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기 업 토지 + 자유연구소 소장 공정국가와 정책대안 녹색당
새로운 국가모델의 필요성 2017 년 대선과 ‘ 획기적 사건 ’(epochal event) 선명한 청사진 대안정당 자본주의의 일반 모순 극복 - 빈부격차, 실업, 환경파괴 등 한국 사회의 특수 모순 극복 - 중소기업 ( 노동 ) 에 대한 대기업 ( 노동 ) 의 반칙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격차 - 취약한 복지 2
‘ 상식 ’ 에서 찾는 새로운 국가모델의 정치철학 기존 정치철학의 한계 “so what?” ‘ 공정성 ’(fairness) 의 재발견 - 학식과 나이의 많고 적음과 무관하게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 인생을 경기에 비유. “fair play”. ( 진보와 보수 )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용어. - 시장, 과정, 결과에 적용 : 분배정의를 포함한 경제와 사회 전반에 걸쳐서 적용 될 수 있는 원리 공정국가 (fair state) 공정성을 사회와 경제 전 영역에 적용하는 국가 3
공정국가의 3 원칙 평등한 출발의 원칙 반칙 없는 경쟁의 원칙 노력소득 보장의 원칙 시작 과정결과 사회제도사회제도경제제도경제제도조세제도조세제도
평등한 출발의 원칙 - 사회제도 5 완전한 평등지권 정신 구현 지대기본소득 교육균등 / 의료균등 학벌타파 타고난 재능 개발 충분한 실업급여 지급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반칙 없는 경쟁의 원칙 – 경제제도 ① 6 사용자에 대한 노동자의 반칙 차단
반칙 없는 경쟁의 원칙 – 경제제도② 7 중소기업ㆍ창업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반칙 차단 - 납품단가후려치기, 사업가로채기 등
반칙 없는 경쟁의 원칙 – 경제제도③ 8 재벌의 각종 반칙 차단 - 순환출자, 책임지지 않는 경영, 일감 몰아주기 등
반칙 없는 경쟁의 원칙 – 경제제도④ 9 비정규직ㆍ중소기업에 대한 정규직ㆍ대기업 노동의 반칙 차단 ①
반칙 없는 경쟁의 원칙 - 경제제도 ④ 10 비정규직ㆍ중소기업에 대한 정규직ㆍ대기업 노동의 반칙 차단 ②
토지의 영향력
토지정의, 힘의 대칭성의 기반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에 유리 중소기업 노동에 유리 비정규직에 유리 토지정의 확립 + 지대 기본소득 토지정의 확립 + 지대 기본소득
노력소득 보장의 원칙 - 조세제도 13 토지 불로소득 환수 상속 증여 중과 면허, 특허와 같은 각종 특권이익 환수 누진적 ( 개인, 법인 ) 소득세 강화 ( 특례허용 기준 강화 ) - 능력은 개인의 순수한 노력의 산물인가 ? - 자기소유권을 인정한다고 해서 모든 소득을 소유할 수 있는가 ?
토지 불로소득 환수 방법 과세표준 = 각 년의 지대 – 2015 년 지가의 이자 세율 = 100%
경제 제도 사회 제도 조세 제도 사회제도 사회의 안정성 제고 경제주체간의 힘의 대칭성 확보에 기여 역동적 시장 가능성 제고 경제제도 시장의 역동성 제고 안정적인 조세 수입의 기반 확보 사회제도의 부담 경감 조세제도 사회제도의 재정 제공 역동적 시장 가능성 제고 3 원칙 간의 상호보완성
공정국가와 자본주의 16 칼 마르크스 “ 토지를 국유화하면 노동과 자본 간의 관계가 완전히 변화하며 공업 생산이건 농업생산이건 간에 자본제적 생산형태로부터 이탈하게 된 다.” 칼 마르크스 저ㆍ김태호 역 “ 토지 국유화에 관하여 ”, 『칼 맑스 / 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 선집 제 4 권』. 박종철출판사. pp
공정국가와 한국 사회 17 식민지와 개발독재에서 기인한 구조화된 반칙 제거 - 학벌 - 대기업 ( 노동 ) 의 중소기업 ( 노동 ) 에 대한 반칙 - 정규직의 비정규직에 대한 반칙 - 재벌의 반칙
토지정의 녹색당 ‘ 과거 ’ 의 녹색과 토지정의의 관계
토지정의 녹색당 ‘ 미래 ’ 의 녹색과 토지정의의 관계
토지정의와 한국경제 20 토지 불로소득 년 사이 도시근로자 가구 실질소득이 15 배 서울 땅값 1,176 배 대도시 땅값은 923 배 토지소유불평등 50 만 명 ( 전체 인구의 1%) 의 민유지 소유비율 55.2% 500 만 명 ( 전체 인구의 10%) 의 민유지 소유비율 97.3% 총 세대의 59.9% 세대만 토지소유 나머지 40.1% 세대는 무 ( 無 ) 토지소유
토지사유제와 환경파괴
토지정의토지정의 토지정의토지정의 무리한 재개발 / 재건축 차단 농지 / 그린벨트 지역 / 녹지 보존 도시 내 토지의 효율적 활용 / 무분별한 도시 확장 차단 건설업자들의 사업행태 변화 국가재정 절약 ( 도로 건설, 4 대강 등 )
지대기본소득 - 농민기본소득부터 시작 ( 월 50 만원. 년 6 조 8 천 억 원 )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보유세 중심의 부동산세제 공공토지임대제 23 토지정의의 정책 대안 * 토지정의를 넘어서 환경정의 대상사용 결과형평 비교 대상환수액의 내용 토지배제타인지대 천연자원배제 + 고갈타인 + 후손지대 + 고갈 피해 / 자원대체비용 환경배제 + 오염타인 + 후손지대 + 오염 피해 / 환경회복비용
24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