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와 여성노동권 - 가부장적 성차별에 기반한 노동시장 극복하기 서울여성노동자회 / 양미 ( 금 )

현재 한국사회에서 여성노동권은 어디에 와 있는가 삼성 SDI 사내하청업체 하이비트 노동자 300 여 명 울산과학대 청소용역 노동자 27 명 광주시청 청소용역 노동자 24 명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자살 시도 KTX- 새마을호 승무원 450 여 명 뉴코아 - 이랜드 비정규직 노동자 700 여 명

한 달 80 만원 일자리마저도 더 나빠지지 않도록 투쟁해야만 하는 그녀들

20 년 전 그녀들과 20 년 후의 그녀들

어떤 통계 …

이 사회의 성차별적 시각들 ☞ 맞벌이 주부의 가사노동 = ‘ 맞벌이 남편 ’ 이란 표현에 대한 호응의 표현은 ‘ 맞벌이 아내 혹은 부인 ’ 이지만 ‘ 여성 = 주부 ’ 라는 사회의 통념이 자연스럽게 ‘ 맞벌이 주부 ’ 란 표현으 로 드러난 것. 맞벌이 여성 = ‘ 주부 ’? 여성 = 집사람

이 사회의 성차별적 시각들 ☞ 수입을 위한 바깥 일은 남자가 더 많이 하지만, 가사까지 합치면 여자 쪽의 일이 더 많다 ? 남성이 바깥에서 하는 일은 더 많은 수입을 보장한다는 현실이 남성이 일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둔갑되고 있다. 즉, 단지 ‘ 가족의 생계를 부양 하는 남성이기 때문에 더 많은 수입을 보장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 ’ 을 전제로 하고 있으면서도 남성의 노동력의 가치가 여성보다 높기 때문에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은 임금을 받는 것이라는 식으로 설명되고 있는 것이다. => ‘ 가족임금 이데올로기 ’ ☞ 가사까지 합치면 여자 쪽의 일이 더 많다 ? 직장에서 여성의 노동시간은 남성보다 짧다는 것,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일자리는 부수적이라는 것을 전제

이 사회의 성차별적 시각들 ‘ 가족임금 이데올로기 ’ 주생계부양자 = 남성 생계보조자 = 여성 가부장주의에 기댄 노동시장

어느 시민사회단체의 채용공고 이 사회의 성차별적 시각들

서비스 개선의 의미

여성의 생애

성차별적 노동시장의 현실

저임금 정규직 직접고용 비정규직 간접고용 비정규직 특수고용 자본축적의 위기 시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선택 : IMF 경제위기 이후 이른바 여성직종으로부터 시작한 구조조정 고용불안정, 여성노동의 주변화, 빈곤의 심화형식적 고용안정

신자유주의 정권하에서의 여성노동정책 여성정책 방향 값싼 여성인력의 활용과 그것의 더 많은 유연화 노무현정부의 여성정책 기조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으로서의 정책 여성인력개발정책 일․가정 양립정책

노동자이나 노동자로 불리지 못하고 … = 비공식부문 여성노동자 ■ ‘ 아이, 안심하고 낳으십시오. 노무현이 다 키워주겠습니다.’ : 여성에게 위임되고 있던 돌봄노동의 상품으로의 사회화 해당직종 노동자 ( 주로 ‘ 여성 ’) 의 저임금, 불안정노동의 굴레 -> 집에서 무임금으로 받을 수 있었던 돌봄노동 = 아무나 할 수 있는 저숙련의 일로 평가 -> 돌봄노동의 상품으로의 사회화 -> 노동가치의 저평가로 인한 낮은 임금, 외주화 예 ) 방과후 학교 지원 / 가사 ․ 간병 ․ 노인 돌봄 서비스 노동자 상품으로 사회화된 ‘ 돌봄서비스노동자 ’ 는 홍길동 ?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으로서의 정책

돌봄노동을 둘러싼 두 종류의 여성들 ■ 돌봄노동을 구매하는 여성 / 돌봄노동을 제공하는 여성 성별분업노동의 고착화 / 여성노동자의 저임금구조의 악순 환 여성인력개발정책 >>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여성노동자는 싼 값에 저소득층 여성노동자의 가 사 및 돌봄노동을 지원받아 직장과 가정을 양립 - 가정 내 성별분업노동의 개선 없이 - 할 수 있게 하여 저출산 시대에 대비하면서 남성노동자에 비해 값싸 고 유순한 노동력인 여성을 적극 활용 하겠다는 의도 >> 상품화된 돌봄노동을 수행하고 있는 비공식 여성노동자들의 가사노동과 돌 봄노동은 고스란히 그녀들의 몫이 되어 돌아감으로써 악순환이 반복

