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득의 측정

거시경제학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  미시경제학 (microeconomics): 개별 가계, 기업의 의사결정, 개별시장의 균형가격 및 거래량 결정, 자원배분의 효율성 등을 다룸  거시경제학 (macroeconomics): 나라경제 전체의 고용, 생산, 물가 등이 어떻게 결정되며 어떤 이유로 변동하는지, 정부 정책은 어떤 효과가 있는지 등을 다룸  J.M. Keynes 의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1936) 이 거시경제학의 근간을 이룸

거시경제학 J.M. Keynes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 (1936 출간 ) 불어판 서문에서 “I have called my theory a general theory. I mean by this that I am chiefly concerned with the behaviour of the economic system as whole, -- with aggregate incomes, aggregate profits, aggregate output, aggregate employment, aggregate investment, aggregate saving rather than with the incomes, profits, output, employment, investment and saving of particular industries, firms or individuals.”

거시경제학 J.M. Keynes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 (1936 출간 ) Chapter 1 I HAVE called this book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 placing the emphasis on the prefix general. The object of such a title is to contrast the character of my arguments and conclusions with those of the classical theory of the subject, upon which I was brought up and which dominates the economic thought, both practical and theoretical, of the governing and academic classes of this generation, as it has for a hundred years past.

거시경제학 J.M. Keynes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 (1936 출간 ) Chapter 1 I shall argue that the postulates of the classical theory are applicable to a special case only and not to the general case, the situation which it assumes being a limiting point of the possible positions of equilibrium. Moreover, the characteristics of the special case assumed by the classical theory happen not to be those of the economic society which we actually live, with the result that its teaching is misleading and disastrous if we attempt to apply it to the facts of experience.

거시경제 주요변수  소득 ( 생산량 ), 고용 ( 실업 ), 물가, 금리, 환율 등  소득 ( 생산량 ): 23 장, 25 장, 31 장, 32 장, 33 장, 34 장  물가 : 24 장, 29 장, 30 장, 35 장  고용 ( 실업 ): 28 장  금리 : 26 장, 33 장, 34 장  환율 : 31 장, 32 장

거시경제학의 주요 질문 왜 어떤 나라의 소득은 높고 어떤 나라의 소득은 낮은가 ? ( 경제성장 )  왜 어떤 시기에는 물가가 안정적이고 어떤 시기에는 물가가 급격히 오르는가 ? ( 인플레이션 )  왜 어떤 해에는 생산과 고용이 늘고 어떤 해에는 줄어드는가 ? ( 경기변동 )

일인당 GDP (2014) 1 인당 국민총소득 ( 당해년가격 ) [ 단위 : 달러 ]

한국의 인플레이션 ( ) 소비자물가 ( 전기대비 증감률 )

한국의 실업률 ( ) 실업률

나라경제의 지출과 소득 한 나라경제가 얼마나 잘 작동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려면, 그 경제 구성원들의 소득을 보면 된다. 그런데, 한 나라경제의 총소득은 그 나라 경제의 총지출과 같은 금액이다.  모든 거래에는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있다.  사는 사람의 지출은 파는 사람의 소득이 된다. 국내총생산 (Gross Domestic Product) 은 한 나라경제의 소득과 지출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나라경제의 소득을 측정하는 두 가지 방법 지출금액을 사용하는 방법 :  가계가 지출한 모든 지출을 합산하는 방법 ( 순환모형 그림의 윗 부분 ) 소득금액을 사용하는 방법 :  기업들이 생산요소를 사용하고 지불한 모든 대가 ( 임금, 이윤, 이자, 지대 ) 를 합산하는 방법 ( 순환모형 그림의 아래 부분 ) 소득 = 지출 (= 생산 )=GDP

나라 경제의 순환모형도

국내총생산 (GDP) (1) 한 나라 안에서 ( 경제활동의 장소 중심 ) (2) 일정기간 동안 (1 년 또는 분기 ) (3) 생산된 ( 중고품 제외 ) (4) 모든 ( 합법적 거래 ) (5) 최종재화와 서비스의 ( 중간재 제외 ) (6) 시장가치의 합계 ( 재화와 서비스를 시장가격을 이용하여 합산, 시장에서 거래 되지 않는 재화와 서비스 제외 )

GDP 에 포함되는 것, 포함되지 않는 것 GDP 에는 한 나라경제에서 합법적으로 생산되어 거래된 모든 재화와 서비스가 포함된다. 가정에서 생산, 소비되어 시장에 나오지 않는 재화와 서비스는 포함되지 않는다. 마약처럼 불법적으로 생산, 소비되는 재화는 포함되지 않는다.

