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사 과제 한국 과거 현대정부에 대해 조사하기

순서 1. 문민정부 ( 김영삼 ) 2. 국민정부 ( 김대중 ) 3. 참여정부 ( 노무현 )

1. 문민정부 ( 김영삼 ) 문민정부는 군인 출신이 아닌 민간인 출신이 세운 정부 즉 김영삼 대통령이 이끄는 전반적인 정부를 이르는 말이다. 출범은 1993 년에 했고 퇴임은 1998 년에 하였다. 92 년 대선 당시 단일화에 실 패했던 김대중 김영삼 등이 모두 나왔으며 현대회장인 정주영도 출마하여 화 제가 되었었다. 결국은 김영삼 후보가 당선이 되어 5 년 동안 국정을 이끌었다.

문민정부 정치적 형태 김영삼정부는 최초로 군인이 아닌 민간인 정부라는 것이 상징성이 있 었다. 즉 그 동안 독재로 신물 났던 국민들에게 기대를 부응하기 위해 서 국민의 행복과 질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먼저 금융실명제, 하나회 해체 신군부 세력 척결 등을 통해 부정 부패 축출에 노력을 기 울였음 정치적으로는 선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 지법 ’ ‘ 정당법 ’ ‘ 정치자금법 ’ 을 발표하여 선거의 부정을 차단하는 조치 를 취하였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 지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또 이때 처음으로 지방자치제도를 도입하여 작은정부 뿔뿌리민주주 의 의 시작을 알렸다.

문민정부의 외교 1. 대북관계 : 이 정부 내내 북한과의 교역은 거의 위기상황을 많이 만 났다. 처음으로 남북정상회담을 계획했다가 김일성 주석 사망함으 로써 무산되었고 김일성 사망직후 전군에 비상경계령을 내려 최악 의 위기상황에 봉착되었다. 그밖에 강릉무장공비 침투사건, 황장엽 망명 등으로 인해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태가 되었다. 2. 한미관계 : 한미 간의 관계도 그다지 좋지 않던 걸로 기록된다. 처음 에는 클린턴이 많은 우호관계를 보였으나 무장공비사건 후부터는 갈등 상황이 증폭되었다. 3. 그 밖에 관계 : 일본은 당연히 독도와 관련해 많이 갈등이 생겼고 유 럽은 한 - 불간 정상회담을 통해 외규장각 도서를 한국에 반환 하기로 협의 되었다.

문민정부의 경제 취임 후 신경제 100 일 계획을 세워 정책을 펼침 금리 인하, 재정 조기 집행, 기업 투자 유인 등이 주 내용으로 하여 5 개년 계획을 발표함 그 결과 중소 기 업에 대한 일방적인 경쟁체제 도입으로 대기업간의 양극화 현상이 발생함 1993 년에 단행한 금융실명제는 은행의 가명계좌를 실명계좌로 바꾸는 이 조 치로 금융시장이 위축되고 소규모 사업자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데 어려워지 는 등 부작용이 있었으나, 장기적으로 경제개혁의 기초를 닦았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환영을 받았다 년 11 월 1 일에는 금리의 제 2 단계 자유화 조치 를 발표했다.11 월 1 일 그밖에 1996 년에 OECD 에 가입하여 국제적 위상을 높였고 선진국의 밑거름이 됨 또 처음으로 수출이 1 천억불을 돌파하였고 엄청난 경제 적 성장을 이루었음 그러나 이러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경제적 부실이 너무 커 졌기 때문에 결국 1997 년의 외환위기를 맞았고 간신히 IMF 구제로 지 원을 받아 위기를 모면 했다. 하지만 이로인해 경제가 너무 침체되어 국가제정을 바닥낸 정부라고 오명을 남게 되었다.

참여정부 ( 노무현 ) 참여정부는 노무현 정부의 별칭으로 지금 도

문민정부의 교육, 사회 이 시기에 조선총독부가 1996 년에 철거 되었고 국민학교의 명칭을 초등학 교로 개명함, 그리고 이때 1994 년에 수능이 처음 실시 됨 또 이정권 내내 엄청난 사건사고가 많은 것이 특징 특히 1994 년 성수대교 붕 괴 참사 1995 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가 유명함

문민정부의 평가 긍정적 평가 : 군사 독재시대 청산, 한층 업그레이드 된 민주 주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 부정부패문제 적극적으로 척결하 도록 노력 금융실명제 도입으로 금융제도를 개선 OECD WTO 가입 으로 선진국 반열에 올라감 부정적 평가 : 아직까지 정경유착 및 비리가 끊이지 않음 각종 부 실공사와 안전 불감증으로 엄청난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 또 임기 말에 발생 한 자식들간의 비리 경제 정책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해 IMF 경제 위기를 맞음

