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역할 재정립 방안

Ⅰ Ⅰ 검토 배경 및 추진 경과 Ⅱ Ⅱ 국책은행 역할재정립의 기본방향 Ⅲ Ⅲ 국책은행별 역할재정립방안 Ⅳ Ⅳ 향후 계획

전통적 정책금융수요 감소와 일반은행들의 국책은행 업무영역에의 진출 확대로 역할재정립 필요성에 대한 논의 제기 (1) 검토 배경 감사원은 국책은행의 역할 재정립 방안 마련 권고 05 년 말부터 국회, 언론, 감사원 등에서 시장마찰 문제 지적 Ⅰ. 검토 배경 및 추진 경과 06.3 월 ~8 월 각 국책은행별로 외부연구용역 실시 06.8 월 관계부처, 학계, 금융계 및 기업대표로 T/F 구성 * Kick-off meeting 개최 후 9 차례 회의 개최 (2) 추진 경과 경제정책조정회의에 역활재정립 방안을 상정하고 기본방향과 주요내용을 의결 * 국책은행별 세부과제 및 일정 등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현재 수정 · 보완중

시장은 국책은행들에게 ①시장실패의 보정, ②시장선도 및 ③위기시 시장의 안정판 역할을 요구 Ⅱ. 국책은행 역할재정립의 기본방향 종전 역할환경변화향후 역할 시장실패 장기 설비투자 중소기업금융 중장기 수출입금융 대기업 대출수요 감소 중소기업금융 방식 편중 ( 담보대출 위주 ) 산업구조 변화 ( 고위험 신성장 산업 ) 신성장산업 육성 중소기업 신용대출 확대 새로운 개발 수요 대응 ( 역내 금융지원, 해외 자원개발 등 ) 시장선도 회사채 발행시장 벤처캐피탈시장 등 자통법 시행 등에 따른 양질의 투자은행 서비스 요구 국내 투자은행 산업 발전 지원 시장안정 LG 카드 구조조정 등 등 시장안정역할 단기실적주의 확산 민간 자율경영 증대 위기시 시장안정판 역할 중요성 증가 다만, 정책금융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민간과의 불필요한 마찰은 최소화 필요

Ⅲ. 국책은행별 역할재정립 방안 가. 산업은행 (1) 산업은행 역할재정립 기본방향 산은이 새로운 정책금융수요에 보다 효율적으로 부응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 및 평가 체제를 개편하는 한편, 불필요한 시장마찰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 또한, 자통법 시행 이후 국내 선도 금융투자회사 등장 및 국내외 금융투자회사간 실질 경쟁의 여건 조성 등을 위해 대우증권 역량 강화 및 민자참여를 단계적으로 추진

Ⅲ. 국책은행별 역할재정립 방안 가. 산업은행 (2) 산업은행의 단계별 역할 재정립 방안 1 단계모 · 자회사체제에서 시장마찰을 최소화 현단계에서 산은은 정책금융분야에 자금공급을 확대 공공투자본부 내실화, 지역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 조직 · 인력구조 개편 정책금융수행 실적을 주요 외부경영평가기준으로 설정 평가 * 「국책금융기관 경영 · 예산심의회」신설 (06.11) · 운영 중 공공투자본부 내실화, 지역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 조직 · 인력구조 개편 정책금융수행 실적을 주요 외부경영평가기준으로 설정 평가 * 「국책금융기관 경영 · 예산심의회」신설 (06.11) · 운영 중 시장마찰업무 * 는 시한을 정해 축소하거나 자회사로 이관 정책금융심의회에서 상시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 * 금발심 산하에 금발심 위원 및 외부 전문가 등 9 인 내외로 구성 정책금융심의회에서 상시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 * 금발심 산하에 금발심 위원 및 외부 전문가 등 9 인 내외로 구성 ‘ 한국인프라자산운용 및 KDB & Partners ( 매각 완료 ) ’ 는 조기 매각 * 우량기업 단기 담보대출, 우량기업 단기 회사채 인수 · 주선 등

