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계론 제 1 부 변화하는 고용관계 제 2 부 고용관계와 노동운동 제 3 부 비조합주의와 고용관계의 전망
제 1 부 변화하는 고용관계 제 2 부 고용관계와 노동운동 제 3 부 비조합주의와 고용관계의 전망 제 1 장 고용과 삶의 질제 4 장 고용관계시스템과 이해관계자 제 11 장 경영권과 고용관계 전략 제 2 장 고용과 차별제 5 장 노동과 노동운동제 12 장 근로자의 권리와 보호 제 3 장 비정규직론제 6 장 노동조합결성과 산별노조제 13 장 임금유연화 제 7 장 단체교섭제 14 장 경영참가와 노사협의회 제 8 장 파업과 중재 제 9 장 공공부문 고용관계 제 10 장 해외고용관계 목 차
제 1 부 변화하는 고용관계 노조결성을 위한 투쟁의 시절 IMF 외환위기 이후 임금에서 고용으로 평생직장에서 평생직업으로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으로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노동조합 조직률 10% 시대 근로자의 ‘ 삶의 질 ’ 과 기업의 경쟁력의 동시 추구
제 1 장 고용과 삶의 질 1 인당 국민소득 2 만 달러 명예퇴직, 비정규직 외국인근로자 중국과 동남아시아의 코리안 드림 3D 업종과 산업재해, 고용허가제와 불법체류자 인건비 상승과 경쟁의 심화 대기업 노조의 파워, 하청회사의 원가절감 “ 더 즐겁고, 더 행복하게 그리고 인간답게 ” 고용관계론제 1 장 고용과 삶의 질 4
고용관계론제 1 장 고용과 삶의 질 5 노동조합 조직률 변화추이 : 출처 : 고용노동부 (2011), 『 2010 년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 5 쪽에서 인용함.
1.1 사장이든 근로자든 알아야 한다 (1) 노사관계와 고용관계 노사관계 (Industrial Relations, Labor Relations) 근로자와 노동조합이 전제 노조결성, 단체교섭, 파업이 주요 주제 고용관계 (Employment Relations) 비조직 근로자에 대한 제도적인 보호 협력과 참여, 그리고 상생의 관계 6 고용관계론제 1 장 고용과 삶의 질
1.1 사장이든 근로자든 알아야 한다 (2) 고용계약 근로자의 권익 확대 투쟁 “ 단결이 있는 곳에 단결권 ”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 제도적 보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이슈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7 고용관계론제 1 장 고용과 삶의 질
1.2 글로벌화와 고용 (1) 통계로 본 대한민국 경제 50 년 1948 년 정부수립 한강의 기적 : 10 위권 경제대국, 국민소득 2 만 달러 저출산, 고령화, 사교육 부담, 양극화 확대 글로벌화에 따른 세계경제권 OECD 회원국, 선진국 대열 수출주도형 경제정책 8 고용관계론제 1 장 고용과 삶의 질
1.2 글로벌화와 고용 (2) 글로벌화와 고용문제 Friedman 의 “ 평평한 세계 ” 세계경제의 활동이 공간의 장벽을 넘어서 평평해짐 보호장벽의 개방과 종신고용의 중요성 증가 글로벌화의 어두운면 이동가능한 사회안전망과 평생학습 활용 ? 자유무역협정과 고용 불안 저인건비를 찾아가는 글로벌 소싱 소비자 욕구의 다양화와 생산 및 노동투입의 유연성 강화 9 고용관계론제 1 장 고용과 삶의 질
1.2 글로벌화와 고용 (2) 글로벌화와 고용문제 성장과 고용의 두마리 토끼 국제노동기구의 “ 공정한 세계화 : 모두를 위한 기회창출 ”- 글 로벌화의 인정하되 문제점도 인식 국가의 고용정책 “ 더 많고 더 좋은 일자리 ” “ 유연하면서도 안정된 (flexible and secure) 일자리 ” “ 좋은 일자리 (Decent Work or Good Job)” 글로벌화, 중국과 인도의 부상, 고령화, 조기퇴직, 외국인근로자 등의 환경 변화 10 고용관계론제 1 장 고용과 삶의 질
1.2 글로벌화와 고용 (3) 우리 현실의 단면 취업, 88 만원세대, 대기업, 공기업 사회적 기업 :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산업재해 최저임금 외국인근로자 : 불법체류와 인권침해 고령화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노동정치 11 고용관계론제 1 장 고용과 삶의 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