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일(eDocuBus) 소개 2012.8. 1 Copyright 2012 Comas, Inc. All rights reserved. 관련법 제. 개정 추진일정 중계자 지정 및 공인전자주소 등록 추진일정 공인전자주소 설명 공인전자주소 체계 및 사용방법 사용방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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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eDocuBus) 소개

1 Copyright 2012 Comas, Inc. All rights reserved. 관련법 제. 개정 추진일정 중계자 지정 및 공인전자주소 등록 추진일정 공인전자주소 설명 공인전자주소 체계 및 사용방법 사용방법에 따른 비용비교 활용가능 분야 # 메일 시스템 구축을 위한 관련사 1부 : 공인전자주소 사업 이해 2부 : 영업진행 현황

2 Copyright 2012 Comas, Inc. All rights reserved.  추진일정 12.5 월 : 시행령.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2.6 월 : 시행령. 규칙 공청회 개최 및 고시 의견수렴 12.8 월 : 법제도 제. 개정 확정 및 공표 12.9 월 : 9 월 2 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법제도 시행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법제도 제·개정 중계자 지정 및 공인전자주소 등록  추진일정 12.7 월 : 중계자 신청 예정사업자 설명회 개최 12.9~10 월 : 중계자 지정신청 접수 및 지정심사 월 : 중계자 지정 및 공인전자주소 공개모집 공고 월 : 공인전자주소 등록 및 # 메일 서비스 시행 1부 : 공인전자주소 사업 이해

3 Copyright 2012 Comas, Inc. All rights reserved.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법제도 제·개정 1부 : 공인전자주소 사업 이해 전자거래기본법 개정 주요내용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법명 변경 * 모든 전자문서에 적용하기 위해 법명 변경 및 적용범위 확대 - 공인전자주소 제도 도입 * 본인확인 및 송 · 수신 확인이 보장되는 공인전자주소의 등록제도 도입 -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제도 도입 * 타인을 위하여 전자문서 유통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의 지정제도 도입 - 유통정보 보관 및 유통증명서 발급 * 공인전자주소로 송 · 수신되는 전자문서 유통정보를 전담기관에 보관 * 전담기관은 유통증명서 발급 및 유통증명서는 법적효력 발생

4 Copyright 2012 Comas, Inc. All rights reserved.  공인전자주소 : 사용자 본인확인, 송신. 수신. 열람 확인, 부인방지, 내용증명이 법적으로 보장되는 전자우편주소  주소등록 : 기업 및 개인 등이 공인전자주소를 사용할 경우 전담기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에 주소를 등록한 후 사용  사용방법 : # 메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 메일 서버가 필요 1. 기업 등이 # 메일 서버를 기업내에 자체 구축하여 사용 2. 개인 등이 공인전자문서 중계자에게 # 메일을 신청하여 사용  유통증명서 : 송. 수신 전자문서의 유통정보 ( 송신. 수신. 열람 ) 를 전담기관에 보관 및 유통증명서를 발급하여 법적효력 확보 공인전자주소 (# 메일 ) 설명  공인전자문서중계자 : # 메일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전자문서 ( 각종 증명서, 고지서, 공문서 등 ) 송수신을 대행하는 전자문서 유통서비스 사업자.

5 Copyright 2012 Comas, Inc. All rights reserved. 공인전자주소 체계 계정 + # + 등록자 명칭. 특성값 특성값 구분방법 국가 고유번호증 코드 (83) 법인 사업자등록증 / 고유번호증 코드 (81~88) 사업 사업자등록증 코드 (01~80, 89~99) 개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구분공인전자주소 예시 국가기관 총무과 # 지식경제부. 국가 민원과 # 법원행정처. 국가 도시개발공사 # 서울시청. 국가 법인 사업자 대표이사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법인 홍길동. 공공사업부 # 코마스.81 계약. 구매 #( 주 ) 국제약품 원서접수 # 서울대학교.85 개인 사업자 대표 # 파리바게트. 사업 고객센터 1588# 배달서비스. 사업 개인 대표 # 홍길동. 개인 고지서 # 이병헌 star. 개인 금융거래 # 김이박. 개인

