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책의 개입과 견제, 어떻게 할 것인가

1. 여성 관련 정치 ․ 사회 이슈 1) 국내 첫 여성 대통령 탄생 2) 19 대 국회 여성 의원 47 명 당선 3) 흉폭한 성범죄 공포 4) 한국 성평등지수 49.5 점 ‘ 낙제점 ’ 5) 워킹맘들 여전히 “ 고통스럽다 ” 83% 6) 대한민국 여성유권자 불안 1 위 ‘ 일자리 ’ 2 위폭력

2. 여성경제활동 현황

2) 10 년간 임금 격차 거의 변화 없어 3) 일가정 양립 여전히 어려워

#1 낮은 경제활동참가율 - 대졸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 저조 (M/L 자형 ) #2 여성고용의 비정규직화 -OECD 최하위 수준 의 남녀임금격차 #3 여성 관리직 진출 부진

 여자정규직은 20 대 후반 (34.4%) 을 정점으로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여자 비정규직은 30 대 초반 (19.2%) 이 저점이고 20 대 초반 (30.0%) 과 40 대 초반 (29.7%) 이 정점인 M 자형을 그리고 있음.  자녀출산 및 육아기를 거친 여성이 노동시장에 다시 진입하려 할 때 제공되는 일자리가 대부분 비정규직이기 때문임.

2) 직종상 여성분포 현황 여성직종에는 남성의 3.7%, 여성의 46.1% 가 종사, 남성직종에는 남성의 82.9%, 여성의 15.8% 가 종사 여성직종과 남성직종 간에는 월평균임금 수준의 차이가 존재 여성직종에서도 연령대별 직업의 차이가 존재, 특히 재취업시의 경력단절이 하 위 여성직종 집중을 결과 직업대분류별 20 대 여성비율 및 40 대 여성 비율

구분구분 근로자여성근로자 여성근로자 비율평균 관리자여성관리자 비율평균 ‘12 2,906,004 명 987,047 명35.24% 286,758 명 37, % ‘11 2,731,934 명 933,286 명 34.87%270,234 명 34, % 구분계임원급과장급 이상과장급 미만 1,000 인 이상 (743) 근로자수2,328,50726,115494,8611,807,531 여성792,7331,74353,914737,076 여성비율 평균 인이상 999 인이하 (931) 근로자수577,49712,85899,867464,771 여성194, ,723180,681 여성비율 평균 ＜ ’12 년 직급별 여성 고용비율 ＞ 3) 적극적 고용 개선조치의 현황

[ 그림 ] 남녀 비정규직 규모 추이 ( 단위 : 천명 ) [ 그림 ] 성별 연령계층별 임금근로자중 비정규직 비율 분포 (2011 년 8 월 ) 4. 비정규직 여성노동의 실태

남성여성임금비 임금노동자 정규직 279(100.0)171(61.3)0.613 비정규직 167(59.9)106(38.0)0.635 [ 표 ] 고용형태별 성별 월평균임금 (2011 년 8 월, 단위 : 만원 ) ■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및 기업복지 적용 현황 [ 그림 ] 성별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및 기업복지 적용률 (2011 년 8 월 ) 여성비정규직의 노조 조직률 현황

년 국가 성평등지수 및 지방자치단체 성평등 현 황 1) 성평등지수의 문제점, 우리나라 성평등지수는 ‘D-’ 낙제점

2) 지방자치단체의 성평등 현황 2010 년 지방선거결과 광역의원의 경우 여성참여는 14.8%, 기초의원 의 경우 21.6%,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 현재 2.6% 임. 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 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 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 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 성을 추천하도록 함.(2006 년 4 월 28 일 시행 ) - 이때부터 여성추천보조금 적용 대 상을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지역구 시도의회의원 선거 및 지역구 자치 구 · 시 · 군의회의원 선거로 확대하기 시작함.

구 분구 분 1996_15 대 2000_16 대 2004_17 대 2008_18 대 2012_19 대 국회 의원 전체 여성 비율 지역 구 전체 여성 비율 전국 구 전체 여성 비율 연도 지방의회 전체전체 4,13 9 3,16 7 3,62 1 3,649 여성여성 비율비율

Ⅱ. 여성노동 운동의 방향과 과제 1. 박근혜 대통령 여성정책 : 2017 년까지 '10 만명 여성 인재 ' 육성 2011 년 국가 성평등 지수에 따르면 정치 · 사회 · 경제 분야에서의 여성의 위치를 가늠할 수 있는 ‘ 의사결정 부문 ’ 점수는 16∼20 점대 로 7 년 연속 ‘ 꼴찌 ’ 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2. 제 4 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수립 (2013~ 2017) 「여성정책기본계획 (2013~2017) 」 수립. 1 ) “ 함께 참여하고 성장하는 성평등 사회 ” 를 목표로 기본계획 수립. 여성을 둘러싼 최근의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민들의 정책적 수요를 반 영할 수 있는 여성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여성정책기본계획 (2013~2017) 」 수립. - 함께 참여하고 성장하는 성평등 사회 ” 를 비전으로, “ 성별격차 해소와 동등 한 참여 ”, “ 촘촘한 안전망의 구축 ”, “ 일과 가족의 조화 ” 를 목표로 하고 있음

