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제도개선 사항 및 중점 추진전략

목차 교과부 R&D 사업 개요 주요 제도개선 사항 R&D 사업별 중점 추진방향

구분구분 분야 (’13 년 예산 ) 세부사업 종합시행계획대상종합시행계획대상 기초연구 (9,931 억원 ) 개인연구, 집단연구, 기초연구기반구축 등 원천기술개발 (4,691 억원 ) 바이오의료기술개발, 첨단융합기술개발, 글로벌 프론티어 등 우주기술개발 (1,673 억원 ) 인공위성개발, 한국형발사체 등 원자력연구개발 (2,662 억원 ) 원자력, 방사선 기술개발 등 핵융합 가속기 (2,023 억원 ) 가속기, ITER 공동개발, 고가연구장비 등 과학기술국제화 (935 억원 ) 글로벌 연구역량강화, 국제화 기반조성 등 2013 년도 교과부 R&D 예산 ‘5 조 2,168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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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정평가 선정평가 창의성 또는 혁신성에 대한 평가 선정평가시 연구과제의 창의성 또는 혁신성에 대한 평가 항목 * 신설 * 사업 목적 및 특성에 따라 사업별로 반영률 ( 평가점수 비중 ) 을 조정 □ 연구목표의 창의성 또는 혁신성에 대해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기술하시오.( 신설 ) ( 현안 해결, 기존지식 개선, 기존 원리의 새로운 규명, 새로운 원리에 기반한 차세대 지식, 완전히 새로운 발견 / 발명 등을 중심으로 제출과제의 창의성을 기술함 ) 연구자가 원하는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선정평가 방식 개선 ( 자율성 최대한 보장 ) 연구자가 원하는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선정평가 방식 개선 ( 자율성 최대한 보장 ) 추진배경

최종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우수성과 창출 및 연구자 평가자의 책무성 강화 최종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우수성과 창출 및 연구자 평가자의 책무성 강화 추진배경 연구성과 소개서 과제 종료시 연구성과 단위로 ‘ 연구성과 소개서 ’ 제출 의무화 ▶ 1 과제당 - 多성과 제출 가능 ▶ 제출된 각각의 연구성과에 대한 평가실시 및 공개 (1) 성과개요 : 성과명, 성과요약, 성과 키워드, 성과 분류 (2) 성과내용 : 연구단계, 혁신성 정도, 기존지식 / 기술 대비 차별성, 연구결과의 혜택 (3) 후속지원 : 추가연구지원 필요성, 활용 확산 후속조치사항, 라이선스 상황 (4) 입증근거 : 보유 산출물 확인 소스, 동분야 전문가 1. 과제종료시 : 연구성과 소개서 제출 2) 최종평가

2. 최종평가 ( 방식 ) 연구자가 제출한 연구성과 단위 로 성과의 질적 우수성 평가 ▶ ( 평가지표 ) 연구성과는 질적우수성을 나타내는 5 단계 등급으로 평가

연구성과 소개서 와 연구성과평가 결과 를 온라인을 통해 일반에 공개 * ‘08~’11 년 종료과제 중 5,000 개 과제의 연구성과 추출 완료 및 * ‘08~’11 년 종료과제 중 5,000 개 과제의 연구성과 추출 완료 및 ‘13.6 월경 온라인 성과정보 시스템 가동 예정 ‘13.6 월경 온라인 성과정보 시스템 가동 예정 해당연구분야의 커뮤니티에서 연구성과 우수성 및 평가결과 검증 효과 연구자와 평가자의 책임성 제고 연구자와 평가자의 책임성 제고 연구수준 향상 및 우수성과 창출 해당연구분야의 커뮤니티에서 연구성과 우수성 및 평가결과 검증 효과 연구자와 평가자의 책임성 제고 연구자와 평가자의 책임성 제고 연구수준 향상 및 우수성과 창출

결과보고서 상의 연구목표 달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점수 부여 ( 양적평가 ) 연구자가 제출한 연구성과 단위로 질적 우수성 중심 평가 ( 질적평가 ) 연구성과 소개서 및 평가결과를 온라인으로 일반에 공개 평가시스템 개선 방향 분류현행개선 평가대상총괄과제의 결과보고서세부과제의 개별 연구성과 평가내용연구목표 달성도, 연구결과 수준 및 활용가능성 등을 종합 ( 점수부여 ) 개별 연구성과의 우수성 (5 개 등급 ) 평가결과비공개공개

우수성과의 확산 성과가 우수한 과제 후속연구 지원 및 국책분야 신규사업 기획 연구성과의 상용화 촉진을 위한 지원 강화 * 기초연구성과활용지원사업 : ’13 년도 억원

소수 연구자 중심 누구든지 참여, 기획부터 경쟁 ! ▶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연구수요조사 강화 ▶ 제안자에게 맞춤형 상세기획 실시를 위한 기획비용 지원 연구수요조사 온라인시스템을 활용, 연중 연구수요 조사 실시 제안서 평가 (1 단계 ) 제안서 평가 (1 단계 ) ( 가칭 ) 기획자문위원 회 평가 실시 사전기획연구 결과평가 (2 단계 ) 추진한 기획과제에 대한 결과 검토를 통해 향후 사업 추진 여부 결정 맞춤형 상세기획 추진 *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 확대 및 개선방안 마련

