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환경변화에 따른 반덤핑제도의 운용

1/11 Contents WTO 통상환경의 변화 1. WTO 의 무역구제제도 한국의 반덤핑 제도 4. 한미 FTA 에 따른 반덤핑제도의 전망 5. 미국의 반덤핑 제도 3.

2/11 1. WTO 통상환경의 변화 WTO 출범후 교역량 증대 세계 소비자 후생증대 DDA 협상 진전 : 농산물 · 비농산물 시장접근, 서비스, 규범 협상 등 참고 WTO/DDA 동향 ’94’00 ’04 세계 교역규모 ( 조 $ ) ’07 년은 WTO 12 년째 (’95 년 출범 ) : 관세율인하, 비관세장벽 완화, 분쟁해결시스템 정착 배경 : 대규모 시장형성, 보호주의적 무역규제 회피, 他지역주의 대응 WTO 통상환경 변화 방향 (’04 년 /07 년 말 기준 )

3/11 1. WTO 통상환경의 변화 우리에게도 BRICs 의 중요성이 급격히 증대 - 중국은 ’03 년부터 미국을 제치고 우리의 최대 수출대상국 부상 중국 : 19 위 →1 위 / 인도 : 28 위 →11 위 / 러시아 : 50 위 →23 위 / 브라질 : 49 위 →28 위 세계적 거대시장으로 부상 향후 30~40 년내 BRICs 4 개국은 G6 로 부상 전망 (Goldman Sachs)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태리 미국, 일본, 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01’02 ’03 ’01~’03 년간 수입규모 ( 단위 : 억불 ) 3,857 6,081 미국 BRICs 일본 11,410 12,594 3,505 3,821 11,614 4,402 3,378

4/11 2. WTO 통상환경의 변화 GATT 체제 보다 공정 무역 규범 강화 : WTO 반덤핑협정 등 체계적 분쟁 해결 시스템 마련으로 일방적 무역 보복 금지 WTO·FTA 등 개방화 관세, 비관세장벽 대폭 완화 중국 등과의 교역 확대 저가제품 대량 유입 * 국내기업의 56.3% 가 국내 내수시장에서 수입품과 경쟁 (’ 무역위 조사 ) 사전적 보호 무역 정책 금지 : 고관세, 까다로운 인증절차 등 금지 국내 시장 보호의 최후의 보루 : 반덤핑 등 사후적 무역구제 제도 공정 무역의 강화 국내외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 사후적 무역구제제도의 중요성 대두 통상환경변화의 의미

5/11 2. WTO 의 무역구제제도 - 외국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덤핑수입 - 국내산업이 실질적 피해 또는 피해우려 - 덤핑수입과 산업피해간 인과관계 덤핑차액 범위 내 관세부과 - 외국 정부나 공공기관이 보조금 지급 - 국내산업이 실질적 피해 또는 피해우려 - 보조금을 받은 물품수입과 산업피해간 인과관계 보조금 범위 내 관세부과 - 외국 물품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 -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우려 - 수입급증과 산업피해간 인과관계 수입수량제한, 관세 인상 등 WTO 가 인정하는 무역구제제도 불공정무역행위조사제도 : 수출입 거래에서 지적재산권침해, 원산지표시위반, 기타 건전한 무역질서 저해의 구제 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위반 조사제도 : 국제 무역규범을 위반한 교역 상대국의 제도 관행,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피해우려의 구제

6/11 2. WTO 의 무역구제제도  가장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는 무역구제조치는 반덤핑 제도.  년까지 전 세계반덤핑 조치는 1,941 건, 상계관세조치 115 건, 세이프가드조치 76 건이 이루어짐. 세계 무역구제조치 건수 ( ) 세계 반덤핑 조치 건수 세계 상계관세 조치 건수

7/11 국가별 반덤핑 조치 현황 2. WTO 의 무역구제제도 국가별 피소현황 (’95-’06) 국가별 제소현황 (’95-’06)  중국이 375 건으로 세계에서 반덤핑 조치를 가장 많이 받은 국가로 나타남. 그 뒤를 이어 136 건으로 한국, 107 건으로 타이완, 104 건 미국, 일본 등의 순  수입품에 대해 가장 많은 반덤핑 조치를 취한 국가는 인도로 나타났고 그 뒤를 미국, EC,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공화국, 터키, 중국 등

8/11 2. WTO 의 무역구제제도 ( 자료 : WTO) 개도국 / 선진국의 반덤핑 조치 건수 비교 ( ) 국가별 반덤핑 조치 특징  경제발전 수준별로 반덤핑 조치 건수를 비교해보면, 선진국보다 개도국이 무역구제조치를 선호.  년 간 이루어진 반덤핑 조치 약 1,900 건 중 약 2/3 인 약 1,400 건이 개도국에 의해 부과.  분야별로 살펴보면, 금속 ( 철강 ), 화학, 플라스틱 분야가 다른 분야보다 월등히 높음.

