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부

Ⅰ Ⅰ 무역보험 개요 및 기능 Ⅱ Ⅱ 주요 무역보험 제도 및 이용사례 1

Ⅰ Ⅰ 무역보험 개요 및 기능 2

보험기능 보증기능 수입자 수출 수출자 은행 수출금융 대출 수출자 · 수입자가 대출금 연체시 은행에 대지급 수입자 수출 수출자 수입자가 대금 미지급시 수출자에게 보험금 지급 대금지급 비상위험(Political Risk) 전쟁, 몰수, 환거래 제한, 모라토리움 등 신용위험(Commercial Risk) 거래상대방의 지급지체, 지급불능 등 3

수출보험 전담기관「한국수출보험공사」설립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경영 실시「한국무역보험공사」출범, 수입보험 도입무역보험 실적 204조원 달성(수출 24%)「수출보험법」제정ㆍ공포「대한재보험공사」에서 수출보험 업무대행「한국수출입은행」에서 수출보험 업무대행 환변동보험, 이자율변동보험 도입단기수출보험 포괄보험 도입 4

해외시장(수입자) 정보부족 해외 수입자 신용조사 수입자 신용위험 수출대상국 경기부진 단기수출보험 수출금융조달 원재료 가격상승 수출신용보증 수입보험 원화환율 변동성 확대 환변동보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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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Ⅱ Ⅱ 주요 무역보험 제도 및 이용사례

외국기업 기본정보, 대금결제 경험, 재무현황 및 경영성과 등 확인 D&B 등 전세계 77개 현지 신용조사기관과 업무제휴 연간 4만건 이상의 신용조사 서비스 제공(30만여개 기업에 대한 DB 보유) 외국기업 기본정보, 대금결제 경험, 재무현황 및 경영성과 등 확인 D&B 등 전세계 77개 현지 신용조사기관과 업무제휴 연간 4만건 이상의 신용조사 서비스 제공(30만여개 기업에 대한 DB 보유) 신용조사 의뢰신청 신용조사기관 앞 의뢰 조사결과 통보  공사 홈페이지 사이버 영업점 (  신용조사기관앞 의뢰서 발송  2주 이내 보고서 접수  조사 보고서 내용 검토 ․ 회신 8

결제기간 2년 이내의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수출물품 선적후,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때에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 지원대상 거래 - 일반수출, 위탁가공무역, 중계무역, 재판매 부보율 : 중소기업 100%, 중견기업 97.5%, 대기업 95% 부보위험 : 비상위험 및 신용위험 운영 방식 운영 방식 개별보험 - 특정 수입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위험을 평가하여 수출보험에 부보 포괄보험 - 포괄보험 특약체결을 통해, 대상 수출거래의 범위를 정하여 전부 수출보험에 부보 (전체 거래 부보에 따른 보험료 할인 등 우대) ② 물품선적 ④ 수출대금 회수불능시 손실보상 ③ 수출대금 지급 ① 보험가입 9

H 社 의 대금미회수 위험 담보 지원 개요 H사H사  H 社는 99 년에 설립된 종업원 50 명 규모의 산업용장갑 제조업체  동사 거래처 D 사는 유럽의 기계부품 제조업자로서 동사와의 거래량 증가로 금융비용 부담이 가중되어 무신용장거래 비중 확대를 요구  수입자는 투자지출 증가로 최근 2 년 연속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대금미회수 위험이 커지고 있어 H 社는 수입자 D 사앞 수출대금 회수에 다소 불안  공사는 단기수출보험을 통해 수출자 H 社가 대금회수에 대한 걱정 없이 안심하고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  장기적으로 유럽의 관련 기계산업 시장에서 한국 수출기업들이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 토대 마련 수출자의 대금미회수 위험 커버 수출 대금지급 수입자 cover 10

* 책임금액 한도 비교 : 중소 U$30만, 중견 U$50만 11

* 13.3월 현재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팔레스타인, 부탄, 시리아 등 6개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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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를 보험계약자로, 구성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별도 통지절차 없이 피보험자의 모든 수출거래에 대한 대금 미회수위험 담보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 + )와 달리 수입자 지정 없이 운영하되, 보상비율, 기업별 책임금액 등을 하향 조정하여 리스크분산 도모 중소중견Plus + 보험에 단체보험 개념을 도입, 단체 구성원의 일괄 가입 이 가능한 형태로 수출보험 이용 간소화 중소중견Plus + 보험에 단체보험 개념을 도입, 단체 구성원의 일괄 가입 이 가능한 형태로 수출보험 이용 간소화 단체 (보험계약자) K-sure (보험자) 구성원 (피보험자) 【 단체보험 거래구조도 】 ① 보험가입 모집 ② 보험가입 신청 ③ 보험 청약 ④ 보험 승낙 ⑤ 사고 통지 ⑥ 보험금 지급 14

구 분 단체보험 중소중견Plus + 보험 보험계약자 수출유관기관, 금융기관 및 협회 등 단체 수출실적 U$3백만 이하 중소기업 피보험자 수출기업 (30개사 이상) 상 동 (보험계약자=피보험자) 적용대상거래일반수출, 위탁가공무역, 중계무역(결제기간 1년 이내) 담보위험신용위험 및 수입국위험(필수) (필수) 신용위험 (선택) 수입국 및 무역클레임위험 보상비율90% 이내100% 책임금액 U$100천 (업종별 위험도 등에 따라 차등) U$300천 단체보험은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 + )와 비교시, 수입자 지정 절차 생략 및 저렴한 보험료의 장점이 있는 반면, 보상비율 및 책임금액 등 담보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음 단체보험은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 + )와 비교시, 수입자 지정 절차 생략 및 저렴한 보험료의 장점이 있는 반면, 보상비율 및 책임금액 등 담보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음 15

