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 청소년학 개론 제 13 장. 청소년문제와 보호

청소년문제 사회문제가 될 수 있는 청소년에 의한 일탈행동을 말한다.

청소년문제의 유형 ①개인적인 일탈행위로서 비행이나 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 문제영역. 가출, 자살, 학업중단, 섭식장애, 대인기피 ②지위비행. 유해업소 출입, 음주, 흡연, 유해매체 접촉, 성관계, 불량서클 가입

청소년문제의 유형 ③범죄에 해당하는 영역. 학교폭력, 성비행, 사이버일탈 ④사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 영역.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 위반하는 모든 행위

청소년보호 청소년 유해환경의 규제와 유익환경의 조성을 통해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유통되는 것,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 －청소년 폭력 · 학대 등 청소년 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 · 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소년문제의 이론적 관점 생물학적 이론 1) 범죄인류학 롬브로조 (Lombroso) －범죄인을 초기 진화단계로 생물학적 퇴보를 한 자라고 주장

생물학적 이론 2) 체형이론 셀던 (Sheldon) －신체의 외관과 정신적 기질의 일치 정도가 매우 높다. －교정시설의 소년 200 명을 연구한 결과, 중배엽형의 수치가 가장 높고, 외배엽형은 낮으며, 내배엽형은 보통이라는 사실을 발견.

체형이론 체격기질 내배엽형 : 상대적으로 소화기 관이 발달, 살찐 편 내장긴장형 : 몸가짐이 대체로 이완, 편안한 성격 중배엽형 : 상대적으로 근육, 골격이 발달 신체긴장형 : 활동적이고 역동적 외배엽형 : 상대적으로 피부와 신경계통이 발달 두뇌긴장형 : 내향적, 비사교적

심리학적 이론 프로이드 (Freud) 정신분석학적 입장에서는 에고나 슈퍼에고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거나 적절히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범죄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사회학적 이론 (1) 아노미이론 머튼－사회구성원에게 제공되는 규범적 가치와 목표는 일률적이지만 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제도화된 수단은 계층별로 차이가 난다. －이 차이로 인해 구조적 긴장과 아노미 현상이 발생, 이에 대한 개인의 적응 방식은 다양.

사회학적 이론 (2) 차별적 기회구조이론 하층청소년에게는 문화적으로 수용된 목표와 합리적 수단간의 괴리가 비행하위문화를 형성시키는 조건이 된다는 것이다.

학습이론 차별적 접촉이론 서덜랜드 (Sutherland) 범죄행위는 다른 사람의 행위를 학습하는 데서 비롯되고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사람들과의 접촉을 통해 발생.

하위문화이론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계층은 범죄행위를 유발하는 문화적 특성을 갖고 있다. 코헨 (Cohen) －하층 청소년들의 태도와 행위는 중간계층의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중간계층 청소년들과 같은 지위를 얻지 못한다. －지위박탈은 지위좌절을 야기한다. －비행하위문화는 이러한 좌절에 대한 대응으로 형성된 것.

하위문화이론 밀러 (Miller) －하층은 그들이 속한 가치와 규범 속에서 살아가려는 노력을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일반적 법규를 위반하게 된다. 즉, 하층의 범죄는 일반문화에 대한 거부나 저항의 결과가 아니라, 자신의 하층문화를 수용하는 결과로 발생하게 된다.

사회학습이론 에이커스 (Akers) －다른 사람의 행동 결과에 대한 관찰을 통해 이루어진다.

통제이론 사회통제이론 허시 (Herschi) －가족, 학교, 동료 등과 같은 사회집단에 밀접하게 연대되어 있으면 비행을 하지 않는다. －사회연대의 중요요소로 애착, 참여, 일상적 행위의 수행, 믿음

청소년문제의 영역 가출 가출청소년－부모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집을 떠나서 24 시간 이상 집에 들어가지 않은 18 세 미만의 청소년. 가출과 비행은 상관관계가 매우 높다.

