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사회복지론 Social Work in Mental Health 제 14 주차 강의 정신보건복지의 현황과 정책과제 및 전망 담당교수 : 김 종만

정신건강 강의를 시작하며

우리나라 정신질환자 현황 우리나라 초, 중, 고 학생들의 10 명중 3 명이 정신장애자 ?’ MBC ‘PD 수첩 ’ 에서는 ‘ 충격 보고, 우리 아이 10 명 중 3 명 정신 장애 ’ 방송 소아정신장애의 실태 25.7% (’06) 서울대병원으로부터 ‘PD 수첩 ’ 역학조사 2,700 여명 중 공포증 포함 불안장애와 기분장애가 각각 25.1%, 4% 를 차지했으며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적대적 반항장애, 품행장애를 포함한 행동장애가 684 명으로 전체의 25.7%

정신보건기관의 현황 정신보건센터 137 개소 28,885 명 국, 공립 정신의료기관 18 개소 6,483 명 민간정신의료기관 1,044 개소 41,774 명 정신요양시설 57 개소 12,556 명 사회복귀시설 142 개소 3,392 명 알코올상담센터 20 개소 2,192 명 계 1,419 개소 95,282 명

정신보건센터 정신보건센터 개소 수 : 137 개소 모델형 72( 지방보조 29), 기본형 65 (‘06, 6.) 소아․청소년 정신보건센터 아동 - 학습, 학교문제 / 주의, 집중 (ADHD), 과잉행동 문제 / 언어 문제 / 발달장애 등 청소년 - 학습, 진로 / 품행, 행동장애 / 왕따 / 이성문제 / 정신장애 등

사회복귀시설 정신질환자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지 않고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훈련을 행하는 시설. 1) 생활훈련시설 : 생활유지와 적응능력훈련 2) 작업훈련시설 : 시설 내 보호작업장, 임시취업, 훈련기간 연수교육 (3 가지 ) 3) 거주시설 : 그룹 홈, 임시거주시설, 장기거주시설 4) 종합훈련시설 : 생활훈련시설과 작업훈련시설을 병용한 시설

알코올상담센터 기본사업 알코올 남용 및 의존자 발견, 등록사업 알코올 의존자 및 가족전화, 내방상담, 교육 알코올 의존자 재활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알코올 의존자 및 가족 사례관리 알코올문제 예방 홍보, 교육 및 프로그램 진행 음주운전자 및 음주범죄자 보호관찰 프로그램 지역자원발굴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 지역 내 알코올문제 관련 자문 자원봉사자 관리 및 연결 운영 및 자문위원회 운영

알코올 상담센터 보조사업 지역사회 조사사업 주간보호 (day care) 프로그램 알코올 의존자 및 가족 자조모임 지원 알코올문제 관련 세미나 소식지 발간 사이버 상담 등 직업재활 준비 및 재활프로그램 연계 등

[ 그림 ] 르네 마그리트 내가 만난 이중섭 ( 李仲燮 ) / 김춘수 광복동 ( 光復洞 ) 에서 만난 이중섭 ( 李仲燮 ) 은 머리에 바다를 이고 있었다. 동경 ( 東京 ) 에서 아내가 온다고 바다보다도 진한 빛깔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눈을 씻고 보아도 길 위에 발자욱이 보이지 않았다. 한참 뒤에 나는 또 남포동 ( 南浦洞 ) 어느 찻집에서 이중섭 ( 李仲燮 ) 을 보았다. 바다가 잘 보이는 창가에 앉아 진한 어둠이 깔린 바다를 그는 한 뼘 한 뼘 지우고 있었다. 동경 ( 東京 ) 에서 아내는 오지 않는다고, Rene Magritte Belgian, Castle in the Pyrenees, 1959

치료 프로그램 치료 프로그램, 각 병원의 Setting 에 따라 차이. ① 약물치료 ② 개인정신치료 ③ 집단정신치료 ④ 가족치료 ⑤ 정신치료 극 ⑥ 행동치료 ⑦ 오락요법 ⑧ 작업요법 ⑨ 예술요법 ⑩ 음악요법 ⑪ 재활요법 ⑫ 사회기술훈련 등.