2. 제 4 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의 주요 목표

Ⅲ. 한국노총 여성정책활동 방향 대 국회 대응 활동 (2012~ 2016) - 여성노동 관련 법 제도의 제 ․ 개정 활동 2) 제 19 대 국회 여성 · 가족 입법 과제 □ 돌봄노동의 탈젠더화와 일 - 생활균형을 위한 관련법 개정 □ 여성비정규직 차별 시정을 위한 근로기준법, 비정규직법 개정 □ 여성저임금근로자의 소득불평등 개선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 한 관련법 개정 □ 여성비정규직 근로자의 모성보호 강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 □ 돌봄노동종사자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관련법 개정 □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 □ 성차별 · 성희롱 금지 및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 성 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 제정 □ 여성정책 추진강화를 위한 ‘ 여성발전기본법 ’ 전면 개정 □ 성별격차 해소를 위한 여성 대표성 관련법 강화 및 확대 `

2. 경력단절 예방 및 경력단절 여성 경제활동 촉진 활동 필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 (2010~ 2014)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근거하여 5 년 단위 국가계획 ■ 비전 : 여성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실현 정책목표 : 여성 전 생애에 걸친 경제활동 기회 제고 (2014 년까지 여성경제활동참가율 55% 달성 ) ■ 기본방향 : 노동시장 재진입 여건 개선 과 경력단절여성 규모 축소 ■ 중점추진과제 -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서비스 강화 및 돌봄․고용 연계인프라 구축 - 경력단절 해소를 위한 사회적기반 구축 및 일․ 가정 양립 기업환경 조성

3.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일하는 여성 중심의 보육정책 추진 1) 아동 보육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 강화 ■ 보육 공공성의 강화 ■ 보육서비스 공공인프라 확충과 공공관리 체계 구축 ■ 믿을 수 있는 보편적 공공보육 ! ■ 국공립어린이집 최소 30% 확충 ( 시설기준 ) ■ 보육노동자 노동조건개선 ! ■ 보육 예산 마련 요구

스웨덴의 성평등 및 경력단절 방지 정책. - 스웨덴은 육아휴직제도도 잘 갖춰져 있는데 출산 전후해 7 주 동안 출산 휴가를 쓸 수 있고, 이 가운데 2 주는 아버지가 사용해야 하며, 육아휴직은 자녀가 8 살이 될 때까지 부모 합쳐 480 일 동안 쓸 수 있 음. - 스웨덴의 여성들이 보육의 부담을 덜게 만들었으며, 남성 또한 육아 휴직 등을 쓰게 해 여성에게만 부담을 지우지 않고 있음. - 스웨덴의 경우 국공립 보육시설이 전체 보육시설의 80% 이상임

4. 지역 차원의 성평등 제고 활동 추진 필요 1) 여성 정치할당제 실효성 제고 방안

2 ) 2 ) 여성 정치할당제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 ‘ 지역구 여성후보 30% 의무공천제 ’ 제도화 ■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확대 ■ 여성추천보조금 확대를 통한 인센티브 강화 ■ 정당의 여성정치인후보자 양성 지원체계 구축 ■ 여성친화적 공천시스템으로의 개혁 ■ 주요 당직 여성할당제 도입 여성의 의회 진출은 여전히 20% 에도 못 미치고, 여성과 남성의 불평등을 나타 내는 성격차지수는 OECD 국가 중 항상 꼴찌 수준, 지역으로 가면 성평등지 수는 더욱 낮아짐 평등한 사회 구현 ’ 은 국가와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 적 과제이며, 2012 년 성별영향분석법 제정으로 중앙정부에 이어 지방자치단 체들도 성평등한 관점으로 정책과 예산을 보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예 산 등 성평등 관련 제도들을 공공정책으로 시행하여야 함.

3)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실시 -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공직내 성비 불균형문제를 해소하고, 양성 평등한 정책의 형성과 집행, 양성평등문화의 확산을 위함. 4)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확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과정에 여 성의 배제는 여성의 정책 수혜 배제를 비롯하여 효율적인 정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 년 각종 위원회의 · 폐합 과정에서 위촉직 여성 비율이 27.4% 까지 감소하였음. 이런 영향은 자치단체 위원회에도 영향을 미쳐 2007 년 37.0% 에서 2010 년 32.4% 로 감소함.

5. 5. 성평등 사회실현을 위한 정책 과제 제언 1. 남녀평등의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제언을 한다. 1) 남녀평등 사회실현을 위하여 사회문화적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 한다 2) 사회양극화 및 여성빈곤화 방지를 위한 복지정책을 실시한다 3) 여성들의 경제활동에 관한 사회적 ․ 경제적 유용성에 대한 인식의 제고한다. 4) 모든 정책에 성인지적 관점을 통하여 성주류화 정책을 촉진한다. 5) 여성리더를 육성하고 발굴해 나간다. 제언 2. 일 - 생활 균형정책을 강화한다

제언 3.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국제연대활동을 강화한다. -UN, ILO, OECD-TUAC, ITUC 및 지역조직 등 국제기구와의 연대를 통해 국제기준의 관점에서 여성인권과 남녀평등의 진척상황을 일상적으로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음. 제언 4. 노동조합 내 여성참여 확대와 성평등 실현을 촉구한다. - 조합원 수 만큼 여성간부의 확보 및 임원 할당제 등 제언 5. 양국의 성평등 실현을 위한 행동계획과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

여성노동운동의 과제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재, 상황 진단은 ? 여성대통령 시대 5 년,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 개입과 견제가 가능한 역량이 있는가 ? 연대와 사회적 공감대, 사회적 합의, 가능한가 ? 우리의 역량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 함께, 어떤 방법으로, 누가 할 것인가 ?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