가출의 원인 ①방출요인－가정의 구조적 · 기능적 결함 ②유인요인－숙식을 제공하는 유흥업소나 PC 방에서의 성매매 ③촉발요인－가출청소년 개인의 정서적 · 행동적 특성과 또래집단의 영향

가출의 대책 청소년쉼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청소년전화 1388, 청소년동반자 (YC) 프로그램, 아동상담소

학업중단 정규 학교를 다니다가 비행, 질병, 가사, 기타의 이유로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학업을 중단하는 것.

학업중단 원인 ①개인적 요인－자아존중감이나 충동적 성격, 우울, 질병 ②가정환경 요인－가정불화, 결손, 빈곤 ③학교환경 요인－학력 위주의 교육환경, 성적불량, 학교부적응, 학교폭력, 중퇴한 친구, 또래의 압력 ④사회환경 요인－학벌주의 사회구조, 지역사회의 유해환경

학업중단 대책 학교사회사업, 청소년상담, 대안학교, 직업훈련

유해환경접촉 청소년유해환경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사회환경

유해환경접촉 ‘ 청소년보호법 ’ 청소년유해환경을 다섯 가지로 구분 ①청소년유해매체물 ②청소년유해약물 ③청소년유해물건 ④청소년유해업소 ⑤청소년유해행위

유해환경접촉 원인 청소년 유해환경이 범람하는 이유 우리 사회의 접대문화 확산, 성의 상품화, 청소년 보호의식의 부재, 물질적 성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가치관

유해환경접촉 대책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정 －심의기관 운영 －유해정보 차단을 위한 기술과 제도 마련

학교폭력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에 의하면 학교내외에서 학생간에 발생한 폭행 · 협박 · 따돌림 등에 의하여 신체 ·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학교폭력 집단따돌림 여러 명 또는 우월한 위치에 있는 한 명의 학생이 약한 입장에 있는 학생을 지속적으로 고립시키고 괴롭히는 것.

학교폭력 원인 공격적인 성향, 결손가정이나 빈곤가정, 부모와의 관계나 부모의 양육태도, 과밀학급과 과대학교, 입시위주의 교육, 폭력에 대한 노출과 또래에 대한 모방, 대중매체 속의 폭력과 폭력을 조장하는 사회환경

학교폭력 대책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의 제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 개년 기본계획

성비행 청소년의 성과 관련된 의식적, 행위적 측면에서의 모든 규칙이나 규범의 위반행위

성비행 원인 이성교제의 지식과 기술이 부족, 부정적 성문화와 성의 상품화, 물질주의의 팽배

성비행 대책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정,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 성매매 특별법에 따른 성매매 피해청소년 선도시설, 성교육

사이버일탈 사이버상에서 나타나는 모든 일탈행위.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온라인 욕설 · 폭언, 웹사이트 해킹, 인터넷중독 대책－미디어교육,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 상담, 정보화 역기능 방지를 위한 각종 법률 제정, 심의기관의 운영, 유해정보 차단을 위한 기술적 장치

소년범죄 형벌법령을 위반한 20 세 미만자의 행위 대책－소년법, 소년보호관찰제도, 소년원과 소년교도소, 소년분류심사제도

청소년보호대책 가정 차원의 보호대책 1) 부모교육 · 상담 －바람직한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교육 －십대부모와 미혼모,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가족 등 아동학대 고위험 집단의 부모를 대상으로 교육 ·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

가정 차원의 보호대책 2) 아동학대 예방정책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개입서비스에는 학대가족에 대한 개입, 피해아동 서비스

가정 차원의 보호대책 3) 가족문화 형성정책 2003 년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여성부 산하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립되어 아동양육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 · 교육 및 정보를 제공

학교 차원의 보호대책 학교사회사업 학교폭력이나 학업중단 같은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사회사업적 과업을 통해 학교의 기능을 향상시키면서 교육목적을 달성 하고자 하는 제도.

대안학교 정형화된 학교교육에 대한 문제점과 학생들의 다양한 욕구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학교의 설립 필요성에 따라 특성화 학교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률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 · 교육,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 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제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 개년 기본 계획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5 개년 기본계획 ’ 을 수립. 범정부 차원의 지원체계구축, 예방교육 및 연수강화, 피해자 구제, 가해자 선도,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 상담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해 초 · 중 · 고등학생과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인터넷중독 예방특강과 전문상담사 양성교육을 실시

사회 차원의 보호대책 청소년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