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로 나가야 산다 (KIEP: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 시장개방과 나 서울의 한 학생의 일상 – 나이키 신발, 리바이스 청바지, 빅멕, 캐논 디카 … 워싱톤의 한 학생의 일상 – 아이리버 MP3, 삼성 애니콜, 일본 초밥, 리니지게임 …

3 목 차목 차 시장개방이란 ? 시장개방의 방식 – WTO – FTA  FTA 왜 하는가 ?  우리나라 FTA 추진 현황  한 - 칠레 FTA 그 이후 시장개방에 대한 몇 가지 오해와 사례 – 시장개방을 하면 소비자는 이익이 있는가 ? – 시장개방을 하면 생산자는 손해인가 ? – 시장개방은 농업부문을 붕괴시키는가 ? 맺음말

4 세계적 지역주의의 확산 시장개방이란 ? 시장개방은 국내시장에서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이 물건을 팔거나 기업 활동을 할 수 있게 허용하는 조치 세계 많은 국가들이 함께 시장개방을 능동적으로 실행하는 이유는 ? – 시장개방은 함께 실행할 때 모두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 – 시장경제는 시장규모가 확대될 때 더욱 효율성이 증가 – WTO 협상과 같은 다자간협상을 통한 세계적 시장개방은 수출증대 및 외국인투자유치 등을 통해 국민소득 증가를 기대

5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 ) 세계 2 차대전 이후 GATT( 관세와 상품에 관한 일반협정 ) 체제하에 수립된 다자간 무역 시스템을 계승한 것이 WTO 현재 148 개의 회원국이 있으며, 우리나라는 WTO 전 GATT 체제 때부터 다자간 무역 시스템에 참여 – 회원국 가입은 전 세계 모든 국가에 열려있음 – 단, 기존 회원국의 2/3 이상의 동의 필요 – 현재 회원국의 무역이 세계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7% 이상 WTO 는 세계무역질서를 관장하는 국제기구로 세계 무역 및 서비스교역 자유화를 목표로 함

6 WTO ( 계속 ) WTO 가 하는 일 : – 다자간무역협정의 이행 및 운영 – 통상협상의 장 제공 – 통상분쟁 해결 – 회원국의 무역정책에 대한 감시 WTO 의 기본원칙 : 무차별원칙 (non-discrimination) WTO 의 규정 ( 또는 협정 ) 은 회원국간 협상의 결과물 – 현재의 WTO 규정은 주로 우루과이라운드에서 만들어 졌는데, 농산물 포함한 상품교역, 서비스교역, 지적재산권, 통상분쟁해결 등에 대한 협정을 포함

7 FTA (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 ) FTA 는 회원국간 교역을 촉진할 목적으로 관세철폐 등 교역상 특혜조치를 부여하는 협정을 말함 대표적인 FTA 의 예 : – EU(European Union): 1951 년 시작, 현재 유럽 25 개 회원국 참여 – NAFTA(North American FTA): 1994 년 미국, 캐나다, 멕시코간 체결된 FTA – AFTA(ASEAN FTA): 2003 년 태국, 말레이지아, 베트남 등 남아시아 10 개국 참여

8 FTA ( 계속 ) 급증하는 FTA: 2005 년 1 월 현재 통보된 FTA 는 총 162 건 왜 급증했나 ? WTO 하의 다자간 무역자유화가 더디게 진전되면서 대신에 비교적 체결이 쉬운 양자간 FTA 를 추구함 자료 : WTO

9 FTA 왜 하는가 ?: 경제적 측면 양국간 무역증진 :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철폐로 회원국간 무역 창출 – 한 - 칠레 FTA 경우  한국의 대칠레 수출은 58.6% 증가  칠레의 대한국 수출은 54.3% 증가 기업간 경쟁심화로 생산효율성 증가 – 단일화된 시장에서 살아 남기 위해 기업들은 연구개발 (R&D) 을 강화하여 새로운 제품개발 및 생산원가의 감축을 꾀하며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등 생산효율성 증가시킴

10 FTA 왜 하는가 ? ( 계속 ) 소비자는 수입품을 값싸게 소비할 수 있고 소비 선택의 폭도 넓어짐  소비자 후생 ( 행복지수 ) 높아짐 – 한 - 칠레 FTA 경우 :  현행 관세 15% 에서 12.5% 로 관세가 인하  칠레산 포도주의 가격 하락  칠레산 포도주는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 등 기존 포도주에 더하여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힘

11 한국의 FTA 추진의 주요 동기 FTA 왜 하는가 ?: 외교 안보적 측면 대외협상력 증가 – FTA 회원국이 됨으로써 WTO 와 같은 다자간 협상에서 입김이 커짐 – 유럽국가들은 EU 를 통해서 미국과의 통상협상에서 협상력을 제고하였음 더 많은 교역은 전쟁을 억제하는 효과 – 세계 2 차대전 후 전쟁물자 공동관리 위해 유럽석탄철강공동체 창설 (EU 의 전신 ) –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은 핵무기개발 경쟁 억제 위해 MERCOSUR 창설

