 행정체계 집행체계 서비스 전달을 위한 기획 지원 및 관리하는 체계 전달자가 소비자와 상호접촉을 가지면서 서비스를 직접 전달 하는 체계 보건복지부 특별시 · 직할시 · 도 시·군·구시·군·구 읍·면·동읍·면·동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읍·면·동읍·면·동

참모부서 자문위원회 기획관리부 사회복지관장 일선부서 아동복지부 청소년복지부 노인복지부 장애인복지부 행정체계 집행체계

(2) 운영주체차원 공적 전달체계 사적 전달체계 정부 ( 중앙 및 지방 ) 나 공공기관이 직접 관 리 · 운영하는 것 민간 ( 민간단체 ) 이 직접 관리 · 운영하 는 것

2.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의 주요 원칙 1) 전문성의 원칙 전문가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경험과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자격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사람 ( 국가나 전문 직업단체의 시험 또는 기타 자격심사 에 의하여 자격증을 부여 받은 사람 ) 으로 자신의 전문적 업무에 대한 권위 와 자율적 결정권 및 책임성을 지닌 사람을 말한다. 전문가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경험과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자격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사람 ( 국가나 전문 직업단체의 시험 또는 기타 자격심사 에 의하여 자격증을 부여 받은 사람 ) 으로 자신의 전문적 업무에 대한 권위 와 자율적 결정권 및 책임성을 지닌 사람을 말한다. 사회복지사 의사 간호사 보육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영양사

사회복지 서비스는 그 양과 질과 제공하는 기간이 클라이언 트나 소비자의 욕구충족 ( 또는 문제해결 ) 과 서비스의 목표 ( 자 활 및 재활 ) 달성에 충분해야 한다. 사회복지 서비스는 그 양과 질과 제공하는 기간이 클라이언 트나 소비자의 욕구충족 ( 또는 문제해결 ) 과 서비스의 목표 ( 자 활 및 재활 ) 달성에 충분해야 한다. 2.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의 주요 원칙 2) 적절성의 원칙

3) 포괄성의 원칙 사람들의 욕구는 다양하며 한 가지의 문제도 여러가지의 문제 와 연관되어 있기때문에 다양한 욕구 또는 다양한 문제를 동시 에 순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서비스가 필요하다. 2.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의 주요 원칙 일반화 접근 방법 (generalist approach) 전문화 접근 방법 (specialist approach) 집단 접근 방법 (team approach)

2.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의 주요 원칙 한 개인이 필요로 하는 다른 동류의 서비스와 질적으로 다 른 서비스를 조직 또는 지역사회 내에서 연속적이고 지속적 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4) 지속성의 원칙 5) 통합성의 원칙 클라이언트의 문제는 많은 경우 복합적이고 상호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서비스들도 연관 시켜 통합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2.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의 주요 원칙 6) 평등성의 원칙 성별, 연령, 소득, 지역, 종교,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 게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7) 책임성의 원칙 사회복지 조직은 국가 ( 사회 ) 가 시민의 권리로 인정한 사회 복지 서비스를 전달하도록 위임 받은 조직이므로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달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8) 접근 용이성의 원칙 사회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접근 하기 쉬워야 한다.

3.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전략 1) 의사결정의 권위와 통제의 재구조화 의사결정의 권위와 통제의 소재를 어디에 둘 것인가 ? 2) 업무분담의 재조직화 업무를 누가 담당할 것인가 ? 3) 전달체계의 구조변경 전달체계 조직의 단위 및 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 4) 전달체계의 운영주체 전달체계를 누가 운영할 것인가 ? 5) 서비스 배분 방법 제한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

4. 공적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1) 전달체계 현황 ( 교과서 pp 참조 ) 사회복지는 공식적으로 조직화 된 활동이고 법률에 의해 제 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조직체계를 통해 전달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서비스 관련 프로그램 사회보험 : 연금보험,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공공부조 : 최저생활보장, 의료급여, 보훈급여, 재해구호, 갱생보호 사회서비스 : 사회서비스의 포괄적인 기본업무, 가정복지, 아동 및 청소년 복지, 장애인 복지, 노인복지, 여성복지, 모 · 부자복지, 교정복지, 정신보 건복지

4. 공적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1) 전달체계 현황 ( 교과서 pp 참조 ) 서비스 전달 부처 보건복지가족부 행정안전부 노동부

4. 공적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2) 공적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 상의하달식 수직적 전달체계 사회복지행정의 지방일반행정 체계로의 편입 전문인력 관리 미흡 전문인력의 부족 서비스의 통합성 결여 각종 위원회의 활동 부진

4. 공적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3) 공적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선 A. 중앙집권분리형 : 시 · 도의 지방 일반행정기관에서 사회복지 업무나 보건복지 업무를 분리시켜 보건복지부 직속 하부 집행기관인 사회복 지청과 보건복지지방청으로 만드는 것 B. 지방분권 분리형 행정자치부 집행기관으로서 시 · 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 접적으로 지시 감독을 받으며 보건복지 가족부로부터 간접 적으로 통제를 받게 되는 것

