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 ( National HRD Policy) 정책소개 및 중요 현황 교육인적자원부 인적자원정책국

순 서  인적자원개발정책의 등장 배경  국가차원의 인적자원개발정책  지역차원의 인적자원개발정책 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중요 정책

교육인적자원부 인적자원정책국 세계화, 지식기반사회로의 이행  경제활동의 범세계화 급진전 - 무역장벽 축소, 자본 이동 제한 철폐, 서비스 무역 자유화 - 각국이 보유한 인적자원의 수준이 경제 성패를 좌우 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 - 산업화 패러다임과 지식정보화 패러다임 배합 (paradigm mix) - 정보와 지식이 부 (Wealth) 창출의 핵심자원이 되는 경제  새로운 시각에서의 교육개혁 전개 - 인적자원의 양성, 배분 및 활용, 성과평가의 종합적 시각 도입  소득 2 만불 목표를 향한 새로운 성장 동력 모색 - 인적자원은 신기술과 기간산업의 접목, 신성장동력의 핵심

교육인적자원부 인적자원정책국 우리나라의 현위치 ‘ 부즈알렌보고서 ’ : 한국경제의 근본문제를 지식격차로 진단 세계석학들 : 교육개혁 / 인적자원 이 지속적 발전의 핵심 세계은행 : 교육, R&D, 산학연 협동이 지식기반경제의 핵심 지식격차 1 인 당 GNP Time 선진국 대한민국 ’ 62 87$ ’ 96 末 10,500$ 한국경제의 성장과 한계

교육인적자원부 인적자원정책국 인적자원 (Human Resources) 의 개념  국가와 사회발전에 필요한 지식 · 기술 · 태도 등 인간이 지닌 능력과 품성, 구체적으로 이를 갖춘 사람을 뜻함  인적자원강국이란 ? - 인적자원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고 거래되는 시장을 창출하고, 이와 관련된 정보 기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국가 * 예 : 자격제도, 교육훈련에 대한 객관적 평가 - 국민 개개인 인적자원의 가치 총합 → 국가 경쟁력

교육인적자원부 인적자원정책국  인적자원개발 (Human Resources Development) 의 정의 - 주체 : 국가, 지자체, 교육기관, 연구기관, 기업 등 - 내용 : 인적자원을 양성 · 배분 · 활용하고, 이와 관련되는 사회적 규범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행하는 제반 활동  인적자원개발의 기본요소 - 지식기반사회에 부응하는 인력의 수급 · 개발 - 도덕성, 사회적 관계를 포함하는 사회적 · 문화적 자본의 형성 - 각종 제도의 효율화를 통한 총 인적자원의 효용도 제고 인적자원개발의 기본요소

교육인적자원부 인적자원정책국  정 의 - 인적자원을 경제 · 사회적 발전을 위한 핵심역량으로 간주하고 이 를 종합적으로 강화 발전시키기 위한 정부의 계획과 행동 ㅇ 사람과 지식에 관한 종합정책 - 인적자원의 양성과 공급뿐 아니라 배분과 활용 포함 - 교육과 훈련, 연구 · 개발, 고용, 산업 등 관련부문 포괄 * 인적자원 수요관리 (Demand-Side-Management) 정책 ㅇ 미시적 차원의 혁신정책 - 개인과 조직차원의 지식 창출 및 확산을 촉발하고 지원 ㅇ 사회적 자산 (Social Asset) 의 형성을 위한 정책 - 사회적 신뢰의 구축과 시민의식의 제고 등 시스템 자산 축적 인적자원정책

교육인적자원부 인적자원정책국 교육과 인적자원개발의 관계  교육과 국가인적자원개발 (NHRD) 의 관점 - 교육은 개개인의 성장과 발달 측면에서 개인의 잠재능력 극대화와 성취에 초점 - NHRD 는 교육적 성취를 기반으로 국가차원에서 인적자원의 수급과 성장 및 효율성 극대화에 초점  교육과 국가인적자원개발의 관계 - 교육정책목표들은 교육부문만의 노력으로는 달성하기가 어려움 - 국가인적자원개발은 교육과 다른 부문을 연계하고 조율하는 노력을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 추구

교육인적자원부 인적자원정책국 교육에 대한 접근 방식 비교 구 분 정책대상영역 학교 / 사회관계 정책수립 · 실천주체 접근전략 인적자원정책 인적자원 수요부문 포함 ( 사회 각 부문 ) 산학협력, 지역사회 참여 관계부처 공동전략, 학계, 교육계, 산업계 참여 수요부문 개선을 통한 교육정상화 ※ 학벌 · 연고주의 극복, 능력주의 확립 기 존 교육체제 내 분리, 유리, 상호단절 교육부 소관, 정부 주도 교사, 교육과정, 교육시설 중심의 개선전략

