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1 조 강민호 강선영 곽삼우 구천우 권 혁

목차 Contents 한국의 절대빈곤 한국의 절대빈곤 절대빈곤 해결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문제점과 비판 문제의 해결방안 문제의 해결방안

목차 Contents 한국의 절대빈곤 한국의 절대빈곤 절대빈곤 해결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문제점과 비판 문제의 해결방안

1. 한국의 절대빈곤 ? 절 대빈곤이란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요구의 측면에서 정의된 빈곤의 수준 절대필수품의 결핍에 의해 육체적, 정신적 생활이 소진된 상태

1. 한국의 절대빈곤 절 대빈곤가구 소득과 보유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쳐 최저생계비 (2013 년 4 인 가족 기준 월 만 원 ) 이하인 가구

1. 한국의 절대빈곤 현행 최저생계비는 전물량방식 (market basket method) 로 계측

1. 한국의 절대빈곤 인 가족 최저생계비 비목금액비율 (%) 식료품비 582, 주거비 244, 광열수도 114, 가구집기 44, 피복신발 63, 보건의료 69, 교육 72, 교양오락 29, 교통통신 157, 기타소비 91, 비소비 74, 합계 1,546,399100

1. 한국의 절대빈곤 빈 곤율 추이 (2 인 이상 전가구 기준 )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계청 원자료

1. 한국의 절대빈곤 다섯 집 건너 한 집 절대빈곤 2012 년 상반기 절대소득 빈곤가구율 : 약 19% 여성 한부모 가구주 절대소득 빈곤인구율 : 약 40% 노인가구주 절대소득 빈곤가구율 : 약 60% 절 대소득 빈곤가구율이란 ? 가구의 소득을 가구원수로 나눠 추산한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의 비중

1. 한국의 절대빈곤 기 초생활수급자 ( 만 명 ) 출처 : 국회예산정책처

1. 한국의 절대빈곤 성 장잠재력 둔화 소 득 불평등 저 출산 고령화 노 동 양극화 성 장잠재력 둔화 소 득 불평등 높은 빈곤율로 인한 문제점

목차 Contents 절대빈곤 해결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문제점과 비판 문제의 해결방안 절대빈곤 해결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한국의 절대빈곤

2. 절대빈곤 해결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1)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배경 1961 년 생 활보호법 빈곤의 책임을 개인과 가족에게 지우는 잔여적 차원의 공공부조 대 상의 포괄성 급 여의 적절성 대 상자간 형평성 제 도의 효율성 생 산성의 문제 1997 년 경제위기 이후 대량실업과 빈곤의 증가 효과적인 대처가 불가능

2. 절대빈곤 해결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2)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 기 존 공공부조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새롭게 도입 1999 년 9 월 7 일 제정, 2000 년 10 월 1 일 시행 국 민기초생활보장법 제 1 조 ‘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최 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가구는 연령, 근로능력의 유무에 관계없이 의 ∙ 식 ∙ 주 ∙ 의료 ∙ 교육 등의 기초생활 국가가 보장

2. 절대빈곤 해결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3)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격요건 부 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소 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2. 절대빈곤 해결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3)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격요건 부 양의무자 범위 수급권자의 배우자, 수급권자와 1 촌인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부 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에 따라 부양능력 유무를 판정

2. 절대빈곤 해결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3)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격요건 자 산조사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 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을 산정 소 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2. 절대빈곤 해결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4)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원칙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보충급여의 원칙자립지원의 원칙 개별성의 원칙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 타급여 우선의 원 칙

2. 절대빈곤 해결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4)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2. 절대빈곤 해결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4)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생 계급여 모든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기본급여 주 거급여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 지급 교 육급여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학용품비, 기타 수급품 등의 현금 또는 물품 지급

2. 절대빈곤 해결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4)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해 산급여 분만 전과 분만 후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공 장 제급여 수급자 사망 시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을 지급 의 료급여 자력으로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국가재정으로 의료혜택 제공 자 활급여 근로능력을 갖춘 수급자가 자활사업 또는 공공근로사업 등에 참여 하는 것을 조건으로 제공하는 ‘ 조건부 ’ 급여