Ⅲ. 국책은행별 역할재정립 방안 산은의 IB 업무 노하우, 네트워크 등을 대우증권에 이전 활용케 하여 선도 투자은행 등장의 계기 마련 특히, 산은의 상업적 IB 업무 * 를 대우증권으로 이관할 경우 산은의 시장마찰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산은의 상업적 IB 업무 * 를 대우증권으로 이관할 경우 산은의 시장마찰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진 투자은행의 수익구조에 근접한 국내 금융투자회사 모델의 조기 정착에 도움 * 주요 IB 업무에서 산은은 외국계와도 실질적인 경쟁이 가능한 수준 (06 년 기준 ) : 파생상품거래 (05 년 ), M&A 자문 1 위, PF 주선 ( 아태지역 ) 4 위 * 우량 단기회사채 인수 · 주선, 주식파생상품업무 등 2 단계 자통법 시행 (09 년 ) 과 연계한 IB 발전 기반 마련

Ⅲ. 국책은행별 역할재정립 방안 선진투자은행 * 대우증권 ** 산은 IB+ 대우증권 주식발행 (2.6%) 채권발행 (3.2%) 파생상 품 (40.5%) M&A 등 자문 자기투자 (PI) (8.0%) 11.1% 5.6% 24.1% 32.2% 17.3% 34.3% 12.9% 19.9% 29.5% IB 전체 16.2% (4.9%) 채권발행 (4.1%) 파생상품 (8.8%) PF 등 기타 (20.0%) 주식발행 (0.4%) IB 전체 59.2% IB 전체 37.7% M&A 등 자문 (0.2%) 자기투자 (PI) (4.2%) 자산관리 증권서비스 (Brokerage) 자기거래 (Trading) * 골드만삭스 (06 년 기준 ) ** 대우증권 IB 업무 세부구성 : 주식발행 0.6%, 채권발행 5.2%, 파생상품 3.4%, M&A 등 자문 0.3%, PI 6.7% 투자은행 업무

직접금융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정책금융의 역량을 강화 기업 자금조달 방식의 변화, 동북아 개발 금융지원 등 직접금융시장을 활용한 정책금융 수요 확대 Ⅲ. 국책은행별 역할재정립 방안 ※ 현재 동북아 개발금융 시장 진출의 경쟁자인 해외 선진금융기관과 비교해서 자금력, 영업력 등이 부족한 실정 ※ 현재 동북아 개발금융 시장 진출의 경쟁자인 해외 선진금융기관과 비교해서 자금력, 영업력 등이 부족한 실정 산은일본 미즈호 Deutsche BankJP Morgan 자금조달잔액자 기 자 본자 기 자 본 개3개 13 개 9개9개 6개6개 * 산은은 국내영업점 제외 81 산은과 금융투자회사 ( 대우증권 )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 은행과 증권업무를 결합하고 대우증권의 SOC 펀드 조성, 지점 공동활용 등을 통해 산은의 자금력과 네트워크를 보완 - 은행과 증권업무를 결합하고 대우증권의 SOC 펀드 조성, 지점 공동활용 등을 통해 산은의 자금력과 네트워크를 보완

국내외 금융투자회사간 실질 경쟁여건 마련 등 IB 사업 발전 기반이 구축된 단계에서 금융투자회사에 점진적으로 민간 자본의 참여를 확대 매각 여부는 동북아 역내 개발수요 증대 추이 및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산은의 기능수행 과정에서 금융투자 회사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 Ⅲ. 국책은행별 역할재정립 방안 3 단계금융투자회사 역량 제고 등을 감안한 매각여부 검토

Ⅲ. 국책은행별 역할재정립 방안 정부 산업은행 대우증권 산은 자산운용 산은 캐피탈 100% ↓ 정부 산업은행 금융투자회사 산은 캐피탈 100% ↓ IB 업무 이관 정부 금융투자회사 산은 캐피탈 산업은행 민자참여 확대 및 매각여부 검토