교육인적자원부 인적자원정책국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의 제도적 기반  인적자원 부총리 제도 도입 ( ) - 국가의 인적자원 정책을 총괄 · 조정하기 위한 부총리제도 도입 - 인적자원의 양성, 배분 및 활용 중 양성부문이 가장 크고 중요하 다는 인식에서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개편 - 인적자원개발회의 운영 (14 개 중앙부처의 장, 월 1 회 이상 ) 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제정 ( ) -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수립 및 매 5 년 주기의 수정 명시 - 기본계획의 수행성과 평가, HRD 관련예산 사후 투자분석 수행 - 인적자원개발지원 센터 및 연구협력망 구성

교육인적자원부 인적자원정책국  구성 및 운영 - 의장인 부총리 포함 14 개 부처 장관 등 - 정기회의 ( 월 1 회 ) 및 수시회의  심의 내용 - 인적자원개발과 관련 국가주요정책과 관련 부처간 조정을 요하는 사항 - 의제제안안건, 심의안건, 보고안건  실무조정회의 운영 : 관계 부처 실 · 국장급으로 구성 인적자원개발회의 국가 인적자원정책에 대한 인적자원 관련 장관협의체

교육인적자원부 인적자원정책국 인적자원개발회의 운영실적 회의 개최 33 회 112 개 안건 처리 ( 부터 )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대학부설이공계연구소 종합활성화대책 국가인력수급중장기계획 자격제도개선방안 청소년이공계진출활성화계획 산학연 협력 활성화방안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 유아교육보육발전기획단 운영 초중등과학교육활성화 방안

교육인적자원부 인적자원정책국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2005 년까지 정부가 추진할 인적자원개발 목표와 과제 제시  비전과 목표 - 인적자원 부문 국가경쟁력 세계 10 위권 진입 -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쟁력 제고  4 대 영역 과제 - 전국민의 기본역량 강화 - 성장을 위한 지식과 인력개발 - 국가인적자원 활용 및 관리 선진화 - 국가인적자원 인프라 구축 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확정 ( ) - 대통령 보고 ( ) - 소관부처별 매년 시행계획 수립 추진 → 평가 실시

교육인적자원부 인적자원정책국 지역차원 인적자원개발정책  NHRD 에 상응하는 Regional HRD 필요 - 분권화, 지방화로 지방정부의 권한, 책임 증대  부산, 광주, 충북 RHRD 시범사업 ( ) - 지역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수립 중심 참여정부 지역균형발전기본개념 채용

교육인적자원부 인적자원정책국 지역인적자원개발 시범지역 ( 부산 )  시청, 교육청, 노동청, 상의, 중소기업청, 부산대 등이 컨소시엄구 성 ( 교육청 간사 )  지역경쟁력, 학교교육내실화, 성인교육, 고용창출 등 과제 개발  부산지역인재개발협의회구성, 부산광역인재개발및과학기술진 흥에관한 조례 제정  지역인재육성기금 조성 1,000 억원 목표 (150 억 조성 )  부산지역인재개발원 ( 재 ) 설립

교육인적자원부 인적자원정책국 지역주민능력개발지역공동체 형성지역혁신체제구축 주민기초교육 평생학습기회 직업능력개발 소외계층 대책 공동체의식 문화예술 청소년 여가활동 지방대 및 연구소 지식창출 거점화 산학연협력 강화 대외 국제교류 정책과제 추진기관 시도청지방대교육청중기청등노동관서 목표지역 경쟁력, 사회적 통합, 삶의 질 지역인적자원개발정책

교육인적자원부 인적자원정책국 지역 특성화 지방대 및 RHRD 공공기관 이전 낙후지역 개발 국가균형발전 5 개년계획 및 지역혁신계획 재원운용의 자율성 효율성제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강력한 추진체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가균형발전추진단 지역혁신협의회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목표 핵심시책 계획수립 기반구축 균형발전, 자립형지방화 국가균형발전전략의 틀

교육인적자원부 인적자원정책국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안 )  국가균형발전 5 개년계획 및 지역혁신발전계획  지역혁신체제  지방대, RHRD, 지역전략산업, 지역과학기술 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지방이전  낙후지역개발 및 지역경제활성화 시책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비수도권과 수도권내 낙후지역 일부를 대상으로 하되 지역혁신계획 및 혁신체제 구축은 수도권을 포함

교육인적자원부 인적자원정책국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안 )  지역간 불균형 시정분야 낙후지역, 도로정비, 정보통신, 향토산업, 문화 등  지역혁신 및 특성화 발전분야 혁신체제구축사업, 선도산업, 지방대학 및 지역인적자 원개발, 기관이전 등  재원 양여금 및 보조금 일부, Lotto, 과밀 및 개발부담금 등 5 – 7 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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