6 Copyright 2012 Comas, Inc. All rights reserved. # 메일 사용 방법 # 메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 메일 서버를 자체 구축하여 사용 ①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이용 ② 중계자의 클라이언트 이용 ③ # 메일 서버 자체 구축 중계자 홈페이지 접속 # 메일 사용 ( 송신 / 수신 / 열람 )  PC 에 설치된 Client 에 접속 # 메일 사용 ( 송신 / 수신 / 열람 )  # 메일 유통서버 기업 자체구축  NIPA 의 적합성 검증  중계자와 # 메일 서버 연계  # 메일 사용

7 Copyright 2012 Comas, Inc. All rights reserved. # 메일 사용 방법에 따른 비교 구분 # 메일 사용 유형 중계자 # 메일 이용중계자 client 이용 # 메일서버 자체구축 환경 사용자 개인, 기업 ( 소 ) 기업 ( 중 ) 기업 ( 대 ) 접속환경 # 메일 서비스 웹설치된 프로그램기업 서버 송수신문서보관 중계자 서버중계자 서버, PC 등기업 서버 공인전자주소 중계자 등록 대행 유통정보 중계자 생성 / 보관 중계자 중계전송 비용 구축 / 운용비 없음 ●●● 송신비 (1 건당 ) ●● ● 특징 - 가입하여 사용 - 기업시스템 연계 가능 - 연계 SI 비용 발생 - 대량발송에 유리 - 기업시스템 연계 가능 - 연계 SI 비용 발생

8 Copyright 2012 Comas, Inc. All rights reserved. # 메일의 특별한 장점 공인전자주소에 한글을 사용하여 기억하기 쉬움 전자문서의 정확한 송 / 수신을 보장 <-NIPA 전자문서를 암호화 하여 안전하게 송 / 수신 송신된 전자문서의 수신 / 열람 사실을 확인 <- 유통증명서 불필요한 상업성 정보 및 스팸메일을 차단 / 관리 송신 / 수신 / 열람된 전자문서는 법적증거력이 보장 <- 전자거래기본법

9 Copyright 2012 Comas, Inc. All rights reserved. 공인전자주소로 인해 신규로 활용 가능한 분야 모든 분야에 공통으로 활용 ( 공공 / 기업 / 개인 ) - 공문서 및 중요 / 보안자료 송수신, 전자계약, 신청 / 접수, 고지 / 통지 등 기업과 기업간 전자계약 등에 활용 (B2B) - 문서 송수신, 제안서접수, 전자계약, 업무자료 공유, 결과보고서 제출 등 기업과 개인간 신청 / 통지 등에 활용 (B2C, C2B) - 고지서 ( 전기 / 가스 / 통신사용료, 신문 / 잡지구독료, 보험료 청구 등 ) - 계좌 / 가입신청서, 보험 / 대출계약서, 개인정보동의서, 변경안내 등 - 증명서 ( 출생, 재직, 경력, 졸업, 성적, 실적 ), 진단서 ( 건강 / 사망 ) 신청 / 발급 등 개인과 개인간 활용 (C2C) - 전자계약 ( 임대차 계약, 매매계약 ) 및 사문서 송수신 등 기업 / 개인과 정부간 민원 등에 활용 (B2G, C2G, G2B, G2C) - 인 / 허가 신청, 등본 등 신청 / 발급, 출생 / 사망 신고 등 정부와 기업 / 개인간 고지서 / 통지서 등에 활용 (G2B/G2C) - 고지서 : 세무 ( 국세, 지방세, 과태료 등 ), 보건, 보험, 연금, 교육, 면허 등 - 통지서 : 인허가, 예비군 / 민방위, 신고의무사항, 지도점검, 전자송달 등

10 Copyright 2012 Comas, Inc. All rights reserved. # 메일 관련社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관련 부서 공인전자주소 /# 메일 / 중계자, # 메일 서버 적합성, 공인전자문서센터, 전자화인증 - # 메일 서버 솔루션 : # 메일 서버 자체 구축시 필요한 솔루션 토피도, 한국무역정보통신, K4M - # 메일 서비스 기관 :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지정되기 전까지 시범사업자 한국무역정보통신, 유포스트뱅크 - 공인전자문서센터 한국무역정보통신, LG CNS, 하나아이앤에스, 유포스트뱅크,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더존비즈온 - 전자화작업장 : 전자화작업장, 전자화정보시스템, 스캐너 인증을 받은 사업자 하나아이앤에스, 더존비즈온