2. 절대빈곤 해결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5)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원조달 운영 재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분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고려하여 재원분담률 결정 서 울특별시의 경우 국가 50% 이하 시 25% 이상 구 25% 이하 부담 국가 시 구

목차 Contents 절대빈곤 해결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문제점과 비판 문제의 해결방안 절대빈곤 해결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한국의 절대빈곤 기초생활보장제도 문제점과 비판

3. 기초생활보장제도 문제점과 비판 1) 대 상자 선정기준의 문제 2) 근 로의욕 저하의 문제 3) 최 저생계비 측정의 문제

3. 기초생활보장제도 문제점과 비판 1) 대 상자 선정기준의 문제 기 초생활급여 수급자격을 갖추더라도 부양 능력이 있는 직계혈족이 있다는 이유로 보장 받지 못하는 빈곤층 전국 103 만 이는 전체 빈곤층의 17% 에 해당

3. 기초생활보장제도 문제점과 비판 1) 대 상자 선정기준의 문제 서 류상 부양의무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안복인 (70) 씨 “IMF 때 부도가 난 이후에 우리 자식들과 떨어져 혼자 살고 있다 ” “ 전기장판은 전기세를 별도로 내야 해서 쓰지 않고 있다.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했다 ”

3. 기초생활보장제도 문제점과 비판 2) 근 로의욕 저하의 문제 능력이나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빈곤계층에게 생계비 지급 고의적으로 수급대상자에 머무르는 경우 존재

3. 기초생활보장제도 문제점과 비판 3) 최 저생계비 측정의 문제 최 저생계비 전문가에 의해 주관적으로 측정 법에 명시된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비용에 못 미치는 수준 최저생계비의 상대적 수준 저하, 전물량 방식의 자의성, 비효율성 문제 발생

3. 기초생활보장제도 문제점과 비판 3) 최 저생계비 측정의 문제 터 무니 없는 양의 수급비로 기본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이순권 (62) 씨 기초생활 수급비 37 만원에서 방값으로 25 만원을 내고 나머지 12 만원으로 살아가는 최씨에게 한 달에 10 만원가량 나오는 약값

목차 Contents 절대빈곤 해결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문제점과 비판 문제의 해결방안 절대빈곤 해결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한국의 절대빈곤 기초생활보장제도 문제점과 비판 문제의 해결방안 문제의 해결방안

4. 기초생활보장제도 문제의 해결방안 상대빈곤 을 기준으로 공공부조 제도 설정 통합급여체계 에서 개별급여체계 로 개편 부양의무자 가족 기준 완화 및 철폐 자립 ∙ 자활 지원대상확대

4. 기초생활보장제도 문제의 해결방안 1. 상 대빈곤을 기준으로 공공부조 제도 설정 지급 대상을 ‘ 최저생계비 이하 ’ 에서 ‘ 중위소득 ( 모든 가구를 한 줄로 세웠을 때 한가운데 소득 ) 50% 이하 ’ 로 확대 이에 따라 2010 년 기준으로 약 151 만가구, 296 만명이 추가 로 복지급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됨

4. 기초생활보장제도 문제의 해결방안 2. 통 합급여체계에서 개별급여체계로 개편 현재는 생계 · 주거 · 교육 · 의료 · 해산 · 장제 · 자활 등 7 개 혜택을 한꺼번에 보장 맞춤형 개별급여방식은 근로능력과 개인별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7 개 급여를 선별적으로 지원

4. 기초생활보장제도 문제의 해결방안 3. 부 양의무자가족 기준 완화 및 철폐 명 목적인 부양의무자가 아닌 실질적인 부양 의무여부 를 판단하여 사각지대를 제거 부 양의무자 범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현실화 경 상소득 최 저생계비 재산재산 수급자 153 만명 (3.2%) 비수급자 103 만명 (2.13%)

4. 기초생활보장제도 문제의 해결방안 4. 자 립 ∙ 자활지원대상 확대 근 로빈곤층이 실질적으로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자활사업 보호 대상범위를 확대 고 용 - 복지서비스가 절실한 기초수급자, 저신용자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