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1.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기초적 이해

목 차 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2. 사회복지정책의 구성요소 3.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정치적 시각 4. 사회복지정책의 개념을 둘러싼 쟁점들

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1. 1 사회복지의 개념 사회복지어의 비영리적, 이타적 속성을 갖은 공동체적 삶에 관심 사회 복지 안녕공적구제 사회정책과 사적 사회서비스 사회제도 사회복지 정의 전 생애에 걸쳐서 행복하고 안정된 바람직한 삶을 추구하는 인간의 사회적 노력 Welfare=Well( 안녕 )+Fare( 상태 : 삶 )

협의적 개념으로서의 사회복지 자신이나 그 부양자에게 스스로의 노력으로써는 도저히 자신이나 그 부양자에게 스스로의 노력으로써는 도저히 물질적 자원이나 건강유지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개인 물질적 자원이나 건강유지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개인 또는 가족들에게 일정한 서비스를 실시, 제공하는 일 또는 가족들에게 일정한 서비스를 실시, 제공하는 일 광의적 개념으로서의 사회복지 국민의 복지와 사회질서 기능 유지를 위한 기초로서 기본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기본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공급을 강화하거나 보장하는 법, 프로그램 급부 및 공급을 강화하거나 보장하는 법, 프로그램 급부 및 서비스 등의 체계 서비스 등의 체계

* 우리나라에서의 사회복지 개념 사회복지의 법적 개념 = 우리나라 헌법 제 34 조 1 항과 2 항을 보면 “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 “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 인간다운 생활 = 사회보장과 사회복지로 나눔

사회제도조직형태사회적 기능사회복지기능 친족가족, 친척출산, 사회화, 돌봄, 정서적 지지 피보호자에 대한 지지, 보 호, 구성원 간 소득 이전 종교교회, 사찰, 기타 종교적 조직영적발전 세속적 복지, 사회적 약자 에 대한 사회서비스, 종교적 상담 직업기업, 사업체고용피고용자에 대한 급여제공 시장생산과 소비의 주체들화폐를 통한 재화와 서비스의 교환 상업적 방식의 재화와 서 비스의 교환을 통한 경제적 충족 지역체계내의 상호부조 지역사회의 지지집단, 자원봉사단체, 비영리 사회단체상호부조, 자선 봉사 상호지지, 자조, 자원봉사, 지역사회서비스 정부연방 ( 중앙 ) 정부, 주 ( 지방 ) 정부집합적 목표를 위한 자원의 동원과 배분 소득보장, 의료보장, 교육 과 주거서비스 등 기초적 사회보장 * 주요 사회제도의 다양한 사회기능

*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에 대한 내용적 구분 구분잔여적 복지제도적 복지 욕구에 대한 인식욕구는 일반적이지 않은 비정상적인 것욕구는 산업화에 의해 발생, 누 구나 해당되며 정상적 문제에 대한 인식문제상황이란 개인의 잘못에서 비롯 된 것으로 해결을 요하는 긴급상황 또는 위기상황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인 문제 사회의 문제개입에 대한 인식 사회는 일차집단이 욕구충족 기능을 수 행하지 못할 때 사후적인 차원에서 해결 을 위한 개입 욕구예측을 통한 예방적 차원에 서부터 체계적 개입 지원의 차원문제를 경험하는 개인은 그들이 가진 사 적 자원이 고갈된 후에만 사회의 지원을 받게 됨 개인의 문제해결에 대한 욕구발 생 이전에 사회로부터의 지원이 제공 됨 수급자에 대한 낙인발 생 여부 능력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낙인 수반 됨보편주의 기반하여 서비스 제공 이 이루어짐으로 낙인 없음 사회의 지원형태구호품과 같이 일시적이며 단기적욕구에 대한 대응은 예방과 재 활하는 제도적 수단에 의존 하 며, 장기간 기본적 가치선별주의, 특수성보편주의, 포괄성

1.2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 정책이란 ? 티트머스 (R. M. Titmuss) - 특정 목적을 이 루기 위해 필요한 행동들에 관한 원칙, 지 침, 일정한 계획 클라인헨즈 (Kleinhenz) – ①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의 행 위 ② 법적․물리적 공권력을 바탕으로 공공에 대한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 ③ 국민들이 다양한 대안들 가운데 가장 합 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치행 위

1.2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 사회복지정책이란 ? 디니토 (D.M.DiNitto) 와 다이 (T.R.Dye) - 정부 가 그 나라 국민들에게 서비스나 소득을 제공 함으로써 국민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활동 ① 협의의 사회복지 정책 - 국가와 지방공공 단체가 계획하는 사회복지 목적 달성을 위한 방법과 절차 등을 포함한 방침을 의미. ② 광의의 사회복지 정책 - 사회복지 목적 달 성을 위한 국가와 지방공공단체 혹은 기타 공 적, 사적인 여러 단체와 기관의 방침을 의미

1.3 사회복지정책의 목적과 기능 경제성장과 조정, 개인의 자립과 성장, 사회복지 정책의 재분배 등의 목적과 기능이 있음.

