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 이 범 / 교육평론가 /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 진보교육 5 대 차기 의제

Page 2 5 대 교육 의제 1. 경쟁 완화 -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국 · 공 · 사립대 공동선발을 추진하자 2. 교육 선진화 - 교권 개념을 확장하고 ‘ 자율적 전문가로서의 교사 ’ 상을 세우자 3. 민생 교육 - 공교육의 이중플레이를 일소하고 ‘ 정성 ’ 을 다하는 학교를 만들자 4. 고교 체계 - 수평적 고교선택제와 보편적 수강신청제로 교육기회를 극대화하자 5. 대입 제도 - 정부 - 고교 - 대학간 타협을 통해, 내신 · 수능 · 논술을 통합한 영국식 입시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자

Page 3 학력수준 최고 수준

Page 4 자신감, 흥미도 최저수준 (OECD 중 2 조사 )

Page 5 행복도 최하위

Page 6 가설 1) 경쟁 때문이다 문제해법 과도한 경쟁 사회 : 소득격차 축소, 문화적 차별 완화 대학 : 서열격차 축소, 공동선발 초중고 : 고교체계, 절대평가, 난이도조정

Page 7 경쟁 이외의 문제, 무엇이 있나 ?

Page 8 가설 2) 공교육이 부실하다 분류문제 교육과정 불합리 초등 : 한글 읽기, 영어 학습, 스토리텔링 수학... 적성 · 수준의 다양함 고려하지 않는 획일성 교육과정과 대학입시의 관계설정 표리부동 학교교육 무책임 선행학습 했음을 전제로 수업하는 경우 피드백 ( 통보, 과제, 나머지 공부 등 ) 의 부족 학습 관련 상담하면 “ 학원에 보내세요 ”

Page 9 1 주일당 공부시간 ( 고 1, OECD 조사 )

Page 10 Q. 다양한 ‘ 역량 키우기 ’ 교육 어려운 이유는 ? 초 / 중 / 고 임진왜란 3 번 배우면서 왜 난중일기 읽고 토론해본 적이 없나 ? 1. 교사가 담당 학년 · 과목 언제 알게 될까 ? 2. 교사 개인이 수업 · 평가방식을 정할 수 있나 ? 3. 교무회의에서 한마디 하는데 몇 년 걸릴까 ? 4. 학교에 1 년에 공문이 몇 건 내려올까 ? 5. 승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6. 고교에서 이런 수업하면 어떤 항의 받을까 ? 교사를 전문가로 인정하지 않는 교육시스템

Page 11 교사에게 자유를 : “ 교사는 전문가 ” 교권 개념의 확장 - 수업준비권, 교재선택권, 평가권 등 자유 ( 자율 ) 의 결과로서 다양화 - 국정교과서, 일제고사, 내신사교육 처방 교육행정체제의 혁신 - 교육부 · 교육청 인력 · 사업 대폭 축소

고교 체계 : 수평적 고교선택제와 보편적 수강신청제로 교육기회를 극대화하자 ◎ 고교평준화 찬성 여론 : 69% ◎ 고교다양화 찬성 여론 : 65% Page 12

Page 13 ‘ 평준화 ’ 란 무엇인가 ? 무시험 고교배정획일적 교육과정 고전적 고교평준화 ( 박정희 정부 ) 추첨 배정 ( 무작위 / 선지원 ) 문과 / 이과 선택만 가능 현실특목고 · 자사고 이탈큰 변화 없음 진보적 고교평준화 ( 대안 ) 복원 ( 수평적 고교선택제 ) 혁신 ( 보편적 수강신청제 )

Page 14 한국과 미국의 교과목 ( 국어 ) 교과목 이름 한국 고교 국어 교과목 (2011 개정교육과정 ) 국어 ( 공통 ), 국어생활 ( 일반선택 ), 문학, 화법과 작문, 독서와 문법, 고전 ( 이상 심화선택 ) 미국 고교 영어 교과목 (Dunn Highschool) 독해 · 작문, 작문, 창작작문, 고급작문, 셰익스피어, 디킨스와 하아디, 단편소설, SF, 영화문학, 추리문학, 마크 트웨인, 성경, 명작 고전, 스타인벡과 헤밍웨이 차이점 1) 객관식 문제풀이가 목표인가 ? 차이점 2) 선택의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가 ?