11 Copyright 2012 Comas, Inc. All rights reserved. 공인전자주소 등록 체계

12 Copyright 2012 Comas, Inc. All rights reserved. # 메일 유통 시스템 구성도

13 Copyright 2012 Comas, Inc. All rights reserved. # 메일 유통 증명서

14 Copyright 2012 Comas, Inc. All rights reserved. #메일 시스템을 이용한 발전 방향 문서 유통 체계의 단일화

15 Copyright 2012 Comas, Inc. All rights reserved. 우편과 전자우편 비교 구 분구 분 우 편우 편전자우편 일반우편내용증명 e 메일 # 메일 이용환경우체국 방문 인터넷 이용 문서종류종이문서 전자문서 신 속 성신 속 성 ⅹⅹ ●● 편 리 성편 리 성 ⅹⅹ ●● 보 안 성보 안 성 ⅹ△ⅹ ● 발신자 본인확인 ⅹ△ⅹ ● 수신자 본인확인 ⅹ ● ⅹ ● 수신확인 ⅹ ● △ ● 열람확인 ⅹⅹ△ ● 법적추정효력ⅹ ⅹ ( 사법기관 판단 ) ⅹ ● ( 유통증명서 )

16 Copyright 2012 Comas, Inc. All rights 메일과 # 메일 비교 구 분구 분 e 메일 # 메일 구 분 자구 분 (at) # ( 샵,Sharp) 법적근거 ⅹ 공인전자주소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주소등록 ⅹ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등록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사용자확인 ⅹ 공인전자주소 등록시 공인인증서 등으로 사용자 확인 솔루션검증 ⅹ 전자문서 유통 표준기술규격에 따른 적합성 검증 메시지보안 ⅹ 송수신 되는 전자문서 내용 암호화 위변조탐지 ⅹ 공인전자서명으로 위변조 여부 검증 부인방지 ⅹ 유통정보 ( 송신 · 수신 · 열람 ) 에 전자서명으로 부인방지 전송보장 ⅹ 전자문서 송신 실패시 유통허브를 통해 중계 전송 스팸방지 ⅹ 스팸발신자 관리, 송 · 수신 차단 및 공인전자주소 등록 취소 유통증명 ⅹ 유통증명서 발급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 송수신자 주소, 송신 · 수신 · 열람 일시, 내용증명값 등 법적효력근거 ⅹ 유통증명서의 추정효력 발생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17 Copyright 2012 Comas, Inc. All rights reserved. # 메일 제품 수급 현황 제조사 K4M 제품명 eDocuBus 계약 형태 Exclusive 총판 계약 기간 3년3년 연계 솔루션 (EAI) eCross # Agent # 메일 시스템 구성시 필요 솔루션 # 메일 솔루션 eDocuBus 인프라 IBM DBOracle, Tibero, SQL Web/WASAny(Apache/Tomcat) EAIeCross # Agent 기타 DB 암호화, 서버보안, PKI 등 중계사업자 구성시 대략 10 억원 내외의 비용 소요

18 Copyright 2012 Comas, Inc. All rights reserved. # 메일 영업 진행 현황 (8 월말 기준 ) 고객사적용업무제안형태비고 더존자체 구축 및 공공 영업중계사업자공전소 웹캐시금융권 중계사업자중계사업자 국세청전자민원, 세금계산서자체 구축 U-Plus 고지서 및 전자 민원중계사업자 신세계 I&C 협력사 계약 및 계산서 / 그룹 중계사업자 중계사업자 한글과컴퓨터공문서의 진본 확인중계사업자 삼성 SDS 그룹사 중계 및 싱글 연동중계사업자공전소 LGCNS 계약업무 및 그룹 중계사업자 중계사업자공전소 우리 FIS 우리금융그룹 중계사업자중계사업자 우정사업본부등기속달 업무자체 구축 행정안전부민원 및 공문서 업무자체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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