1.4 사회복지정책의 영역 베버리지 (Beveridge) - 사회보장, 의료보장, 교육보장, 주택보장, 고용보장. 디니토 (DiNitto) - 소득보장, 영양, 보건, 사회 서비스. 타운젠드 (Townsend) - 소득보장, 건강, 교육, 주택, 대인적 사회서비스. 칸 (Kahn), 힐 (Hill) - 소득보장, 건강, 교육, 주 택, 대인적 사회서비스. 노동정책. 마르쉘 (Marshall) - 소득보장 ( 사회보험 및 공 적부조 ), 보건․의료, 대인 사회서비스, 교육, 주택

⇒위 분류를 종합하면 사회복지정책은 다음의 일곱 개 영역으로 구성 된다고 볼 수 있다. ①소득보장정책 - 빈곤, 노령, 사망, 장해, 실업, 질병, 사고 등에 의한 소득중단과 감소에 대해 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장해주는 것 ex) 공공부조, 연금제도 등 ②의료보장정책 - 건강한 생활유지를 위한 충분한 치료와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보장하는 것 ex) 건강보험제도 ③주택보장정책 -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질병, 가족해체, 스트레스 등 의 문제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 ex) 재개발, 환경 및 위생관 리, 주택수당 등 ④교육정책 - 국민의 지적 수준 향상을 통해 경제성장 촉진 ex) 장애인 특수교육, 평생교육 등

⑤대인사회서비스 -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욕구에 적절한 대응책 을 마련하는 것 ⑥조세정책 - 사회복지적 목적을 위해 조세부담률을 조정하거나 조 세를 면제하는 등의 정책을 펴는 것 ⑦노동시장정책 -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 고용 등을 통해 경 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 ex) 고용지원, 교육훈련 등

1.5 사회복지정책의 특성 가. 인간의 존엄성을 기본 가치로 하는 인간 지향 적인 정책 나. 재분배 정책 다. 클라이언트의 참여를 필요 라. 자유와 평등 등 이념의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

1.6 사회복지정책의 체계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라는 체계를 가지고 있음. 사회 복지정책 사회보험 사회복지 서비스 공공부조

2. 사회복지정책의 구성요소 2.1 사회복지정책의 주체 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주된 체계 과거 : 개인의 복지책임이 개인, 가족, 친지 등에게 있었음 현재 : 시민권의 발달로 인한 복지권의 형성으로 국가에 책임이 있다는 인식 상승  사회복지정책주체의 개념  사회복지정책의 공급주체 유형  Gilbert, Terrel(1988)l – 기능적 측면 ① 가족을 포함한 친족 ② 종교 ③ 기업 ④ 상호부조 ⑤ 정부 등  Johnson(1987) ① 국가 ② 자원부문 ③ 비공식부문 ④ 상업부문 등 종합해 보면 사회복지정책주체를 국가, 민간, 공. 사 혼합체계로 분류할 수 있다.

2.2 공공과 민간 공급주체의 구분  국가책임이 바람직한 경우  사회복지욕구를 시장기능에 맡겨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 가족의 결손, 해체로 인한 문제로부터 발생한 욕구와 사회적, 환경적 원인인 경우  국민의 보편적, 기초적 욕구와 관련된 사회복지서비스인 경우  민간책임이 바람직한 경우  시장 메커니즘이나 가족기능에서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욕구나 문제  기본욕구 이외의 부가적 욕구에 관련된 사회복지서비스 공급

2.3 공공과 민간 공급주체 기능의 특징  중앙정부 ① 일관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정책을 펼치기 위한 포괄적 관리 ② 평등과 사회적 적절성이라는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 목표에 유리 ③ 전문적인 조직체계 구성이나 사회복지전문인력을 채용하는 정책결정에 유리 ① 각 지방의 특성을 반영한 특수한 욕구에 보다 효과적, 효율적으로 대처 가능 ② 각 지방에 재량권을 주어 상호 경쟁체제를 유발시켜 서비스의 질적 측면 강화 ③ 중앙정부에 비해 이용자들의 입장을 반영한 창의적인 서비스 개발이 용이  지방정부 하나의 조직적 형태로 활동하며 자원봉사자와 자선적 기부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다. 하지만 사회변동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에 보다 역동적, 탄력적으로 개입한다.  자원조직 각각의 공급체계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 정책목표달성을 극대화 하기 위함  공공과 민간의 혼합체계

2.4 사회복지정책의 객체 = 전통적으로 자선이나 사회사업 등의 대상자였던 빈곤자나 사회적 장애를 갖고 있는 특정계층의 사람 아동, 여성, 장애인, 노인, 빈민 등 사회적 약자 4D = 빈곤 (destitution), 질병 (disease) 비행 (dilinquency), 의존 (dependency)사회복지정책대상 국민대중 전체로 확대

3.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정치적 시각 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개인주의와 집합주의 관점비교 구분개인주의집합주의 사회문제에 대한 시각낙관론에 기초하며, 개 인적 능력에 기인 개인의 무능함이 아니 라 사회경제적 역기능 및 사회경제적 환경에 기인 시장에 대한 시각시장원리 및 사유재산 제 지지 자본주의적 경제 불균 형에 다른 다양한 문제 야기 주요 복지 공급주체에 대한 견해 민간주도정부주도 주력 사회정책최소한의 사회 안전망 구축 기대 정부의 포괄적인 역할 강조

4. 사회복지정책의 개념을 둘러싼 쟁점들 개입주체 ( 영리, 비영리 NGO 등 ) 의 성격 욕구해결 방식 ( 개별적, 배타적, 직접적 ) 및 범위 서비스제공 방식 ( 소비적, 생산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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