1) 정신질환자의 기본적인 삶 병원은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곳이다. 감시카메라와 철문 2 중 자물쇠 “ 안전을 위한 조치 ” 병실은 땀과 음식 냄새가 섞여 역한 냄새. 어떤 방에는 손발과 머리가 묶인 10 대 자해 위험 “ 병원에서 하루 종일 이렇게 묶어두고 있다 ” 국가인권위원회 - 인권 사각지대를 고발 “ 최소한의 인권보장 장치도 마련돼 있지 않았다 ” 인권지킴이 필요

2) 입소 및 퇴소 - 장기입원 ‘ 퇴원 ’ 은 하늘의 별 따기 입원기간이 6 개월 경과할 때마다 정신보건심판위원회 퇴원 여부심사. 16 개 광역자치단체마다 위원회, ‘ 억울한 ’ 정신병자가 없도록 매달 심사 년의 경우 7 만 5 천 7 백 80 건의 심사 퇴원 결정이 난 것은 불과 2.2%. 퇴원 ‘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 ’ ‘ 회전문 환자 ’ 돌고 도는 환자들.

3) 소규모화와 카티지 방식 (Cottage System) 적정 수용환자 인원은 120 명. 실제는 300 명 이상, ‘ 복지 홈 ’- 주택만 지원 ( 렌트 혹은 무상 ) ‘ 그룹 홈 ’- 소수 인원 생활, 주택 + 공동체, 서비스를 지원 기본적으로 사이즈가 작아져야.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식 ( 워커 개입 혹은 입주 ) 자립생활을 생각하는 방식.

4) 의료급여 진료비 지불방식의 개혁 80% 가 의료급여 대상자 과거, 기초수급대상자 수급비를 요양원에서, 현재는 요양원이 정신병원으로 승격 건강보험공단에서 수가를 보전. 금액은 1 인당 하루 3 만원, 월 90 만 병원수입 측면 보험환자는 1 인당 월 1 백 20 만원씩. 40 만원은 정부보조금이고 나머지 80 만원은 본인이나 가족들이 부담. 의료수급 환자에게는 정부가 90 만원을 보조해준다.

정신질환자 시설별 재원기간 국립정신병원 재원기간 89 일 공립정신병원 재원기간 240 일 사립 정신병원 재원기간 264 일 종합병원 정신과 75 일 병원 정신과 165 일 정신과 의원 74 일 정신요양시설 2,867 일 사회복귀시설 ( 입소형 ) 200 일 * 현재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정신보건서비스의 지역사회화 1) 민간참여를 촉진하는 정신보건 - 협력적 협동모델 정신과 외래서비스, 부분입원 ( 낮 병원, 야간병원 ) 사회복귀시설, 주간재활 프로그램 ( 주간보호 ) 단기입원 프로그램, 정신 응급서비스 ( 전화상담, 응급외래서비스, 응급방문서비스, 24 시간 위기 도우미팀 )

정신 지역사회화 2)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 제공 - 정신보건센터 기본, 선택사업 외에도 ‘ 이동관리팀 ’ ( 아웃리치, 위기관리 ), ‘ 자살예방 긴급지원팀 ’ ‘119 긴급팀 ’ ‘ 라이프 라인 ’

3) 정신보건서비스의 효율화 1) 정신보건 자원의 네트웍과 동원 - 보건소, 정신보건센터, 정신건강센터 ( 복귀시설 ), 장애인복지관, 지역복지관, 생명의 전화, 환자 가족회. 2)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키는 정신보건 ‘ 아, 나도 거기 가서 살고 싶다 ’ 욕구

좋은 메뉴가 없는 사회복지시설 과거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시설생활. 정신장애, 정신지체, 발달장애만이 생활 이들을 시설에 배치시키는 사람은 부모. 부모들이 왜 데리고 왔을까 ? 다양한 시설의 종류가 없음 다른 조건들이, 메뉴들이 없어서. 정신장애인이 치료받고, 공부하고, 일을 배우고, 일터에 나가고, 재미있는 곳에 놀고, 자립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왜 생활시설에 두려고 하겠는가 ?

