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 청소년학 개론 제 11 장. 청소년법과 행정
청소년의 법적 지위 권리의 주체, 육성의 대상, 보호의 대상, 자격제한의 대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권리 주체로서 청소년의 법적 지위 기본적 인권이 존중받는 동시에 정신적 · 신체적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모든 형태의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 가정 · 사회 및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할 책임을 가진다.
육성의 대상으로서 청소년의 지 위 청소년활동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복지를 보장받고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받는 동시에 능동적 삶의 주체로서 인정받을 수 있음을 의미.
보호의 대상으로서 청소년의 지 위 일상적인 생활의 유지나 경제적 · 윤리적 · 신체적 피해로부터의 보호를 받는 동시에 유해한 사회적 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지위를 갖음.
자격제한의 대상으로서 청소 년 청소년이기 때문에 일정한 권리의 행사에 제약을 받는 것을 의미.
청소년의 법적 연령 청소년 기본법 제 3 조 제 1 호 －청소년의 법적 연령을 만 9 세 이상 만 24 세 이하로 규정
청소년의 법적 연령 해당법령명 칭연령범위비 고 청소년기본법청소년 9 세 이상 24 세 이하 청소년보호법청소년연 나이 19 세 미만연 나이 19 세 제외 아동복지법아 동 18 세 미만요보호 근로기준법근로소년 15 세 미만 15~18 세 미만 18 세 미만 사용금지 ( 취직인허증소지시 가능 ) 연소자증명서 비치 유해 · 위험사업사용금지 소년법소년 20 세 미만 12~20 세 : 우범소년 12~13 세 : 촉법소년 14~20 세 : 범죄소년 형법형사미성년자 14 세 미만형사미성년자 공연법연소자 18 세 미만고교 재학자 포함 민법미성년자만 20 세 미만
한국의 주요 청소년법체계 청소년기본법 청소년관련 종합법전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청소년활동 · 청소년복지 · 청소년보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유기적이고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총괄적 기능을 한다.
청소년활동 관련법 ①청소년활동진흥법 2003 년 제정된 청소년활동진흥법은 청소년이 수련활동뿐만 아니라 문화활동, 교류활동 등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통해 자신의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기반을 제공.
청소년활동 관련법 ②청소년단체활동 관련법 스카우트활동육성에 관한 법률 (1969 년 ),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1981 년 ), 한국해양소년단육성연맹에 관한 법률 (1984 년 ), 유네스코활동에 관한 법률 (1963 년 ) 등이 있다.
청소년복지 관련법 ①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에 대한 차별 금지, 청소년의 의사결정 권리를 보장. －청소년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시설의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제도 도입을 명시.
청소년복지 관련법 ②기타 청소년복지 관련법 －아동복지법 －모 · 부자복지법 －근로기준법
청소년보호 관련법 ①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의 목적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 청소년폭력 · 학대 등 청소년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 · 구제하는 것.
청소년보호 관련법 ②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청소년성보호법 ) 성매매 등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00 년 2 월 3 일 제정되어 7 월 1 일부터 시행되었다.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인 청소년 성매매에 대해 가중처벌하도록 함으로써 특별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성매매 행위를 한 성인의 신상을 공개하도록 한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의 도입.
청소년보호 관련법 ③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학교폭력특별법 )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 · 교육 등을 명시
청소년보호 관련법 ④비행청소년 보호관련 법령 1. 소년법 :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을 대상으로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과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통해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법. ‘ 소년 ’ 을 20 세 미만의 자로 규정
비행청소년 보호관련 법령 2. 소년원법 :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의 조직과 기능, 기타 소년의 교정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
비행청소년 보호관련 법 령 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사회내 처우가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지도 · 원호를 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지증진과 사회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