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유해정보 개요  유해정보 유형  유해정보 예방 및 대응방안 2

유해정보의 정의 인터넷 이용자에게 정신적 ㆍ 시간적 ㆍ 경제적인 피해를 초래 하는 정보 3

불법ㆍ유해 정보  정의 현행법이 생산ㆍ저장ㆍ유통을 금지한 정보  예시 사회의 규범과 미풍양속을 해치는 정보 국가의 존엄성을 훼손하거나 반국가적인 내용 인권침해 및 인명경시 내용 법과 질서의 존엄성 저해에 관한 내용 공중도덕과 사회윤리 저해에 관한 내용 국민 정서에 반하는 내용 4

청소년 유해정보  의미 ◦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 중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 방송통신심의회 등이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 고시한 음란성, 폭력성, 사행성, 반사회성 성격의 정보  예시 ◦ 청소년에게 성적욕구나 폭력성을 불러일으키는 정보 ◦ 반사회적, 비윤리적인 것으로 청소년의 정신 / 신체에 해로운 정보  판단 ◦ 전문적 심의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사후심의를 통해 결정 5

유해정보의 유통이유  송신자에게 익명성이 있으므로 무책임한 정보전송이나 위법행위 가 심리적으로 용이하게 작용  개인의 정보전송이 용이하며, 송신자 ( 정보생산자 ) 에게 프로의 직업윤리가 없는 경우가 많음  삭제되어도 간단히 복제ㆍ배포됨  특정정보제공자가 위법정보의 발신ㆍ접근을 제한해도 다른 정보 제공자를 이용하여 전송ㆍ접근 가능 6

유해정보 대응방안 7 주소 기반의 차단 방식 - 유해사이트 차단목록 선별기술 (Black List Filtering) - 허용목록 기반의 선별 기술 (White List Filtering) 기술적 차단방법 내용에 등급 부여방법 미리 내용물에 등급부여 허용된 등급만 접근제어 콘텐츠 기반의 차단방식 대응 방안

주소기반 차단방식  주소기반 차단방식  구현방식에 따른 주소기반 차단  적용시점에 따른 주소기반 차단 8

구현방식에 의한 차단 9 구분내용 차단목록기반 (Black List Filtering) 미리 불법 및 청소년 유해정보를 포함하는 사이트 주소로 구성된 차단목록리스트를 구축하여 접속 차단 - 차단목록을 계속 갱신 필요 - 지나치게 포괄적 기준선정으로 유해하지 않는 사이트까지 차단 허용목록기반 (White List Filtering) 유익한 사이트로 검증된 사이트 주소로 구성된 허 용리스트 구축 - 유해정보 노출가능성 적음 - 유해성에 대해 분류되지 않은 사이트 접속곤란

적용시점에 의한 차단 10 구분내용 인터넷접속 단말기에서 차 단 - 단말기에 유해정보 차단 프로그램 설치 - 부모등 관리자가 차단 수준 설정하여 관리 - 비정상적 삭제등에 대한 대비 필요 - 가정 등 소규모 단위에서 사용 편리 인터넷접속 포털에서 차단 - 포털에 차단 프로그램 설치 - 네트워크 관리자가 차단규칙을 설정하여 관리 - 차단프로그램 설치된 게이트웨이나 프락시 통해 접속 - 기업 등 대규모 단위에서 사용 편리

콘텐츠 기반의 차단방식  필터링 기술을 이용해 웹 문서 내의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인식하여 유해정보 여부를 판별  하루에도 수 천 개의 유해 사이트들이 생성되는 환경에서 기존의 정적인 주소를 허용한 목록 기반의 차단기술이 아 닌 동적이고 효과적인 유해정보 차단 가능 11

등급부여에 의한 차단 (1)  인터넷서비스 제공자 : 콘텐츠의 내용에 따라 등급 부여  인터넷 이용자 : 허용된 등급의 콘텐츠만 볼 수 있게 하는 방법  콘텐츠의 음란성, 폭력성, 사이버 언어 등을 기준으로 사전에 콘텐츠의 내용물에 등급을 부여하는 선행 절차와 인터넷 접속시에 허용된 등급만 볼 수 있게 제어하 는 두 가지 절차 필요 12

등급부여의 필요성  인터넷 정보제공자 : 자신이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등급을 부여함으로써 인터넷 공간의 신뢰성을 높이고 자신의 사회 적 책임 충실  정보 이용자 : 등급 표시 사이트가 많아지면 인터넷상의 정 보 내용을 보다 안전하게 이용 가능 13

등급부여 방법  자율등급표시 서비스제도  정보제공자가 자발적으로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  정보제공자가 양심적이라는 전제조건이 반드시 필요  제 3 자 등급표시 서비스제도  제 3 자가 정보에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  국내  인터넷정보 제공자가 노출, 성행위, 폭력, 언어, 기타 등 5 개 범주 5 단계 (0~4 등급 ) 의 등급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등급 표시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보급한 내용선별 프로그램에 의해 인터 넷 이용자가 콘텐츠 내용을 선별하여 이용 14

부록 15

등급부여 현황  등급 부여 현황  많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들이 네티즌의 유해정보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메 인 ( 홈 ) 페이지에서 청소년 유해단어를 검색할 때는 성인인증과 유해정보 자 율등급제를 설정하는 추세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한국적 문화가치 및 세계화 등을 고려한 인터넷상의 콘텐츠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청소년을 유해정보로부터 보호하 고 성인의 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 제공  각 가정에서도 청소년들과 컴퓨터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이를 차단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무료로 다운 ( 청소년 인터넷 안전망 그린아이넷, 받아 설치할 수 있도록 보급 확산 16

연령 ( 학력 ) 별 내용등급기준 – 등급기준은 RSACi 한 내용기반으로 하여, 일본 통산성의 지휘 아래 기준자네트워크협회 (ENC: Electronic Network Consortium) 등급기준을 참고하여 마련 –YMCA 의 설문조사결과가 반영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내용등급 기준 17 구분노출성행위폭력언어 전체가 ( 초등학생가 ) 1 등급 0 등급 1 등급 0 등급 12 세 이상 ( 중학생가 ) 2 등급 1 등급 15 세 이상 ( 고등학생가 ) 2 등급 3 등급 2 등급 18 세 이상 ( 성인가 ) 3 등급 4 등급

내용등급기준에 대한 등급별 권장사항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SafeNet 프로그램의 등급별 서비스 기준 18 구분노출성행위폭력언어 4 등급성기노출 성범죄 또는 노골적인 성행위 잔인한 살해 노골적이고 외설적인 비속어 3 등급전신노출 노골적이지 않은 성행위 살해심한 비속어 2 등급부분노출 착의상태의 성적접촉 상해거친 비속어 1 등급노출복장격렬한 키스격투일상 비속어 0 등급노출 없음성행위 없음폭력 없음비속어 없음

내용등급제 (1) 19 익스플로러 : 도구

내용등급제 (2) 20 익스플로러 : 내용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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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등급제 (4) 22 익스플로러 : 암호

그린 i-net(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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