GDP 의 구성요소 지출 측면에서 GDP (Y) 는 다음 네 요소의 합이다 :  소비 (Consumption: C)  투자 (Investment: I)  정부구입 (Government Purchases: G)  순수출 (Net Exports: NX) = 수출 - 수입 Y = C + I + G + NX

GDP 의 구성요소 소비 (C):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가계 지출 ( 단 신규 주택구입은 제외 ) 투자 (I): 자본장비, 재고, 건축물 ( 신축 주택 포함 ) 에 대한 지출 정부 구입 (G):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의한 재화 서비스에 대한 지출 ( 새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구입 대가가 아닌 이전지출은 제외 ) 순수출 (NX): 수출 - 수입

한국의 명목 GDP 와 그 구성요소 : , , , , , , , , , , , , ,485,078.02,

주요 국가 GDP 구성비 ( 평균 )

2014 경제활동별 한국 GDP 산업액수비율 농림어업 31, 광업 2, 제조업 410, 전기, 가스 및 수도업 38, 건설업 66, 서비스업 804, 순생산물세 ( 간접세 ) 130, 국내총생산 ( 시장가격, GDP) 1,485,

1990 경제활동별 한국 GDP 산업액수 비율 농림어업 15, 광업 1, 제조업 48, 전기, 가스 및 수도업 3, 건설업 16, 서비스업 92, 순생산물세 19, 국내총생산 ( 시장가격, GDP)197,

GDP, GNP, GNI GDP : 소유에 관계없이 국내에 있는 노동, 자본 등 모든 생산요소를 결합하여 만들어낸 최종생산물의 합 ( 생산활동지표 ) GNP : 한 나라가 소유한 생산요소를 국내외 생산활동에 참여시킨 대가로 받는 소득의 합계 ( 소득지표 ) GNP 에서 GDP 로 전환 ( 우리나라 1995 년 ): 세계경제의 국제화가 급격히 진전되면서 노동이나 자본의 국가간 이동이 확대됨에 따라 소득지표인 GNP 가 국내경기 및 고용사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게 됨 GNI : 명목 GNI = 명목 GDP + 명목 국외순수취 요소소득 ( 이자, 배당소득 )  예 )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올린 이익은 미국 GDP, 한국 GNI 에 포함

실질 GDP 와 명목 GDP 명목 GDP (Nominal GDP) :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현재 시장가격으로 계산한 금액 실질 GDP (Real GDP) : 주어진 기준년도의 시장가격으로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계산한 금액

명목 GDP 와 실질 GDP

GDP 디플레이터 (GDP Deflator) GDP Deflator : 명목 GDP 를 실질 GDP 로 나눈 값  Deflator = 100x ( 명목 GDP/ 실질 GDP) GDP 디플레이터는 명목 GDP 증가 중에서 산출량의 증가가 아닌 가격 상승으로 인한 부분의 비중을 나타낸다.

한국의 실질 GDP 실질 GDP

GDP 는 경제적 후생수준을 측정하는 좋은 지표인가 ? GDP 는 한 사회의 경제적 후생수준을 나타내는 최선의 지표이다.  1 인당 GDP 는 한 나라경제의 평균적인 구성원의 소득과 지출 수준을 나타낸다.  1 인당 GDP 가 높을수록 생활수준이 높다. 그러나 GDP 는 행복이나 삶의 질을 나타내는 최선의 지표는 아니다.

경제적 후생수준에 영향을 미치지만 GDP 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 여가의 가치 깨끗한 환경의 가치 부모들이 자녀들과 보내는 시간, 자원봉사 등 시장 밖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들의 가치

GDP 와 삶의 질

World happiness index ( ) RankingCountryHappiness index 1 스위스 아이슬란드 덴마크 미국 영국 싱가포르 독일 아르헨티나 일본 한국 5.984

World happiness 를 규정하는 중요 요소 1. 일인당 GDP 2. 사회안전망정도 3. 국민건강 및 수명

GDP 의 한계 : 지하경제 지하경제 (shadow or black economy)  공식적인 GDP 에 나타나지 않는 거래 포괄  비제도권 금융 ( 사채시장 ), 탈세 ( 무자료 거래, 비자금, 자영업자들의 소득신고 누락 ), 뇌물수수, 마약밀매, 매춘 우리나라 지하경제 추정 사례  이우성 (LG 경제연구원, 2001) 현금수요 추정방법 : 지하경제 = 세금 없을 때의 현금수요 - 세금 있을 때의 현금수요 2000 년 지하경제규모 =59 조원, GDP 의 11,3% (1970 년대 28%, 1990 년대 15%)  현진권 - 유일호 ( 조세연구원, 1999) 자영업자의 진정한 소득 - 자영업자의 신고소득 = 지하경제 1996 년 기준 GDP 의 20.3% ( 대만 17%, 러시아 75%, 이탈리아 19%)