12 FTA 에 대한 한국의 기본입장 우리나라 FTA 추진 배경 우리나라도 위와 같은 FTA 의 긍정적 효과를 가지기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나라가 FTA 에 참여하지 않으므로 인해 당할 수 있는 불이익을 극복하기 위해 FTA 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실정 “ 멕시코와 FTA 를 체결한 미국이나 유럽산 타이어의 관세율은 0% 고, 우리는 35% 를 무는데 가격 경쟁이 되겠는가 ? ” - 한국타이어 멕시코지사장

13 우리나라 FTA 추진 현황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 대상국가추진현황비고 이미 체결 칠레발효 (2004.4) 싱가포르협상 완료 ( ) 공식협상 진행 일본협상 진행 중제 6 차 협상 (04.11) 아세안 2005 년 협상 시작 EFTA 2005 년 협상 시작 공동연구 진행 / 계획 인도 2005 년 공동연구 시작 멕시코공동연구 진행 중 캐나다타당성 검토 완료 Mercosur 공동연구 추진계획 검토 중 미국검토 중 중국민간차원의 공동연구 진행

14 한 - 칠레 FTA 이후 … 한 · 칠레 FTA 2004 년 4 월 1 일 발효 한 · 칠레 FTA 발효 이전 한국산 제품의 수출증가는 미미하고, 농산물 수입급증에 따른 농업부문 피해 우려 한 · 칠레 FTA 발효 이후 對칠레 공산품 수출증가 뚜렷, 칠레산 농산물의 수입증가 미미 공산품 : 수출 증가세 뚜렷 – FTA 발효 이후인 2004 년 4~12 월, 對칠레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자동차 51%, 휴대폰 191%, 캠코더 130%, 칼라 TV 90% 로 급증 – 對칠레 주요 수입품목은 원자재가 대다수 (91%) 차지

15 한 - 칠레 FTA 이후 ( 계속 ) 한 한  칠레 FTA 이후 수출입 변화 FTA 발효 이전 (2003 년 4~12 월 ) FTA 발효 이후 (2004 년 4~12 월 ) 증감률 (%) 수출품목 자동차 134,096202,98251 휴대폰 17,62251, 캠코더 3,2297, 컬러 TV 6,32311,99090 수입품목 포도 9,2038,666-6 돼지고기 24,99242,93672 포도주 2,4426, 홍어 7,4345, ( 단위 : 천 달러 ) 자료 : 무역협회

16 한 - 칠레 FTA 이후 ( 계속 ) 칠레산 농산물 수입은 미미한 수준 – 2004 년 한국의 전체 농림수산물 수입에서 차지하는 칠레산 농림수산물의 수입비중은 1% 정도 – 포도 : FTA 발효 이후 수입은 6% 감소 – 포도주 수입 증가 : 포도주 소비대중화, 웰빙현상, 기존에 프랑스산 와인을 찾던 소비자들이 칠레산 와인도 많이 찾음 – 돼지고기 : 조류독감, 광우병 파동이후 돼지고기 소비증가

17 시장개방에 대한 몇 가지 오해와 사례 1. 시장개방을 하면 소비자에게 이익인가 ? 2. 시장개방을 하면 생산자는 손해인가 ? 사례 1: 개방하면 다 망할 줄 알았던 전자제품 오히려 수출 늘어났다 ( 캠코더 ) 사례 2: 이마트는 월마트보다 장사가 더 잘되더라 3. 시장개방은 농업부문을 붕괴시키는가 ? 사례 : 쇠고기 시장개방

18 1. 시장개방을 하면 소비자에게 이익인가 ? 가격하락에 따른 직접적인 혜택 – 시장개방으로 질 좋은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소비  1970~80 년대 바나나는 값비싼 사치품  1991 년 시장개방 이후 어디서나 값싼 가격으로 서민들도 소비 세계의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선택의 폭 확대 – 시장개방으로 종전에는 소비할 수 없었던 제품을 소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소비자의 삶의 질 향상  겨울철 수입 포도와 수입 쇠고기

19 2. 시장개방을 하면 국내생산자는 손해인가 ? 우리 상품의 경쟁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개방은 생산자에게 손해이므로 가능한 한 개방을 하지 말자 ? –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해지면 기술개발과 품질개선을 위한 국내기업의 노력이 강화되므로 결과적으로 생산자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 – 우리나라만이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나라도 자기나라의 시장을 개방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제품도 수출할 수 있는 기회 – 개방화의 대상이 된 산업에 개방이 가져오는 이익은 중장기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나타남

20 사례 1: 개방하면 다 망할 줄 알았던 전자제품 오히려 수출이 늘어났다 ( 캠코더 ) 시장개방 전 캠코더는 비싼 값에 일본으로부터 밀수 판매 1998 년 12 월 캠코더 시장개방 후 대일, 대세계 수출 증가 – 對일 수출 : 1998 년 67 만 달러  2002 년 1 억 3 천만 달러 (204 배 ) – 對세계 수출 : 같은 기간 1 억 1 천만 달러  6 억 1 천만 달러 (5 배 ) 연도 수출수입 금액수량금액수량 19975,00616,1051,3215, , ,19323,15342, ,54079,545135, ,5357,255104,617175, ,7501,033,054221,261557, ,015958,957289,7231,069,681 1 캠코더의 대일 수출입 ( 단위 : 천 달러 ) 자료 : 무역협회

