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년 정책대의원대회 현장과 함께 만드는 민주노총의 새로운 20 년

1. 총론 1. 왜 정책대의원대회인가 2. 우리의 현실 3. 우리의 과제

1. 왜 정책대의원대회인가 ? 직선 집행부의 출범 : “ 투쟁과 혁 신 ” 에 대한 조합원들의 요구 암울한 노동 현실, 자본과 정권의 공세와 침탈 “ 우리가 정말 견딜 수 없었던 것 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무력감이었습니다. 그래 서 우리는 오늘 다시 민주노총의 깃발을 듭니다. 우리의 걸음걸음 이 새로운 역사입니다.” 한상균위원장 2015 년 신년사

1. 왜 정책대의원대회인가 ? 우리 조직은 왜 더 이상 조직이 확대되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가 ! 1000 명이 모인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는 왜 토론도 없이 끝나는가 ? 총파업을 비롯해 민주노총에서 의결된 사안들은 왜 힘 있게 집행되지 못하는가 ? 민주노총 중앙집행위 논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급증하고 있는 조직갈등의 문 제와 관성화된 조직운영, 산별운동의 한계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 현안에 급급한 저지투쟁이 아닌, 이 시기 민주노총의 전략적 투쟁의제는 무엇인가 ? 총노동투쟁을 가능하게 할 민주노총의 재정은 어떻게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인가 ? 민주노총은 조직 내 민주주의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 다가오는 대선투쟁과 새로운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

투쟁 속의 혁신, 정책대의원대회 - 조직강화를 위한 토론투쟁 - 조합원과 만드는 노조 민주 주의 강화 과정 - 전조직적 현장토론 - 민주노총 조직 강화 과정 민주주의 토론 조직혁신 현장과 함께 현장과 함께 만드는 민주노총의 새로운 20 년

2. 우리의 현실 1) 주객관적 정세 (1) 경제위기 심화 - 양극화 심화 - 재벌 독식 한국자본주의 체제의 위기 - 노동자 민중의 삶과 일상의 파괴 - 장기 불황 속 세계 경제

(2) 정치권력 재편기 : 보수정치 고착화 ? - 경제위기 속 노동자서민의 생존을 담보할 수 있는 정치에 대한 요청 년 대선을 앞둔 격동 (3) 동북아를 둘러싼 미일 / 중러 대결과 남북관계 - 한반도 사드 배치와 한미일 군사동맹 - 최악의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협정 체결의 과제 (4) 국가와 자본의 공세에 포위된 민주노총 - 공안탄압과 민주노총 죽이기 - 고립에 직면한 노동자와 민주노조운동 2. 우리의 현실

2) 민주노총의 현실 - 민주노조운동의 위기를 넘지 못하는 산별운동 - 현장의 약화 - 산별운동의 교착 및 난항 - 대표성의 위기, 고립되는 조직노동 - 노동기본권 형해화 - 진보정치, 노동자정치의 실종 2. 우리의 현실

3. 우리의 과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 - 경제위기와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위협 - 정치권력 재편과 보수정치의 고착, 새로운 정치의 필요성 - 포위와 고립 속의 조직노동

3. 우리의 과제 우리가 가야할 길 : 투쟁과 혁신 ! - 세상을 바꾸고 우리를 바꾸는 전략 투쟁 - 투쟁하는 노조, 연대하는 노조, 조직하는 노조 만들기 -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와 함께 하는 민주노조 만들기 -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구현하기 위한 정치 전략

3. 우리의 과제 투쟁 의제와 전략산별운동 및 지역본부 강화 조직확대 ( 전략조직화 ) 정치전략 현장과 함께 만드는 민주노총의 새로운 20 년 ! 투쟁하는 민주노총 ! 세상을 바꾸는 민주노총 !

3. 우리의 과제 1 단계 : 전략의 제시 2 단계 : 현장 토론과 공감대 형성 3 단계 : 전략실현의 동력 창출 4 단계 : 단계적 전략 실현

2. 주요 의제 1. 투쟁의제와 전략 2. 산별운동, 지역본부 강화 3. 조직확대 ( 전략조직화 ) 4. 정치전략 * 조직운영 혁신

비정규직 철폐 ! 노동자가 주인되는 세상 건설 ! 비정규직 철폐, 양질의 일자리 확대와 노동시간 단축, 공공서비스 강화와 노동자 민중의 인간다운 삶 실현, 한반도 평화 정착과 자주적 통일 기반의 조성 - 경제위기, 정치권력 재편의 정세를 반영하는 투쟁으로 ! 한계에 다다른 한국 자본주의 체제를 바꿔내자 ! 새로운 세상의 시작을 알리자 ! - 이천만 노동자계급의 실질적 대표조직으로 자리매김하는 전략의제, 전략투쟁으로 ! - 민주노총의 조직적 혁신과 발전의 동력은 새 세상을 향한 전략투쟁으로부터 ! - " 투쟁하는 민주노총 " 의 " 세상을 바꾸는 전략 투쟁 " 96~97 총파업 20 년, 87 년 노동자대투쟁 30 년, 세상을 바꾸고 조직을 혁신하는 전략투쟁 어떤 투쟁인가 ? 투쟁 의제와 전략

2017~2022 전략투쟁의제 √ 새로운 20 년 정초 : 체제 변혁의 문제, 주체 역량 강화의 문제, 노동의 재구성 문제 전면화 √ 대안과 변혁을 가로막는 제약 철폐 의 기본적 출발점 √ 임단투 시기집중 및 전략 총파업, 전조직적 현장투쟁, 대정치권 투쟁, 민중연대 및 사회적 캠페인의 효과적 배합 : 조직강화, 조직 확대, 정치전략 추진과 유기적으로 결합 재벌체제 극복 노동법 전면개정 주 35 시간 노동시간 단축 전략 투쟁의제 대안체제 과제 노사관계 과제 개별노사관계 과제 현장과 삶의 재구성

전략투쟁의제 : 재벌체제 극복 한계에 봉착한 재벌체제, 한국 자본주의 체제의 대안적 재편 위기를 넘어 새 세상을 향해, 재벌체제 극복 !

