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중 김대홍 김수환 김서현 최성민 한 - 캐나다 FTA 에 관하여

1 CHAPTER 추진과정과 협상내용 TPP 다른 FTA 의 영향 및 ISD 결론

Ch.1 한 - 캐나다 FTA 추진 과정과 내용 3. 수출품목의 협상내용과 효과 4. 수입품목의 협상내용과 효과 5. 품목별 원산지 기준 및 무역구제 2. 한 - 캐나다 FTA 협상 주요내용 1. 한 - 캐나다 FTA 추진과정 김수환

1. 추진과정 협상개시 2005 년 7 월 ( 공식협상 ) 13 차례 진행 2008 년 3 월 ( 잠정 중단 ) 2009 년 4 월 WTO 재소 세계 금융위기 2013 년 11 월 ( 협상 재개 ) 2014 년 3 월 11 일 한 - 캐나다 FTA 타결 발표

2. 한 - 캐나다 FTA 협상 주요내용 ㆍ한‧캐나다 FTA 는 상품, 원산지, 통관, 무역구제, 서비스, 투자, 통신, 금융등을 망라하는 포괄적인 FTA 임 ㆍ대다수 품목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는 높은 수준의 FTA 체결

2. 한 - 캐나다 FTA 협상 주요내용 ㆍ유연탄, 펄프, 동광, 원목 등 한국의 대 캐나다수입액 의 67.6% 내외는 이미 무관세적용 ㆍ농수산물은 전체수입의 1.62% 정도

2. 한 - 캐나다 FTA 협상 주요내용 ㆍ대부분의 상품은 10 년 내에 관세를 모두 철폐 ㆍ수입 쇠고기는 15 년내 돼지고기는 5-13 년내 단계적으로 관세철폐 ㆍ수출 자동차, 섬유, 가전기기가 가장큰 수혜주

3. 수출품목의 협상내용과 효과 ㆍ전체 캐나다 수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자동차에 대한 관세 (6.1%) 를 3 년, 실질적으로 24 개월만에 철폐하기로 하였다. ㆍ 2013 년 우리의 대캐나다 자동차 수출은 22.3 억불 ( 수출비중 42.8%) 1. 자동차

3. 수출품목의 협상내용과 효과 ㆍ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 부품 (6%), 타이어 (7%) 에 대한 관세철폐를 통해 국내 기업의 현지 완성차 업체로의 수출 확대 기대 ㆍ주요 자동차부품 ( 즉시 /3 년철폐 ), 타이어 (5 년철폐 )

3. 수출품목의 협상내용과 효과 3. 섬유 ㆍ섬유 분야의 높은 관세 ( 평균 5.9%, 최대 18%) 도 대부분 3 년내 철폐, 원산지 기준도 매우 완화됐다. ㆍ섬유품목별로 최대 18% 에 이르는 높은 수입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3. 수출품목의 협상내용과 효과 4. 기계 · 전자제품 ㆍ냉장고 (6%), 세탁기 (8%) 등 가전제품과 섬유 · 화학기계 (6.5-8%) 등의 품목에 대해서도 수출확대 기대 ㆍ무선전화기, 반도체, 철강, 석유제품 등은 이미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4. 수입품목의 협상내용과 효과 1. 농산물 ㆍ 전체 농산물 중 18.8%( 품목수 282 개 ) 를 양허제외하거나 10 년 초과 관세철폐 등으로 예외취급 ㆍ 쌀․과실류 등 211 품목 양허제외등 20 개 품목 농산물 세이프가드 (ASG) 설정 ㆍ 꿀, 대두, 맥아, 보리 등 11 개 품목은 저율관세할당 (TRQ) 부여

4. 수입품목의 협상내용과 효과 2. 천연자원 ㆍ 유연탄, 펄프, 원목, 동광등 한국의 대 캐나다수입액의 67.6% 내외는 이미 무관세적용 ㆍ 캐나다로부터의 주력수입품목인 천연자원은 FTA 를 통해 안정적인 자원확보 차원에서 수입선 다변화라는 긍정적인 측면을 가져옴

4. 수입품목의 협상내용과 효과 3. 쇠고기 ㆍ 쇠고기는 40% 의 관세를 발효후 매년 2-3% 씩 단계적으로 낮춰 15 년차에는 완전철폐하기로 하였다. ㆍ 쇠고기 수입 급증에 대비해 우리나라는 ASG 를 확보했지만 ASG 가 발동되는 기준은 관세철폐 기간인 15 년 동안에 불과하다.