원천기술 기초연구 우주원자력 핵융합 가속기 국제협력 단위 : 억 ( 원 ) ’13 년 교과부 순수과학기술예산 2 조 1916 억 ( 전년대비 6.4% 증가 )

개인기초연구에 8,125 억원을 지원, 창의적, 도전적인 연구저변 확대 * 개인기초연구 예산 : 2008 년 3,640 억원 → 2013 년 8,125 억원 - 중견 연구자들의 심화 연구지원을 위한 투자 강화 (3,220 억원 ) - 신진연구자 (910 억 ), 여성과학자 (300 억 ), 지역과학자 (280 억 ) 등 리서치 펠로우, 연구장비 엔지니어 고용창출 리서치펠로우 과제 지원규모 2012 년 2013 년 100 명 (50 억원 ) 450 명 육성 (225 억원 ) 연구장비 전문인력 양성 사업 규모 2012 년 2013 년 200 명 (30 억원 ) 40 명 (10.8 억원 )

리서치 펠로우 지원 확대 - 리서치 펠로우 고용 활성화를 위해 연구사업 확대 : ’12 년도 50 억원 (100 명 ) → ’13 년도 225 억원 (450 명 ) 연구장비 전문인력 양성 확대 - 연구장비 운용을 담당할 연구장비 엔지니어 양성 확대 : ’12 년도 40 명 → ’13 년도 200 명 - 이공계 대학 또는 마이스터고 졸업 ( 예정 ) 자를 대상으로 실습위주의 맞춤형 교육 실시 년까지 총 290 억원을 투자하여 전문인력 2,000 명 육성 계획 리서치 펠로우 ? 리서치 펠로우 ? 대학의 비전임 박사연구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3 년 이상 고용, 월 300 만원 이상 인건비 등을 조건으로 대학이 채용한 연구전담인력. 총 33 개 대학에서 321 명 고용 (‘12.11 월 기준 ) 리서치 펠로우 ? 리서치 펠로우 ? 대학의 비전임 박사연구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3 년 이상 고용, 월 300 만원 이상 인건비 등을 조건으로 대학이 채용한 연구전담인력. 총 33 개 대학에서 321 명 고용 (‘12.11 월 기준 )

분야추진전략대표 사업 (’13 예산 )BT (1,558 억원 ) - 신약개발, 뇌질환연구, 신변종전염병 대응 등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바이오, 의료기술 개발 강화 바이오, 의료기술개발 (1,347 억원 )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 (120 억원 ) 뇌과학원천기술개발 (91 억원 ) NT (310 억원 ) - 타겟지향형, 신산업조기창출형 나노원천기술 개발 및 나노인프라 활성화 나노소재기술개발 (277 억원 ) 나노융합 2020(33 억원 ) IT (61 억원 ) - 미래전략 소프트웨어 원천기술 선점 및 고급 인력 양성 - 빅데이터, 슈퍼컴퓨팅 분야 기반 확립 차세대정보, 컴퓨팅기술개발 (61 억원 )

분야주요내용대표 사업 (’13 예산 )융합 (1,051 억원 ) - 이종기술간 융복합 다학제 연구를 강화하여 기술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 - 융합연구정책센터 운영으로 상시 정책 지원 첨단융합기술개발사업 (1,051 억원 ) 기후변화 (517 억원 ) - 온실가스 감축 및 성장동력화를 위한 기후변화 대응 연구 확대 - 미래 청정에너지 개발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투자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 (457 억원 ) 해양극지기초원천기술 개발 (60 억원 ) 대형국책 (770 억원 ) - 세계최고의 융합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글로벌 프론티어 신규사업단 2 개 선정 (70 억원 ) 글로벌프론티어사업 (770 억원 )

국가전략적 필요에 의한 체계적 위성개발 및 발사 ‘ 정지궤도 복합위성 ’ - 기상, 해양, 환경을 상시 관측할 수 있는 ‘ 정지궤도 복합위성 ’ 본격 개발 ’13 년 445 억 * 정지궤도 복합위성 개발사업 : ’12 년 162 억 → ’13 년 445 억 ‘ 소형위성 ’ - 우주과학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차세대 ‘ 소형위성 ’ 개발 * 소형위성 개발사업 : ’12 년 20 억 → ’13 년 80 억 우주 발사체 자력발사 능력 확보 ‘ 한국형 발사체 개발 ’ 800 억원으로 대폭 확대 - ‘ 한국형 발사체 개발 ’ 예산이 444 억원에서 800 억원으로 대폭 확대 - 75ton 급 액체엔진 독자개발 - 추진기관 시험설비 조기 구축

원자력안전연구 및 기술 선점을 위한 주력기술 투자 확대 원자력 기술개발사업 (1,431 억원 - 원자력 기술개발사업 (1,431 억원 ) 등을 통해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등을 위한 원자력 핵심 원천기술 확보 - 한국 고유의 미래 원자로 시스템 개발 및 최고의 원자력 안전기술 확보 * 수출형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 (’12 년 100 억 → ’13 년 300 억 ) * SMART 건설 관련 안전성 향상 연구 (’12 년 40 억 → ’13 년 70 억 ) 방사선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추진 방사선 기술개발사업 (406 억원 ) - 방사선 기술개발사업 (406 억원 ) 등을 통해 국가적 현안 해결, 방사선 新산업 창출, 방사선 치료기술 개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