근로형태의 유연화는 여성을 배려한 것 ?? ■ 근로형태 유연화 : 선택적 근로시간제 : 양질의 자발적 단기간 일자리를 통한 경력단절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 : 재택근로 확대와 보호 >> 이미 심하게 유연화 된 여성노동시장, 특히 기혼여성 4 명중 3 명이 비정 규직인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 부재 ■ 비정규직 보호법 >> 오히려 여성의 노동력을 값싸게 유용하기 위해 ‘ 외주화 ’ 를 가속화시키 는 결과를 낳음 불안정 노동, 비정규 노동의 가속화 일 · 가정 양립정책

근로형태의 유연화는 여성을 배려한 것 ?? ■ 여성은 ‘ 노동의 유연화 ’ 또는 ‘ 근로형태의 유연화 ’ 를 바라는가 ? 불안정 노동, 비정규 노동의 가속화 = ‘ 노동의 유연화 ’ 일 · 가정 양립정책 : ‘ 신자유주의 ’ 흐름 속에서 추구되고 있는 ‘ 이윤의 극대화 ’ -> 그 결과물로써의 ‘ 사회양극화 ’ -> 가족의 생계보조자, 가사와 육아에 대한 부담 -> 여성노동에 대한 주변화, 비정규직으로 강요되는 현실 ※ 현재 한국에서의 비정규직 일자리의 대부분은 상시적인 업무를 했던 정규직일자리를 비정규직일자리로 직접적으로 대체함으로써 그 차익을 구하는 것에서 유럽 등에서의 비정규직노동과 구별되고 있다. 더불어 이것은 국가의 정책에 의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더욱 문제

여성노동의 불안정․주변화, 그것에 기반한 빈곤화의 현실 ☞ 전체 1,500 만명의 노동자 중 870 여만명 55.6% 가 비정규직 ☞ 여성노동자의 67.2% 가 비정규직 구분남자여자전체 정규직 4,817,0212,169,8096,986, 비정규직 4,289,3634,454,8228,744, 전체 9,106,3846,624,63115,731, ( 단위 : 명,%)

여성노동의 불안정․주변화, 그것에 기반한 빈곤화의 현실 ☞ 일반임시직, 파트타임, 특수고용, 파견근로 등이 여성편중적 ☞ 재택근로 형태의 비정규직인 경우 여성이 89.7% ( 단위 : 명,%)

여성노동의 불안정․주변화, 그것에 기반한 빈곤화의 현실 ( 단위 : 명,%) ☞ 성별 ( 여 / 남 ), 고용형태 ( 비 / 정규직 ) 임금 비중 - 남자 100 : 여자 64 - 정규직 100 : 비정규직 52 - 남자 정규직 100 : 남자 비정규직 54 : 여자 정규직 70 : 여자 비정규직 42 남녀 간에 차별보다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 더 심하고, 남녀,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 비정규직 여성에게 집중

여성노동의 불안정․주변화, 그것에 기반한 빈곤화의 현실 ☞ 정규 / 비정규 주당 평균 노동시간 : 비정규직이 정규직 보다 노동시간이 더 길다.

여성노동의 불안정․주변화, 그것에 기반한 빈곤화의 현실 ☞ 사회보험 및 법정복지, 부가급여에 대한 적용 비율 구분정규직비정규직 사회보험 98%30% 법정복 지 및 부가급 여 퇴직금 99.1%21.4% 상여금 97.9%21.6% 시간외수당 78.2%15.3% 유급휴가 85.6%17.9%

여성노동의 불안정․주변화, 그것에 기반한 빈곤화의 현실 ☞ 고용형태별 취업 자발성 여부 구분자발적 사유비자발적 사유전체 정규여부 정규직 비정규직 고용형태 정규직 일반임시직 기간제 상용파트 임시파트 호출근로 특수고용 파견근로 용역근로 재택근로 ( 단위 :%)

여성노동의 불안정․주변화, 그것에 기반한 빈곤화의 현실 ☞ ‘ 신빈곤 ’ 의 문제 : 불안정 고용으로 인해 ‘ 일을 하고 있으나 빈곤 ’ 하게 되는 것 ☞ 비정규직이 일하는 시간이 오히려 길다는 것은 정규직의 일자리를 비정규직으로 ‘ 직접적으로 대체 ’ 하고 있는 결과

여성노동의 과제 ☞ 여성을 둘러싼 지배적인 사회적 관념과 이데올로기의 극복 ☞ 여성을 둘러싼 노동조건과 사회구조를 바꾸는 노력 = 여 / 남 모두 강압적인 노동조건을 견디지 않아도 되는 것 ☞ 노동시장에 대한 전망을 토대로 공통 지점을 만들어가고 확대 ☞ 성인지적 노동정책연구나 통계연구

수고하셨습니다 ~!^^ 더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으로 서울여성노동자회 양미 사무국 ☎ 상담실 ☎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