4. 수입품목의 협상내용과 효과 4. 돼지고기 ㆍ 돼지고기는 % 의 관세를 5-13 년에 걸쳐 철폐하기로 하였다. 수입급증에 따른 농가 피해를 막고자 ASG 를 설정했다. ㆍ 기존 수요가 많은 상태에서 관세까지 내려가면 캐나다산 돼지고기의 시장점유율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ㆍ 5. 품목별 원산지 기준 및 무역구제 ㆍ 육류 ( 닭고기제외 ) : 한 - 미 FTA 와 동일한 도축기준인정 ㆍ 완성차 : 미국산 부품의 상호누적인정을 허용한 부가가치 기준에 합의 ㆍ 섬유, 의류 : 한 - 미 FTA 보다 완화된 원산지기준으로 합의 1. 품목별 원산지 기준

ㆍ ㆍ 전자기기 : 세번변경기준을 도입하면서, 가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가가치를 반영할수 있도록 제품에 따라 선택적부가가치기준 사용 ㆍ 개성공단 :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 설립을 통해 역외가공지역 지정 및 원산지 충족기준을 논의키로 합의. 1. 품목별 원산지 기준

ㆍ ㆍ 세이프가드 : 한 - 캐나다 FTA 에 따른 관세감축으로 수입군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우려가 있을경우를 대비하여, 양자 세이프가드 도입 ㆍ 자동차 안전기준 : 상대국 원산지 차량이 자국기준에 반영된 국제기준 및 미국기준을 충족한 경우, 기준을 충족한 경우로 인정 2. 무역구제

Ch.2 TPP (Trans-Pacific Partnership) 1-1 정부 1. 한 - 캐나다 FTA, 단기간 체결에 대한 입장 1-2 TPP 참여를 위함 2. TPP 정의 3. TPP 현황 4. TPP 와 FTA 김서현

정부의 입장 2012 년 7 월부터 2013 년 10 월까지 비공식 협의를 7 차례 개최 2013 년 11 월 공식협상을 재개해 협상의 실질적 진전을 확인 2014 년 2 월 수석대표급 협의 등을 통해 주요 잔여쟁점 처리방안을 논의 2014 년 3 월 11 일 한국과 캐나다 통상장관회의에서 최종 합의를 도출

Trans-Pacific Partnership TPP 란 ? 2015 년까지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관세 철폐와 경제통합을 목표로 만들어진 다자간 자유무역협정 입니다.

TPP 협상 현황

VS TPP ( 환태평양경제동반협정 ) FTA ( 자유무역협정 ) 양자간 무역협정권역 다자간 무역협정권역 상품, 서비스, 투자, 규범, 지적재 산권 등의 일괄타결 즉시 또는 10 년 이내 관세철폐 양자간 FTA 보다 수준이 높다. TPP 와 FTA

무시할 수 없는 규모의 크기 외교문제 농산물 피해 일본과의 FTA 체결효과 관세철폐에 따른 수출액 증가

긍정적 입장 (1) – 규모

긍정적 입장 (2) – GDP 성장

부정적 입장 (1) – 농축산물 피해

부정적 입장 (2) - 외교문제

부정적 입장 (3) – 일본과의 FTA 체결 효과

Ch.3 다른 FTA 의 영 향 및 ISD 3. ISD 문제점 2. ISD 정의 1. 다른 FTA 의 영향 김효중

한 - 뉴질랜드 캐나다산 소고기 점유율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다. 1. 다른 FTA 의 영향

EU 와 일본 캐나다 – EU, 캐나다 – 일본 FTA 로 자동차 시장에 변수 가 될 수 있음. 1. 다른 FTA 의 영향

투자자 국가 소송제 해외 투자자가 정부의 규제, 법령 등에 의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 2. ISD(Investor-State Dispute) 란 ?

3. ISD 의 문제점 ISD 로 정부정책 또는 사법기구의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3. ISD 의 문제점 ISD 가 체결 되지 않아도 자회사를 통해 제소한 사례가 있다.

Ch.4 결론 1. 한국 캐나다 FTA 의 의의 2. 한국 캐나다 FTA 정리 3. 결론 최성민

1. 다자차원의 폭넓은 시장개방을 활성화 할 수 있다 2. 한국 과 캐나다의 상호 보완적인 무역구조 3.FTA 체결 후 경제적 이득

1. 한 캐 FTA 는 2005 년 7 월에 시작되어 13 차례에 걸쳐 진행됐고, 2013 년 3 월 11 일에 FTA 가 타결됐다. 2. 두 나라는 협정 발효 후 대부분 품목의 관세를 10 년 안에 완전 철폐할 예정이라 한다. 단 품목별로 관세를 2 년 안에 철폐할 수 있고, 양허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세이프가드, ISD 를 발동할 수 있다.

3.TPP 를 통해 GDP 상승과 더 큰 범위에서 무역 을 할 수 있지만 주변국과의 관계를 주시해야 하 고, 농산물 분야의 타격이 있을 수 있다.

찬성 의견 1. 캐나다 수입 의류 관세 철 폐를 통해 의류시장의 활 성화 2. 한국 과 캐나다는 상호 보 완적인 무역 구조를 통해 서로에게 이득을 얻을 수 있다. 3. 협상 지연으로 인한 무역 전환효과 반대 의견 1. 쇠고기를 비롯한 축산농가 분야에서는 그에 따른 경제적 손실 발생 2. 캐나다와 FTA 체결로 인해 제 3 국과의 외교문제 발생 가능성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형 산업국가로써 FTA 를 통해 무역의 활성화 와 국민 후생의 증가는 FTA 의 장점 이지만 다양한 시각으로 협상에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출처 한국일보 매일경제 산업통상자원부 연합뉴스 MBC100 분 토론 구글 이미지 검색 한국 무역협회 한국 자동차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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