3) 의료급여와 의료보험의 수가체계의 개선 사회복지사 제공서비스는 a. 개인력 조사. b. 사회사업지도 c. 사회조사 d. 가정방문 e. 치료 팀 접근 - 재활요법, 응급처치, 작업 및 오락요법, 일반집단치료, 정신치료극 * 현재 의료보험 1 명 사회복지사 -100 명의 입원환자 건강보험 환자 - 1 백 20 만원씩 (40 만원 정부보조 + 80 만원 가족 부담 ) 의료수급 환자 ( 정부 90 만원 보조 )

[ 그림 ] 르네 마그리트 Not to be reproduced 재현되지 않음.

2. 선진국들의 정신보건사업 정책이 주는 시사점. 1)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중요성 인식 ( 한국의 정신보건센터도 호주 모델 가미 ) 정책입안자들의 의식 서비스 수준 향상. 2) 공공부문 중심의 정신보건체계 구축 필요. ( 인권문제, 가족이 감당불가, 사회 구조적 문제 취급 ) 일 년과 하루 24 시간 위기상황, 서비스체계 구축 3) 패러다임 변화 대형 정신병원 중심에서 정신과 서비스로 병원, 시설 세팅에서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로.

선진국들의 정신보건사업 정책이 주는 시사점. 4) 적극적인 정신질환 편견해소 홍보정책 추진 대중매체를 통한 공익광고 편견해소에 효과적 평가. ( 호주, 뉴질랜드 ) 5) 정신건강 채널 구축 응급상황 시 도움 전화 (Mental Health Line, Life Line) 6) 정신보건 서비스에 소비자 참여기반 마련 지역사회 자조조직 활성 (AA group)

장애인 차별 장애인 = 무능력 - 장애인의 편견이나 차별의 기제가 돼왔던 것처럼, 정신지체장애인 = 불가능 등식은 위험하고 성급한 판단. “ 장애인권리조약 ”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장애인의 인권과 존엄성의 보장에 관한 권리조약이 예를 들어 개인의 자유와 안전에 관한 조항에서 ‘ 장애를 근거로 격리 수용하지 않아야 된다 ’ 는 조항 있슴. 주민들은 사회안전이 중요하다. 강조.

반시설화 (counter-institution) 단순히 시설을 반대한다는 의미를 떠나서 탈 전문가적인 것이고 자기결정권을 강조하는 것 발달단계 : 처음 시설생활 → 탈 시설화 후 지역사회보호 → 자립생활 혹은 반시설화. 예 ) 알코올중독자 병원이나 시설에 수용 혹은 알코올중독센터에 가서 치료. 반시설화 입장은 단주모임 AA 그룹을 결성하는 것. 스스로가 자립한다는 이념. 소비자들이 사회복지 전공, 몇몇 가족들이 힘을 모야 자립시설을 창립함.

3. 정신보건 사회복지의 과제 1)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역량강화 수련 기간 확대, 재교육, 자격기준 강화 정신보건전문요원 ( 통칭 ) 전문사회복지사의 역할. 2) 사회문제 대응 정부정책 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처 장애인복지법 개정과 정신장애인 복지에 대한 대처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자활사업에서의 대처 3) 정신보건사회복지 조직 수준의 역량강화 정부의 의식 개혁, 협회, 학회의 조직 강화 4) 클라이언트의 사후관리 제도적 방안

정신보건 현장의 현황 - 정신보건센터 현황 보건복지부 - 정신복귀시설 현황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 - 알코올상담센터 현황 보건복지부 - 정신요양 현황 보건복지부 - 정신보건가족협회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졸업을 맞는 분에게 가을 / 조병화 어려운 학업을 마친 소년처럼 가을이 의젓하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푸른 모자를 높게 쓰고 맑은 눈을 하고 청초한 얼굴로 인사를 하러 오고 있습니다. " 그 동안 참으로 더웠었지요." 하며 먼 곳을 돌아 돌아 어려운 학업을 마친 소년처럼 가을이 의젓하게 높은 구름의 고개를 넘어오고 있습니다.

종강을 알리며 대견합니다. 만학하시느라 힘들었지요 ? 자신에게 그리고 당신을 도운 이들에게 축하의 선물을 듬뿍 주시기를.... 그리고.... 그러면서 전하는 말.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Congratul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