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사관계 Lecture Note 13 김종기교수 한국경제의 이해

2 노사관계의 중요성 제도적 체계 - 우리사회의 역사, 생산체계, 이해집단들 간의 상호 작용의 연속에서 형성 노사관계의 문제 - 국민경제의 장기적인 생산성 저하 - 사회 전체의 민주적 발전, 삶의 질 제고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 - 외국인 투자 저해 노사관계 정착의 중요성 - 노사관계의 정착 없이 한국사회와 경제의 실질적 발전은 난망 - 문제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대안 부재 => 노사관계의 개혁은 사회개혁들 중에서 가장 근본적 영역 => 노사문제의 정착은 한국적 자본주의의 장기적 성공의 관건

노사관계 정착의 중요성 항목 노사간 협력 정부규제 장치인 신뢰 국가 경쟁력 하락의 주요 원인. WEF( 세계경제포럼 ) 평가 한국 국가 경쟁력 순위

노사관계 변화  1987 년의 폭발적인 노사분규를 계기로 사용자 우위의 노사 관계 변화 1962 년 ~ 1986 년 1987 년 ~ 1997 년 1998 년 ~ 현재 특 징 정부 개입을 통한 관리 - 산업화 / 안보 자유방임주의 - 정치 민주화 노사정 협약 - 경제위기 극복 - 현재는 표류 중 노사관련 제도 노조설립 규제 강화 노조해산 명령권 등 강력한 쟁의 조정 온정주의적 제도 도입 - 산재보험, 사내복지 - 및 교육제도 지원 노조 설립 요건 완화 쟁의행위의 제한 완화 복수노조 / 정치활동 / 제 3 자 개입 금지 기업 - 노조의 자율적 조정 권장 교원 및 공무원 노조 교제 완화 정치활동 실질적 허용 복수노조 허용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노동제도 개선 노 동 시 장관 련 제 도노 동 시 장관 련 제 도 근로기준법상 엄격한 해고 규정 임시직 규제 완화 및 정리해고 입법갈등 고용보험제도 도입 정리해고제 도입 근로자파견법 제정

노사분규 건수

( 출처 : 고용노동부 ) ( 단위 : 건 ) 최근 10 년간 노사 분규 추이

( 출처 : 고용노동부 ) ( 단위 : 일 ) 최근 10 년간 근로손실일수 변화

( 주 : 응답기업 수 = 201) ( 주 : 응답기업 수 = 201) 개별 기업 노사관계 평가 및 전망 비교

9 기업이론과 노동 기업이익 = 매출 – 비용 ( 자본, 노동 ) 노동에 대한 견해 1. 단기변동비용 2. 인적자본 : 자본재의 일종 * 장기적 이익 극대화 관점에서 평가해야 하는 장기 고정비용 생산요소 : 1. 단기변동 생산요소 2. 장기고정 생산요소 생산비용 : 1. 단기 변동비용 2. 장기 고정비용

10 노사간 게임 노 조노 조 S1S1 S2S2 경영자 S1S1 (100,100)(20,180) S2S2 (180,20)(50,50)

11 노사간 불신의 역사와 신뢰의 구축 노 조노 조 S1S1 S2S2 경영자 S1S1 (100,100)(20,180) S2S2 (180,20)(50,50)

현안 과제 : 복수노조허용,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1997 년 관련 노동법제정 – 사업장별로 복수노조 허용, 교섭창구는 단일화 –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 2002 년부터 시행 예정 노사정 합의에 따라 2001,2006 년 시행연기, 2010 년 시행예정 노동법 개정 : 복수노조의 시행시기는 1 년 6 개월 유예, 2011 년 7 월부터 시행, 전임자 임금 금지 6 개월 유예, 2010 년 6 월 시행, 산별교섭 사실상 봉쇄 노조 :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 반대 기업 : 복수노조 반대 12

복수노조 – 국제적 관례 – 교섭창구의 단일화 필요 자율적 단일화 원칙, 과반수교섭대표제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 –1987 년 이후 노사분규 폭발 ->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승인 – 교섭력의 불균형 상태에서 수용된 규정을 교정 – 노조 전임자의 활동가운데 기업의 노무관리에 관련 사항 – 타임 오프제 도입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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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의 파업 ▲ " 민노총 등 외부세력 물러가라 "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인 유성기업이 노조 파업으로 직장폐쇄 조치를 단행한 가운데 23 일 이 업체 관리직 등 비노 조원 사원들이 노조원들과 외부 지원세력의 공장 점거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15

▲ 노조원은 점거 계속 … 유성기업 노조원들이 23 일 직장폐쇄 조치가 내려 진 충남 아산공장을 점거하고 관리직 사원들의 출입을 봉쇄한 상태에서 파업을 계속하고 있다. / 아산 = 신현종 기자 16

17 [ 한국차 생산 중단 위기 ] 점유율 80% 유성기업 3 년 연속 적자 … 노 ( 勞 ) 파업때마다 사 ( 使 ) 끌려다 녀 최근 4 년간 임금 9% 씩 올라납기 맞추려 ' 勞 비위 맞추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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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노사관계의 안정과제 1. 노동공급의 유연성과 안정성 확보 - 직업훈련 확대와 내실화 -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업훈련 적극 지원 - 취약계층의 능력개발기회 확대 - 기혼여성 노동공급의 활성화 2. 고용조정의 유연성과 고용안정성 제고 - 해고제도의 경직성 완화와 부당해고 구제제도 개선 - 적극적 고용정책, 인력수급 인프라 구축 3. 시장경쟁 촉진을 통한 공정한 보상체계 구축 - 성과주의 임금체제의 확산 - 기업규모에 따른 불합리한 임금격차 해소 - 최저임금제도 내실화

20 4. 근로빈곤층에 대한 고용지원 확대 - 일자리 확대, 사회복지서비스 확충 -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 다각적 방법 동원 5. 청년실업 대책 강화 6. 중고령자 및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 제도적 인프라 정비 - 임금피크제 도입 7. 비정규직 보호 강화 - 차별시정 구제기구 설치 - 남용에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