9/11 미국 반덤핑제도의 특징 3. 미국의 반덤핑 제도 최초의 반덤핑법 입법 現 미국 반덤핑법의 기초 공정가격 미만 판매 + 산업 피해 재무성이 반덤핑 관세 징수 1930 년 관세법 보완. 덤핑여부 판정을 재무성 상무성 이관 * 1984 년 통상관세법, 1988 년 종합통상경쟁력법 등을 거쳐 제도 보완 반덤핑 제소의 구체 규정 명시, 재무성이 반덤핑 조사 주관 참고 미국의 무역구제제도 1916 년 반덤핑법 1921 년 반덤핑법 1930 년 관세법 1979 년 통상협정법 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청원 또는 상무부 발의로 제소 덤핑마진은 상무부, 산업 피해판정은 USITC 에서 담당  미국 반덤핑관세제도의 특징  미국 반덤핑관세제도의 특징 (1930 년 관세법 제 731 조 )

10/11 3. 미국의 반덤핑 제도 부분적 비시장경제방식 (NME) 적용 : 한국기업이 중국에서 구매한 원재료 구매금액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NME(Non-Market Economy) 를 적용 한국기업과 관련된 미국의 반덤핑 이슈 행정 연례재심의 제로잉 : 원심에서 제로잉 (Zeroing) 사용 금지 (2007 년 2 월 22) 하였으나, 연례재심에서는 확실치 않음 INJURY 판정 : 가격수준이 전혀 다른 두 국가의 제품 혹은 두 수출자의 제품을 섞어서 INJURY 판정을 하는 것은 평균의 오류를 야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별도로 구분해야 하는 것이 합리적 미국에 직접 투자한 기업에 대한 배려 : 한국이 설립한 미국 현지 생산업체가 주요 소재를 한국으로부터 수입하여 공급받는 경우, 반덤핑 관세부과로 현지 생산업체의 경쟁력이 약화되므로 예외규정을 요구해야 할 것임 덤핑관세율 산정시 201 조 관세의 공제 금지 : 201 조 관세 ( 세이프가드관세 ) 부과 대상인 제품이 반덤핑으로 규제 받는 경우, 덤핑관세율 산정을 위한 수출가격 계산 시 201 조 관세 공제를 하지 않도록 법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것 관계회사 : 관계회사의 범위가 포괄적이며 광범위하기 때문에 제출하여야 하는 관계회사 자료가 매우 방대, 중요하지 않은 관계회사는 반덤핑 조사의 범위에서 배제하는 것을 고려

11/11 4. 한국의 반덤핑제도 신청 요건 신청 자격 무역구제 신청요건 및 자격 2 개월 이내 3 개월 이내 ( 필요시 2 개월 연장 ) 3 개월 이내 ( 필요시 2 개월 연장 ) 1 개월 이내 ( 필요시 20 일 연장 ) 덤핑수입의 존재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발생 또는 발생우려 덤핑수입과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간에 인과관계 존재 덤핑수입물품과 동종인 물품의 국내 총생산 량의 25% 이상을 생산하는 국내생산자 국내생산자로 구성된 협회 · 조합 등 단체 관세법 제 51 조 -56 조 관세법시행령 제 58 조 -71 조 관세법시행규칙 제 10 조 -20 조 덤핑방지관세 법적 근거 반덤핑제도의 개요

12/11 한국의 반덤핑 현황 4. 한국의 반덤핑제도 연도별 추이 : ‘96 년 ~’97 년, ‘02 년 ~’03 년간 제소가 가장 빈번 합계 : 185 ’94 이전 ’95’96’97’98’99’00’01’02’03’04’ 국가별 단위 : 건수 한국 미국 E U 캐나다 중국 호주브라질 63.0 % 62.1 % 60.1 % 52.5 % 31.4 % 53.4 % 반덤핑 반덤핑 판정 : 조사건수중 반덤핑 판정 비율은 63.0% 로 미국등 선진국과 비슷

13/11 한미 FTA 무역구제 최종협정문 내용 5. 한미 FTA 에 따른 반덤핑제도 협정문 주요내용 반덤핑 / 상계조치 및 다자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하여, 양국이 서로 발동을 자제 또는 상호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 주요 쟁점별 타결내용 반덤핑 / 상계조치 견제 및 해결 수단 도입 : 조사개시전 사전통지 및 협의 가격 또는 물량합의 활성화 협의 강화 무역구제위원회 설치 : (1) 양국간 무역구제 법령 및 관행에 대한 이해 증진, (2) 조사개시전 사전통지 및 협의 조항과 가격 / 물량 합의 조항의 이행 및 준수 여부를 감독, (3) 무역구제기관간 협력 증진, (4) 양국의 반덤핑, 보조금 및 상계관세, 세이프가드에 대한 정보 교환, (5) 무역구제 관련 국제적 이슈 ( 예 : WTO 반덤핑 협상 ), 양국 조사기관의 조사 관행 ( 예 : 이용가능한 사실, 실사 절차 ), 산업보조금 관행 등에 대하여 협의 양자 세이프가드 도입 : 한 · 미 FTA 로 인한 관세 철폐의 영향으로 수입급증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관세를 일시적으로 인상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 다자 세이프가드 재량적 배제 : 다자 세이프가드 발동시 상대국의 수출품이 끼치는 피해가 크지 않은 경우, 발동 대상에서 상대국을 재량적으로 면제해 줄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14/11 한미 FTA 무역구제에 따른 전망 5. 한미 FTA 에 따른 반덤핑제도 대미 수출의 대폭적인 증가 미국의 무역구제조치 감소 무역구제협력위원회 설치로 미국의 무역구제조치에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가능해짐 미국이 전세계를 상대로 다자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제외 2006 년 2 월 기준 미국의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 조치는 모두 330 건, 우리나라를 겨냥한 것은 24 건 (7.3%) 차지 대미 수출의 최대 장애물인 ‘ 불합리한 무역구제조치 ’ 의 제거로 대폭적인 수출 증가 전망 제소비용부담 등 미국의 수입규제 조치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던 영세 중소기업들이 큰 혜택 2005 년까지의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등으로 지불된 373 억 달러 ( 대미수출의 7%) 정도의 비용 절감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