국민의 정부 ( 김대중 ) 제 15 대 대선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야당과 여당이 정권교체가 이루어 짐 아마도 IMF 와 각종 비리가 영향을 미친 것 같음 1998 년에 취임과 함께 출범했고 2003 년에 임기가 만료 김대중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IMF 위기 극복과 대북문제 가장 큰문제 로 남음

국민정부의 경제 이미 외환위기로 인해 엉망친창된 국민경제를 살리는 게 가장 큰 숙제가 되었다. 결국 국제 수준의 기업 투명성 강화와 부채비율 축소정책을 추진하여 금융, 기업, 노동, 공공 4 대분야에 일대 개혁을 단행했다. 그리하여 2001 년 8 월, 예 상보다 3 년을 앞당겨 IMF 차입금을 전액 상환했다. 그리고 금모으기 운동 등 국민들의 다각적인 노력결과 2001 년 에 예상보다 3 년 앞당겨 IMF 차입금을 전액 상환했다. 그래서 다시 경제가 회복세를 보였고 외환 · 금융시장의 안정이 되었고 결국은 무 역경제수지가 완전히 회복을 보였다. 그밖에 부동산 정책도 많이 완화하여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추진하였다. 비록 투 기과열양상을 보였지만. 옛날보다 많이 부동산 경기가 좋아졌다.

국민정부와 외교 1 대북정책 : 이 정부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대북정책이다. 이미 김대중대통 령은 취임 전부터 대북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 결국은 취임함으로써 이것을 하나씩 실행에 옮기기 시작함 이 정책은 이 정부에 가장 큰 업적이자 큰 실책 이 되었음 대북정책 중에 하나인 햇볕정책은 대북간의 포용 정책으로써 경 제적, 문화적 지원에 힘썼고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인 교역을 추진하려 함 결국 이러한 노력결과 최초로 남북간 정상회담이 추진되어 2000 년 6.15 공동선 언이 채택되었다. 그 결과 김대중 대통령은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였고 이산가 족 상봉, 금강산 관광게시 등 수많은 효과를 거뒀다. 하지만 이 햇볕정책은 연평해전과 북한 핵문제의 출발점이 되었고 대북송금문제로 이 정권에 골치 를 안겨 줬다.

국민정부 외교 2 1. 미국 과의 관계 :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당 빌 클린턴 대통령과 밀월관 계를 유지했다. 하지만 후임인 공화당 조지 W 부시 정부가 출범하며 대북정책에 대해 다소 갈등이 있었다. [2] 2001 년 한. 미 정상회담 이후 대북정책은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것과 전적으로 일치한다고 밝힌 바 있고, 전통적 동맹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며 남북문제에 대해서 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할 것임을 밝히기도했다 빌 클린턴 조지 W 부시 [2]2001 년 2. 일본 과의 관계 : 역시 독도와의 문제가 가장 크고 다툼이 많았다. 3. 그 밖에 관계 : 동티모르, 아프가니스탄과 각각 수교

국민정부 사회 첫 여성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출범하여 여성과 사회적 약자들의 대 한 인권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짐

국민정부의 평가 긍정적 평가 : 무엇보다도 IMF 위기 극복이 가장 크고 대북정 책의 대한 포용정책이 크게 성공을 거두어 북한과의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짐 그 결과 김대중대통령은 한국인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 하게 됨 부정적 평가 :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으로 카드대 란이 발생, 또 자식과 측근과의 비리가 터져서 명성에 흠 집 또 대북송금에 대한 논란 등이 있다.

참여정부 ( 노무현 ) 참여정부는 제 16 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노무현의 취임과 함께 2003 년 2 월 25 일에 출범하여 열린우리당이 여당이 되었고 2008 년 2 월 24 일에 종료되었다 년 6 월 17 대 국회는 헌정사상 최초로 개혁진영이 의회권력을 장악하면서 출범부터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모았다. 입법부 권한 강화를 위한 노력이 이어졌으나 4 대 개혁 입 법 추진을 놓고 여야간 대립이 격화되면서 잦은 공전사태를 비롯해 4 년 내내 정쟁으로 얼룩졌다. [2] 제 16 대 대통령 선거 노무현2003 년2 월 25 일 열린우리당2008 년2 월 24 일2004 년4 대 개혁 입 법 [2] 노무현 정부는 국정 목표로 국민들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 발전 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아 시대 등을 제시하였다 노무현 동북아시아 명칭의 의미 : 이러한 명칭의 의미에는 참여 민주 주의를 발전 시키고 진정한 국민주권, 시민주권 시대를 열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의미를 가 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