Page 15 제도개혁의 핵심 보편적 수강신청제 - 단계적으로 ‘ 선택보장과목 ’ 확대 ( 외국어 · 예체능 · 코딩 과목부터 ) - 거점학교, 순회교사, 온라인 적극활용 수평적 고교선택제 - 전 / 후기 철폐한 고교선택제 ( 선지원 추첨 ) - 과학고 · 영재학교는 통합하고, 연구능력 빼어난 학생을 위한 위탁교육기관으로

Page 16 ‘ 정상적 ’ 고교 교육이라는 관념 미국유럽한국 진학 / 취업 교육과정 구분 XO 고교수업에서 대입준비 XO 대입시험의 유형객관식논술형 고교 - 대입 교육과정 연계 ?O 내신평가의 유형논술형 대입전형에서 내신 반영 OO/X

Page 17 ‘ 입시 위주 교육 ’ 의 혼재된 의미 두가지 의미대응 방법 입시 위주 교육 고강도 대입 경쟁 대학 : 평준화 ( 강한 / 약한 모델 ) 사회 : 차별과 격차 감소 평가 : 절대평가, 난도, 과목수 고교에서 대입시험 준비 내신으로만 선발 ( 캐나다 ) 대입시험 / 고교수업 분리 ( 미국 ) 대입과 고교교육 연계 ( 유럽 )

Page 18 A-level 의 특징 학교에서 행해짐 - 일반적인 내신과 유사 공인 성적으로서 - 일반적인 내신과 차이 외부 기관의 관리감독 - 신뢰도 구축, 사회적 동의와 타협

Page 19 A-level 식 제도의 가치 대입 간소화 - 수능 / 내신 / 논술 통합, 사교육 · 부담감 경감 미래지향적 교육 - 논술형 · 수행평가의 안정적 제도화 가능 사회적 타협 - 국가 / 고교 / 대학 타협 가능

Page 20 한국적 최적화 모색 추진세력 규합 - 번역 및 소개, 교원단체 및 대학 설득 단계적 도입 - 수학부터 ( 수능 / 내신 / 논술 차이 적음 ) 병행 과제 - 한국 사정에 맞는 최적화, 대학 전공별 과목지정, 입학사정관제 합의

경쟁 완화 :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국 · 공 · 사립대 공동선발을 추진하자 Page 21 한반도 전쟁 대형 원전 사고 백두산 분화 저출산 고령화 2030 년대 잠재성장률 0~1% (OECD 꼴찌 수준 ) 저출산 고령화 2030 년대 잠재성장률 0~1% (OECD 꼴찌 수준 ) 고용, 주거, 교육 · 보육 사회적 대타협

Page 22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의 문제 인구분포와 국립대분포 불균형 - 수도권 수험생 30 만, 국립대 정원 1 만 상위권 사립대 제어 불가능 - 통합국립대와 연고대 동시합격하면 ? 대입경쟁 압력 줄일 수 있나 ? - 특히 수도권에는 거의 무의미한 정책

Page 23 국 · 공 · 사립대 공동선발안 수도권 포괄한 공동선발 (4 년제 ) 년 고졸자 40% 15 만명 → 경쟁 경감 사립대 연구비 국고지원 - 예산 1% 내 (2-3 조대 ) → 세계대학순위 ↑ 사교육비 절반 (10 조 ) 이상 경감 - 가계, 내수경기, 노후대비 획기적 개선

Page 24 질문 대학 학생배정 방식 - 대학선택제로 선지원 추첨 (1 지망 A 대, 2 지망 B 대, 3 지망 C 대 …) 경쟁 없어지나 ? - 공동선발 정원내 진입 경쟁, 인기학과 진입 위한 경쟁 공동선발 대학 선정 - 각계 참여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단 필요 전형 방식 - 현행 유지 / 변경 가능 ( 유지시 논술 · 입학사정관전형은 대학공동시행 ) 수월성 교육 어려워지나 ? - 오히려 수월성 교육 위한 중 - 고 무학년학점제, AP, 대학전공별 이수과목 지정제 등 도입 가능해짐

Page 25 실현가능성 (‘ 정책 ’ 이라기보다 ‘ 의제 ’) 대학이 응할까 ? - 우리는 가라앉는 배에 함께 타고있다 보수가 응할까 ? - 박정희대통령 정책을 벤치마킹하자 국민들에 대한 호소 - 상식 벗어난 상황, 상식 뛰어넘는 해법 - 다인종 이민국가냐, 상식을 뛰어넘는 사회적 대타협인가 ?

Page 26 5 대 교육 의제 1. 경쟁 완화 -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국 · 공 · 사립대 공동선발을 추진하자 2. 교육 선진화 - 교권 개념을 확장하고 ‘ 자율적 전문가로서의 교사 ’ 상을 세우자 3. 민생 교육 - 공교육의 이중플레이를 일소하고 ‘ 정성 ’ 을 다하는 학교를 만들자 4. 고교 체계 - 수평적 고교선택제와 보편적 수강신청제로 교육기회를 극대화하자 5. 대입 제도 - 정부 - 고교 - 대학간 타협을 통해, 내신 · 수능 · 논술을 통합한 영국식 입시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