구 분 단체보험 중소중견Plus + 보험 보험요율0.4% (수입자위험) 0.8% (신용장위험) 0.2% 국별인수방침고위험 인수제한국가*에 한해 적용 보험기간1년1년 심사방식 수출자심사(R급 제외 등) - 수출자 심사(R급 제외 등) 수입자 심사(R급 제외 등) 면책사항수출자 사기, 고의 및 과실 운영방식 보험료 선납원칙 (공사가 인정하는 경우 후납 가능) 보험료 선납 * ‘13.3월 현재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팔레스타인, 부탄, 시리아 등 6개국 16

수출기업이 수출용 원자재 구매 및 생산을 위해 필요한 자금(무역금융 등)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시 공사가 보증 하는 제도 - 부보율 : 신규 90%, 협약보증 : 협약에 따름 지원대상 자금 - 무역금융, 수은 수출자금, 무역어음, 수입신용장개설 내국신용장 개설, 무역협회 등의 수출지원 자금 운영 방식 운영 방식 회전보증 - 한도를 책정하여 한도범위 내에서 회전하여 운용 개별보증 - 신용장 등 개별 수출계약을 근거로 한 건별보증 ① 수출계약체결 ⑤ 선적 ⑥ 물품인수 후 대금지급 ④ 보증부 대 출 ⑦ 대출금 상 환 ⑧ 대출금 미회수시 손실 보상 ③ 수출신용보증서 발급 ② 보증상담 및 한도책정 17

S 社 의 수출금융 조달 지원 지원 개요 은행 S사S사  S社는 ’11년 2월에 설립된 셋톱박스 제조업체로 종업원 수는 8명임  동사는 알제리 수입자와 거래중이며 최근 수출 오더 증가로 필요 자금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신생기업으로 재무상태가 좋지 않아 은행의 추가 대출이 여의치 않은 상황  공사는 동사의 기술력, 수출이행능력 및 신흥시장인 아프리카 수출을 개척하고 있는 점 등 수출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1.5억원의 보증서를 발급  동사는 공사 보증을 활용하여 급증하는 수출오더를 원활하게 진행 수출물품 구매ᆞ제작자금 조달 지원 무역금융 대출 상환 보증 18

금융기관이 수출 환어음 등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수출기업에게 대출 후 수입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수출자가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상환채무를 공사가 보증하는 제도 대상거래 - 결제기간 2년 이내의 일반수출 및 위탁가공무역거래 Nego보증은 180일 이내 거래가 대상이며, 중계무역도 지원대상에 포함 운영 방식 운영 방식 단기수출보험과 연계하여 운영 - 단, Nego 보증은 연계 운영하지 않음 ⑤ Nego ( 은행이 수출채권 매입 ) ① 수출계약체결 ④ 선적 ⑥ 대금지급 ③ 수출신용보증서 발급 ⑦ 대출금 상 환 ② 보증상담 및 한도책정 ⑧ 대출금 미회수시 손실 보상 19

W 社 의 수출채권 유동화 지원 지원 개요 수입자 W사W사  W 社는 자동차부품 수출기업임  동사는 도미니카공화국 등 카리브해 연안 국가들과 선수금 거래를 진행해 왔으나, 거래규모가 확대되면서 수입자가 180 일의 외상거래를 요구  이 경우 수출자는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과 함께 수출 이후 외상기간 동안 자금이 묶이는 애로가 있어 소규모 선수금거래만을 지속  공사는 수출신용보증 ( 선적후 ) 제도를 통해 수출채권을 조기에 유동화 할 수 있도록 지원  또한, 수출마진이 높지 않은 자동차부품 업체의 보증 ( 보험 ) 료 부담을 전기산업진흥회의 수출보험료 지원 사업과 연계 지원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지원 외상수출거래 수출대금 결제 보증 은행 수출채권 매 입 20

수출입을 통해 유입 또는 유출되는 외화금액을 사전에 원화로 확정시킴으로써 환율변동위험을 헷지하는 제도 대상통화 : USD, EUR, JPY, CNY 인수한도의 책정 : 수출실적의 90%범위 내에서, 실수요헷지금액을 감안하여 책정 손익의 정산 - 결제환율 > 보장환율 ⇒ 수출기업의 환차익을 공사가 환수 - 결제환율 < 보장환율 ⇒ 수출기업의 환차손을 공사가 보장 환율 @1,000 결제환율 환수 보상 21

옵션형 기본구조 대상기업 중소중견 수출기업 (aT, 수산무역협회, 무협, 전기산업진흥회등 보험료 지 원 ) 대상통화 미달러화, 엔화, 유로화 환율 상승시 환수금 없음 환율 하락시 - ( 부분 ) 통화 (100 엔 ) 당 최대 80 원 보상 - ( 완전 ) 환차손 전액 보상 최대보험기간 6개월 최소청약금액 1만달러, 1만유로, 백만엔 결제시점 월말결제 및 조기결제 불가 전기산업진흥회 보험료 지원사업 ㅇ 대상업체 : 중전기기 제조 또는 시공업체 중 한국전기산업진흥회 또는 한국전력공사 소속(등록) 중소기업 ㅇ 지원종목 : 단기수출보험, 중소기업Plus+,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선적후, NEGO), 수출보증보험, 환변동보험(일반 및 옵션형), 해외투자보험 ㅇ 지원한도 : 5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