4. 공적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1980 년대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편사 (1980~ 현재 ) 시, 군, 구 단위의 독립된 사회복지사무소 설치 제안 - 국가예산 부족 이유로 무산 1995 년 년 보건소에 복지 서비스 센터를 만들어 보건 서비스와 보건 서비스를 통합하는 보건복지사무소 시범 사업 실시 - 보건의료 분야와 사회복지 전문직 간의 이해부족 2003 년 2004 년 3 월 9 개시 · 군 · 구에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시행 시 · 군 · 구 단체장 시 · 군 · 구 단체장 특별시 · 광역시 복지지원과 공공부조과 복지서비스과 복지지원과 공공부조과 복지서비스과 도의 시 지역 복지지원과 복지사업과 복지지원과 복지사업과 도의 군 지역 1 개의 규모

5. 사적 ( 민간 )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1) 사적 ( 민간 )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필요성 정부제공 서비스 비해당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정부가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 제공 동일종류의 서비스에 대한 선택의 기회 제공 사회복지 서비스의 선도적 개발 및 보급 민간의 사회복지 참여욕구 수렴 정부의 사회복지 활동에 대한 압력단체 역할 국가의 사회복지비용 절약

5. 사적 ( 민간 )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2) 사적 사회복지기관의 분류 민간사회복지 조직 (voluntary social welfare organization)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주민조직과 그리고 사회복지 법인, 재단법인 및 사단법인, 종교단체, 법정단체 및 기타 특수법인, 등록단체나 그 법인 또는 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시설과 기관 ” 이라 할 수 있다.

5. 사적 ( 민간 )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민간 사회복지 조직의 분류 분류기준분류 사회사업 방법론 금품지급 서비스 조직, 개별 사회사업 조직, 집단 사 회사업 조직, 종합 복지조직 서비스의 직 · 간접성직접 서비스 조직, 간접 서비스 조직 서비스 제공 장소에서 의 수혜자 주거여부 생활시설 ( 주거시설 ), 이용시설 문제 · 대상인구 소득유지 조직, 보건의료 조직, 가정복지 조직, 아 동복지 조직, 신체장애인 복지 조직, 정신건강 서비 스 조직, 대중오락 및 비공식 교육조직, 사회계획 및 발전조직, 노인복지 조직, 부녀복지조직, 청소년 복지 조직, 산업사회 복지 조직, 갱생보호 조직, 자 원봉사자 양성조직 등 설립주체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사회단체, 개인

5. 사적 ( 민간 )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3) 사적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1) 사회복지 협의체의 유형 첫째, 사회복지기관협의회 둘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셋째, 민간협의체 넷째, 직능별 협의체

5. 사적 ( 민간 )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문제점 : 전국적 사회복지 관련기관간의 협의조정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 복지부의 지도와 통제를 받음으로 민간조직의 협의체라 는 느낌을 받기 어려움 협의회 직원의 전문적 수준의 문제 지방조직을 갖고 있지 않아 지방조직과의 유기적 협조가 부족함 사회복지계의 이슈나 문제에 대해 정부나 국민에게 사실 을 홍보하고 정책적 건의를 하는 지도력 행사가 어려움 전반적인 사업의 내용과 활동이 전국적 또는 지역사회의 복지욕구를 충분히 대변하지 못함.

5. 사적 ( 민간 )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3) 사적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2) 생활시설 ( 주거시설 ) 장기간 자기 집을 떠나서 또는 자기 집이 없기 때문에 불가 피하게 집단으로 일상생활을 하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일정한 조건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문제점 전문가의 비율이 낮다. 사회서비스의 질이 낮다. 시설직원의 빈번한 교체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전달하 기 어렵다. 시설 서비스 및 효과성과 효율성에 대한 평가가 없고 시설 종사자의 책임의식 결여

5. 사적 ( 민간 )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3) 사적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3) 이용시설 ( 민간 사회복지기관 ) 서비스 대상자가 자기 집을 하루 주 일정 시간 또는 하루 이 상 약 1 개월 정도까지 떠나 일정한 조건을 갖춘 시설에서 서비스를 받고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식의 서비스 시 설을 말한다. 종류 :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기타 법률에 의한 비영리 법인에 의해 설치 운영되는 기관

5. 사적 ( 민간 )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3) 사적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3) 이용시설 ( 민간 사회복지기관 ) 생활시설의 경우보다는 낫지만 역시 서비스에 적합한 전문 가의 수가 부족하다. 사회 서비스의 학문적 및 실천적 지식과 기술이 부족하여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 이용시설간의 협의조정 체계가 거의 구축되지 않아 서비스 간의 연계를 통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 서비스의 효율성과 효과성 평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이에 따라 사회복지사의 책임성 인식도 낮다. 이용시설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여 이용자들이 제대로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중복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도 많다.

5. 사적 ( 민간 )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4) 사적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선방향 (1) 기존 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 강화 또는 새로운 순수민 간 협의체 결성 (2) 생활시설의 개선 (3) 이용시설의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