전략투쟁의제 : 재벌체제 극복 √ 경제위기, 한국자본주의 체제의 한계 -> 노동개악 ( 노동유연화, 성과. 퇴출제 ) 와 구조조정 -> 재벌 독식 체제, 재벌 집중 심화 √ 재벌의 공공서비스 잠식, 의료와 교육, 사회복지, 안전 등 사 회 전반의 시장화 √ 이윤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 재벌체제 극복 없이 생존권 투쟁의 한계는 불가피

전략투쟁의제 : 노동법 전면개정 생존권 사수와 노조 활동의 출발점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를 !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 3 권을 !

전략투쟁의제 : 노동법 전면개정 √ 노동자의 기본 무기로서의 노동기본권 √ 투쟁과 교섭, 조직과 연대를 가로막는 법적 제약의 철폐 √ 단결의 권리, 노조할 권리 특수고용, 간접고용 비정규직, 공무원교원 노동기본권 보장 산별교섭 제도화 산별노조 완성을 위한 기본적 조건 교섭권 완전 보장 소위 인사경영권 교섭 제한 철폐 손배가압류 철폐

전략투쟁의제 : 주 35 시간 법정노동시간 쟁취 인간다운 삶의 실현, 일자리 확대를 노동시간 단축으로 ! 존엄과 연대를 향한 노동시간 단축 !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 3 대 전략 투쟁 의제 재벌체제 극복, 노동법 전면개정, 주 35 시간 법정 노동시간 단축 시기집중 임단투 총파업 전략 총파업 노동자 정치세력화 조직확대 민중연대 강화 - 전략투쟁 의제 현 장 요구화, 통일 요 구안 등 - 현장투쟁 역량 강 화 - 가맹조직 별 전략투 쟁 의제를 건 전략총 파업 - 전 사회적 투쟁으로 확대 - 계급대표 성 강화 - 미조직 비 정규 노동 자와 함께 하는 민주 노조 - 민중총궐 기 - 전략총파 업에 대한 사회 연대 와 참여 조 직화 -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진출 - 전략총파업 성 과의 정치적 실 물화

산별운동 강화 1) 산별노조운동의 건설 원칙 - 전체 노동계급을 대변하는 대산별노조 - 실천과 투쟁을 통한 현장으로부터의 운동 - 산별교섭체제 정착 - 산업 특성을 중심으로 구획

2) 제 2 산별운동의 추진 로드맵 - 준비기 : 제 2 산별운동추진본부 ( 가 ), 왜 산별운동 강화인가에 대한 조직전반의 인식 공유 - 재편 및 정착기 : 공동사업을 기반으로 한 자율적 산별체계 개편, 산별교섭 정착과 병행 ( 노조법 전면 개정투쟁 ) 산별운동 강화

지역본부 강화 - 지역본부 위상과 역할 강화 : 대의원 배정 확대, 지역 교섭과 투쟁 의 지도부 - 재정확충 및 인력 강화 - 지역사업 추진 강화 : 전략조직사업, 정치사업, 지역 연대와 투쟁

10 년의 전망, 1 천 8 백만 미조직. 비정규 조직화로 세상을 바꾸자 ! 3 기 100 만 조직화 목표 현실화 ! 조직확대

조직확대 ( 전략조직화 ) - 전략조직 사업을 위한 총괄 시스템 구축 - 전담인력 확보 - 전략조직화 대상 발굴 및 사업 전개 - 의무금을 통해 전략조직기금 형성

- 정치권력 재편 시기 : 대중투쟁의 성과를 정치적으 로 실물화할 수 있는 방침의 필요성 - 한국사회변혁의 주체로서의 노동자계급의 조직적 인 정치적 진출에 대한 열망 대선 투쟁 - 새로운 노동자 정치세력화 추진 정치전략

전략투쟁 / 전략의제 ∩ 조직강화 ∩ 조직확대 ∩ 정치전략 현장과 함께 만드는 민주노총의 새로운 20 년 ! 민주노총 정책대의원대회 2016 년 8 월 22 일 ( 월 ) ~ 23 일 ( 화 ) 청풍리조트 ( 충북 제천 ) - 수고하셨습니다 -

조직운영 혁신 1) 의결구조와 조직체계의 혁신 - 조직 내 민주주의 강화 - 대의체계 개선 - 조직체계의 정비와 집행 강화

조직운영 혁신 2) 재정운영 혁신 - 정률제 실시 - 전략조직사업을 통한 조직 확대 - 정률제 실시 전 재정안정화방안으로서의 의무 금 정액인상 - 의무금 납부율 제고 전략조직사업 조직확대 ( 조합원 증가 ) 재정 혁신 안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