GDP 의 한계 : 주부의 가사노동 여성개발연구원 김태홍 박사 (2001)  1999 년 통계청 국민생활시간조사보고서 중 여성 가사노동시간 통계 사용  연간 평가액 : 60~70 조 원 (GDP 의 13~15%), 주부 1 인당 월 85.6 만원 ~102.6 만원  자원봉사 포함한 10 세 이상의 생산적 무급노동가치 =GDP 의 30~50% 성균관대학교 김준영 교수  같은 자료 사용  연간 평가액 : 60.2~78.9 조 원 (GDP 의 12.5~16.3%), 주부 1 인당 월 63 만원 ~148 만원  일본 (1996): 15.2~23.2%

연습문제 1. GDP 를 구성하는 네 가지 항목을 열거하고, 각 항목의 예를 하나씩 제시하라. 2. GDP 를 구성하는 항목 중에서 사회보장 급여와 같은 이전지출은 정부구입에 포함되지 않는다. GDP 의 정의를 토대로 이전지출이 GDP 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라. 3. 다음 자료를 보고 문제에 답하라. a 년을 기준년도로 하여 각 연도의 명목 GDP, 실질 GDP, GDP 디플레이터를 계산하라. b. 2009, 2010 년의 전년 대비 명목 GDP, 실질 GDP, GDP 디플레이터 변화율을 계산하라. 연도별로 변하지 않는 변수를 찾아라. 계산 결과를 말로 설명하라. c. 2009, 2010 년 중 어떤 해에 경제적 후생이 큰 폭으로 증가했는가 ? 이유를 설명하라. 연도우유가격우유생산량꿀 가격꿀 생산량 달러 100 쿼트 2 달러 50 쿼트

연습문제 4. 농부가 밀을 재배하여 100 달러를 받고 방앗간에 판다. 방앗간은 밀로 밀가루를 만들어 150 달러를 받고 제과점에 판다. 제과점에서는 밀가루로 빵을 만들어 180 달러를 받고 소비자에게 판다. 소비자는 이 빵을 소비한다. a. 이 경제에서 GDP 는 얼마인가 ? 답을 간단히 설명하라. b. 부가가치는 생산자의 산출량의 가치에서 생산자가 구입한 중간재의 가치를 뺀 수치로 정의된다. 앞에서 설명된 것 외에 다른 중간재가 없다고 가정하고 농부와 방앗간, 제과점 주인의 부가가치를 각각 계산하라. c. 이 경제 전체의 부가가치는 얼마인가 ? 이 금액을 경제전체의 GDP 와 비교하라. 이 예를 통해 GDP 를 계산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는가 ? 년 이래 미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극적으로 증가했다. a. 이로 인해 GDP 에는 어떤 영향이 있었는가 ? b. 가사노동 시간과 여가를 포함하는 후생지표가 있다면 이 지표의 변화는 GDP 의 변동과 어떻게 다르겠는가 ? c.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에 의해 경제후생의 다른 측면에 영향이 있겠는가 ? 이런 영향을 감안한 지표를 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는가 ?

Summary 모든 거래에는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경제 전체의 총지출은 총소득과 반드시 같다. 국내총생산 (GDP) 은 새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경제의 총지출과 이러한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으로부터 창출되는 총소득을 측정한다. GDP 는 한 나라에서 일정 기간 동안에 생산된 모든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치를 말한다. GDP 는 소비, 투자, 정부구입, 순수출 등 네 항목으로 구성된다.

Summary 명목 GDP 는 현재 가격을 사용해서 재화와 서비스 생산량의 가치를 측정한다. 반면에 실질 GDP 는 기준연도의 가격을 사용하여 생산량의 가치를 측정한다. GDP 디플레이터는 명목 GDP 를 실질 GDP 로 나눈 비율이며 경제 전체의 물가수준을 나타낸다.

Summary 사람들은 더 높은 소득을 선호하기 때문에 GDP 는 경제적 후생을 나타내는 좋은 지표이다. 그러나 GDP 에 여가, 깨끗한 환경 등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GDP 는 경제적 후생의 완벽한 지표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