21 캠코더의 대세계 수출입 동향 대일 수입시장 개방은 한국 캠코더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 – 국내업체는 기술력 등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확대를 모색하여 일본제품의 국내시장 침투에 대비 – 소비자는 보다 다양한 제품을 낮은 가격으로 선택, 구입 사례 1: 개방하면 다 망할 줄 알았던 전자제품 오히려 수출 늘어났다 ( 캠코더 ) ( 단위 : 천 달러 ) 자료 : 한국무역협회

22 사례 2: 이마트는 월마트보다 장사가 더 잘된다더라 유통시장 개방의 이익 : 제품의 가격인하, 소비자의 편의 증진, 국내업계의 경쟁력 제고 유통시장 개방 초기 국내 유통업체들이 다 망할 것이라는 우려  개방 후 유통업체들은 높은 경쟁력 확보

23 외국계 대형할인점과의 경쟁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사례 – 이마트는 외국 대형할인점과의 경쟁 속에서 경영전략을 개선하여 경쟁력 강화 – 이마트는 기존의 일반적인 대형할인점 업체의 경영방식을 탈피, 국내 소비자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제품구성, 매장배치, 상품진열, 인테리어 등을 국내 소비자 취향에 맞게 영업방식 및 전략 채택 – 지난 3 월 이마트 중국 3 호점 개점 사례 2: 이마트는 월마트보다 장사가 더 잘된다더라 ( 계속 )

24 이마트와 월마트 경영성과 비교 – 이마트는 월마트에 비해 매출액, 업체당 매출액, 영업이익, 업체당 영업이익 등에서 높은 증가율 보임 이마트월마트 2001 년 2002 년증가율 2001 년 2002 년증가율 업체수 매출액 34,30146, ,6987, 업체당 매출액 영업이익 2,2153, 업체당 영억이익 이마트와 월마트 경영성과 비교 사례 2: 이마트는 월마트보다 장사가 더 잘된다더라 ( 계속 ) ( 단위 : 억원, %) 자료 : 체인스토어협회 자료 재계산

25 3. 시장개방은 농업부문을 붕괴시키는가 ? 부정적인 면 – 농산물 시장개방 → 값싼 수입농산물 유입 → 국내시장 잠식 : 일부 폐업농가 발생 긍정적인 면 – 농산물 시장개방 → 값싼 수입농산물 확대 → 가격인하 → 소비자 부담 완화 – 농산물 시장개방 → 수출증대 ( 일본 ) → 농가소득 및 대일 무역역조 개선

26 3. 시장개방은 농업부문을 붕괴시키는가 ? ( 계속 ) 시장개방 이후의 새로운 상황에 현명하게 적응, 오히려 개방 이전보다 높은 소득을 올리며 국외수출을 확대하는 농가도 많음 예 ) 신선농산물 재배농가 장기적으로 국내농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 향상의 계기 시장개방 환경에 대한 적응과정이 끝나고 농업구조가 개선되면 중장기적으로는 득이 더 클 것임 예 ) 파프리카, 화훼 등은 수출을 크게 늘렸고 시장개방을 한 국내 한우산업은 거의 무너질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구조조정과 품질개선 노력으로 살아 남았음. 현재 한우고기 값은 수입쇠고기의 4 배 정도 비싸지만 없어서 못 팔고 있는 실정

27 농업부문 사례 : 쇠고기시장 개방 2001 년 쇠고기시장 개방 개방 이전 축산농가의 피해가 커지고 사육기반이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 개방 이후 – 생산자 : 농가 규모 확대, 경쟁력 강화, 브랜드육 개발 등으로 소득증대 – 소비자 : 저렴한 가격으로 쇠고기 소비와 선택의 폭 확대로 소비자 후생 증가

28 농업부문 사례 : 쇠고기시장 개방 ( 계속 ) 국내산 쇠고기가격은 상승, 한우농가의 가구당 소득은 증가 – 2001 년 개방 이후 쇠고기가격 ( 도‧소매가격 ) 은 지속적인 증가추세 도매가격 소매가격 쇠고기 ( 국내산 ) 가격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

29 농업부문 사례 : 쇠고기시장 개방 ( 계속 ) 산지 소 값 및 쇠고기가격 증가  한우농가의 가구당 소득 증가 소득 ( 원 ) 343,756-79,410833,5371,175,2011,418,5371,897,090 한우농가의 가구당 월 평균 소득 자료 : 농촌진흥원 수입 쇠고기 가격은 개방 후 한우가격의 ¼ 수준으로 하락  소비자 후생 증가 수입 쇠고기 가격 소매가격 ( 원 /500g) 3,9603,9843,9753,7153,5853,457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

30 맺음말 시장개방은 생산자에게 경쟁력 향상 기회를 소비자에게는 가격인하 및 넓은 선택의 폭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기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