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을 다한 GQ 마크 인증제 도 혁신과제 BP 경진대회 발표자료 혁신과제 BP 경진대회 발표자료 기술경영혁신본부 시험연구지원팀
I.GQ 인증제도 II. 추진배경 III. 추진현황 IV. 갈등요인극복 V. 기대효과 CONTENTS
품질이 우수한 중소기업제품에 대해 GQ 마크 인증을 부여, 소비자의 신뢰성 향상 및 중소기업제품 판매 촉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1 조의 2 사업목적법적근거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한 제품 ※ 의약품, 농수산물, 총포 ( 화학류 ), 사행성 제품, 비가공 제품, 식음료 제외 대상품목 7 개 민간시험연구원 -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화학시험연구원,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 시험연구 원 대행기관 중소기업우수제품 (GQ) 마크 인증제도 1/2
인증업체에 대한 지원 정부조달우수제품 선정시 우대 ( 최대 35 점 ) 중소기업간 경쟁입찰시, 신인도 평가 우대 (0.5 점 )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배정시 우대 (15 점 ) 신보, 기보의 보증평가 및 한도 우대 중소기업전용백화점 및 상설전시장 등의 제품판매장 배정시 우대 정부조달우수제품 선정시 우대 ( 최대 35 점 ) 중소기업간 경쟁입찰시, 신인도 평가 우대 (0.5 점 )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배정시 우대 (15 점 ) 신보, 기보의 보증평가 및 한도 우대 중소기업전용백화점 및 상설전시장 등의 제품판매장 배정시 우대 인증실적 연도별 ‘97‘98‘99‘00‘01‘02‘03‘04‘05’06.8 계 인증 ,065 취소․반납 소계 ( 단위, 업체 ) 중소기업우수제품 (GQ) 마크 인증제도 2/2
성능인증제도 시행에 따라 동일목적의 2 개 인증제도 중복운영 모순 발생 ※ GQ 마크 인증과 성능인증의 도입목적 동일 : 중소기업 제품 판매촉진 성능인증제도 시행에 따라 동일목적의 2 개 인증제도 중복운영 모순 발생 ※ GQ 마크 인증과 성능인증의 도입목적 동일 : 중소기업 제품 판매촉진 추진배경 정부 · 민간기관의 유사인증 난립으로 소비자의 혼란 초래 정부 · 민간기관의 유사인증 난립으로 소비자의 혼란 초래 인증관련 시험 및 사후관리비용 부담 ※ 재정적 손실로 경쟁력 감소 원인제공 인증관련 시험 및 사후관리비용 부담 ※ 재정적 손실로 경쟁력 감소 원인제공 년 이후 90 년도 80 년 이전 3254 GQ 폐지 사회적 측면 중소기업 측면 우리청 입장 인증수 인증제도 신설현황 연매출 손실현황 개 만원 억 억 억 7200
GQ 폐지에 따른 여론수렴 (’05.6) 응답 중소기업의 60% 가 성능인증제도와 통 · 폐합 찬성 ※ ’04.9 인증업체 여론수렴 결과 폐지 반대여론 (70%) 이 높아 대체제도 도입 후 통 · 폐합 추진키로 결정 응답 중소기업의 60% 가 성능인증제도와 통 · 폐합 찬성 ※ ’04.9 인증업체 여론수렴 결과 폐지 반대여론 (70%) 이 높아 대체제도 도입 후 통 · 폐합 추진키로 결정 법 개정 추진 추진현황 GQ 관련 시험연구원 간담회 (’06.8) GQ 폐지사유 설명, 신규희망업체는 성능인증제도 활용 유도 기존 GQ 인증업체는 혁신형 기업으로 발굴 육성 - 기술지도 및 이노비즈 코칭 프로그램제도 등 활용 열린우리당 서갑원 의원 대표발의 (’06.6) 정기국회 상정 (’06.9 현재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진행 - 품질인증 근거조항 삭제
GQ 폐지에 따른 조달청 경쟁입찰시 가점혜택 상실에 대한 우려 팽배 갈등요인극복 중소기업 민간 시험연구원 GQ 폐지에 따른 수입감소에 대한 불만 발생 ( 전체수입의 2 ~ 8% 수준임 ) 자체 GQ 시험검사 규격의 사장 우려 GQ 폐지에 따른 수입감소에 대한 불만 발생 ( 전체수입의 2 ~ 8% 수준임 ) 자체 GQ 시험검사 규격의 사장 우려 인증유효기간 (3 년 ) 동안 우대혜택 지속보장 근거 마련 ※ 개정법률안 부칙 조항에 동 내용을 명기 성능인증 시험시 지방청 불가품목의 7 개 시험연구원 연계활용 추진 GQ 마크 시험검사규격서의 성능인증 규격화 적극 지원 (* 공공구매지원관 협조 )
중소기업의 인증비용 감소 소비자의 혼란 방지 정부의 유사인증제도 통 · 폐합 정책의 적극 실현 성능인증제도의 활성화 행정규제 및 민원제도의 서비스 혁신으로 고객만족도 극대화 중소기업의 인증비용 감소 소비자의 혼란 방지 정부의 유사인증제도 통 · 폐합 정책의 적극 실현 성능인증제도의 활성화 행정규제 및 민원제도의 서비스 혁신으로 고객만족도 극대화 기대효과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