다만, 단기적으로는 혁신형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지원 등을 위해 중소기업 정책금융역할은 당분간 필요 * 일반은행 중기대출비중 : (05 년 ) 36.4%  (06.6) 37.3%  (06.12) 38.1% 다만, 단기적으로는 혁신형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지원 등을 위해 중소기업 정책금융역할은 당분간 필요 * 일반은행 중기대출비중 : (05 년 ) 36.4%  (06.6) 37.3%  (06.12) 38.1% 기은의 민영화는 장기적으로 불가피 나. 기업은행 기은의 민영화는 “ 중소기업금융 전문은행 ” 으로서 중장기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추진 Ⅲ. 국책은행별 역할재정립 방안 중소기업 정책금융기능을 산은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 보완기제 마련 중소기업 지원역량 강화 등을 통해 산은이 수행하는 중소기업 지원 비중 확대 * 중기자금공급비중 (%): (’04) 23.9  (’05) 22.2  (’06) 24.8  (’07 계획 ) 26.4 지속적으로 기타 중소기업 지원제도 ( 중진공, 신 기보, 지역금융기관 등 ) 의 효율성을 제고 중소기업 지원역량 강화 등을 통해 산은이 수행하는 중소기업 지원 비중 확대 * 중기자금공급비중 (%): (’04) 23.9  (’05) 22.2  (’06) 24.8  (’07 계획 ) 26.4 지속적으로 기타 중소기업 지원제도 ( 중진공, 신 기보, 지역금융기관 등 ) 의 효율성을 제고

전략산업의 수출, 해외투자, 필수 자원개발 지원 수출금융과 EDCF 업무를 연계하여 신시장 개척 대외거래관련 종합정보 제공센터 기능 전략산업의 수출, 해외투자, 필수 자원개발 지원 수출금융과 EDCF 업무를 연계하여 신시장 개척 대외거래관련 종합정보 제공센터 기능 고위험분야 지원, EDCF 의 전략적 활용 등을 통해 수은의 역할 강화 필요 다. 수출입은행 Ⅲ. 국책은행별 역할재정립 방안 대외정책금융의 적극적 수행을 위한 역량강화방안 등 마련 대외정책금융에 특화 전문화된 조직 및 인력 체제 개편 정부 출자 확대, EDCF 기금 확충 등 재정지원 강화 * 주요국 수은의 재정자금비중 (’05) : 한국 26.3%, 미국 100%, 일본 89.5% 국제개발기구, 해외수출입은행, 국내 유관기관 등과의 원활한 상호협력체계 구축 대외정책금융에 특화 전문화된 조직 및 인력 체제 개편 정부 출자 확대, EDCF 기금 확충 등 재정지원 강화 * 주요국 수은의 재정자금비중 (’05) : 한국 26.3%, 미국 100%, 일본 89.5% 국제개발기구, 해외수출입은행, 국내 유관기관 등과의 원활한 상호협력체계 구축

대외금융거래에서 산은과 수은의 업무영역 관련 갈등 야기 라. 산은 수은간 역할조정방안 Ⅲ. 국책은행별 역할재정립 방안 구체적인 업무영역조정은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만을 제시 ( 역할조정의 원칙 ) 수은은 정책적 조건에서, 산은은 상업적 조건으로 지원 ( 역할조정의 메커니즘 ) 양기관 고위급간 정기적 간담회 개최 * 구체적인 쟁점사항 발생시 ‘ 정책금융심의회 ’ 에서 조정 ( 역할조정의 원칙 ) 수은은 정책적 조건에서, 산은은 상업적 조건으로 지원 ( 역할조정의 메커니즘 ) 양기관 고위급간 정기적 간담회 개최 * 구체적인 쟁점사항 발생시 ‘ 정책금융심의회 ’ 에서 조정 시장기조성 시장선도 ( 실패 ) 高 리스크 低 상업금융기관 이론적 정책금융 산은 수은 중첩

Ⅳ. 향후 계획 7.6 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보완 필요성이 제기된 사항이 반영된 최종안을 현재 마련 중 ( 마무리 단계 ) 이후 경제정책조정회의 보고 및 정책금융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 · 발표할 예정 보완 사항 산업은행 1 단계 시장마찰 최소화 위한 상세과제 및 일정 / 금융투자회사 ( 대우증권 ) 의 지분 매각을 검토 · 결정하기 위한 판단절차 및 기준 구체화 기업은행중소기업 정책금융 보완기제의 마련과 병행된 민영화의 구체적 일정 수출입은행수출입은행의 향후 비전에 대응한 세부역량 강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