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불가사항 ? Yes No 이 미 추진중인 제 도 ? No 처리불가 사유제시 제도개선 조치로 해결가능 ? Yes 제안자에게 추진현황 설명 Yes 시정 조치를 통해 해결 No 제도 시행 여건의 적절성으로 이동 제도진단 흐름도

제도시행 여건의 적절성 제도의 필요성 점검 High 즉시 제 도폐지 추진가능 ? 제도시행 결과의 적절성제도시행 역량의 적절성 제도 준수도 High Low 목표 달성도 High Low 목적 성취도 High Low 제도에 대한 만족도 High Low feedback 제도자체의 적정성 제도시행 기관의 제도관리 역 량 적정성 High 제도유지 제도 수정 보완 Low 제도 관리 역량 보완 Low High feedback 문제 해결 집행상의 효율성 High Yes 제도 폐지근거 제도폐지 Low No 중장기 검토 관련기관 최종결정 플로우 차트 Low 제도에 대한 지지도 점검 High No Yes

제도시행 여건의 적절성 제도의 필요성 점검 제도 필요성 ? N1 정책 문제 존재 ? N2 도입 취지 유지 ? N3 ( 별지참조 ) 즉시 제 도폐지 추진가능 ? Yes 제도 폐지근거 High 제도폐지 Low No 중장기 검토 관련기관 최종결정 Yes No Low High 제도 시행 결과의 적절성으로 이동 제도 지지도 점검 S 언론매체비판 SM 일반대중지지 SP 찬반역량 SG 정부지지 SC 언론 관심 SM1 언론 중요성 SM2 문제 심각성 SM3 언론의 비판 SM4 제도 관심 SP1 대중 통일성 SP2 제도 지지성 SP3 제도 수정 폐지 SP4 찬반양론 SP5 SG1~SG6 해당 제도에 대해 찬성하 는 집단과 반대하는 집단 이 서로 대립 ? SG1 ( 별지 참조 ) SC1~SC13 제도에 대해 얼마나 호의적 인가 ? SC1 ( 별지 참조 ) High

제도시행 결과의 적절성 제도 준수도 목표 달성도 목적 성취도 제도에 대한 만족도 제도자체의 적정성 High COM 제반 기준과 원칙, 절차와 행동들의 준수여부 OBJ 제도를 통해 달성하고자 한 각 목표들이 달성되었는가 ? GOAL 제도의 당초 도입 취지가 성취되었는가 ? SAT 집단 및 관심 집단에 속한 사람들 중 제도에 대해 만족도 Low 제도 시행 역량의 적절성으로 이동

제도자체의 적정성 A 제도시행 역량의 적절성 목표의 명확성 및 일관성 CLEA 인과관계 기초 CE 재정 자원 확보 역량 F 인력 충원 역량 HUMAN 의사결정 역량 BM 통제력 확보 역량 LOW * 별지참조 제도시행 기관의 제도관리 역 량 적정성 MGTA High 제도유지 High 집행상의 효율성 High 조직 및 업무처리 절차의 적절성 ORG 인사관리의 역량 HRD 재무관리의 역량 HMDT 기관장의 의지와 지원, 개인적 역량 WALL 반부패 역량 CORRUP 점검 및 평가, 환류 역량 FEEDBACJK 외부 환경 관리 역량 EMD 제도 수정 보완 제도 관리 역량 보완 문제 해결 Low

체크리스트 문항 제도시행 여건의 적절성 N 제도의 필요성 점검 : N1 제도 필요성 N2 정책 문제 존재하는가 ? N3 제도 도입 취지 유지되고 있는가 ? S 제도에 대한 지지도 SM 문제 및 제도에 대한 언론매체의 관심 및 비판 SM1 해당 제도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해 언론이 관심을 보이는가 ? SM2 해당 제도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언론이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는가 ? SM3 해당 제도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얼마나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이는가 ? SM4 해당 제도에 관해 언론이 얼마나 문제있는 제도라고 지적하는가 ? 언론 기관이, 얼마나 빈번하게 또는 오랫동안, 얼마나 강하게 비판하는가 ?

제도시행 여건의 적절성 SP 일반 대중 지지 SP1 일반 대중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해당 제도에 관해 잘 알고 있는가 ? SP2 해당 제도에 관한 일반 대중들의 생각이 통일되어 있는가 SP3 일반 대중들 중 많은 사람들이 해당 제도를 강하게 지지하는가 ? SP4 일반 대중들 중 많은 사람들이 해당 제도를 수정, 폐지 할 것을 강하게 바라는가 ? SP5 일반 대중들이 해당 제도에 관해 찬반양론으로 대립하는 정도가 심한가 ? SG 찬성 및 반대 집단의 역량 SG1 해당 제도에 대해 찬성하는 집단과 반대하는 집단이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가 ? SG2 제도에 대한 찬성 집단과 반대 집단 중 어느 집단의 역량이 더 우세한가 ? SG3 찬성 집단이 반대 집단에 비해 역량이 얼마나 더 우세한가 ? SG4 제도에 대한 찬성 집단이 얼마나 활발한가 ? SG5 제도에 대한 반대 집단이 얼마나 활발한가 ? SG6 제도에 대한 찬성 집단 과 반대 집단 중 어느 집단의 활동이 더 활발한가 ?

제도시행 여건의 적절성 SC 정부기관들의 지지 SC1 국회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들 중 많은 사람들이 해당 제도에 대해 얼마나 호의적인가 ? SC2 국회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들 중 많은 사람들이 해당 제도에 대해 강한 관심을 갖는가 ? SC3 국회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선거구 구민들의 이익과 얼마나 직결되는 것인가 ? SC4 국회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재선 가능성과 얼마나 직결되는 것인가 ? SC5 해당 제도 관련 국회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해당 제도에 관해 찬반양론으로 대립되어 있는 정도가 얼마나 되는가 ? SC6 해당 제도에 대해 대통령 또는 관련 대통령 참모들이 얼마나 호의적인가 ? SC7* 해당 제도에 대해 대통령 또는 관련 대통령 참모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나 ? SC8* 해당 제도가 대통령의 지지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 SC9 해당 제도와 관련된 사법부 ( 헌법재판소 포함 ) 판례가 얼마나 제도시행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 긍정적인가 ? SC10 헌법 소원이 제기되는 경우, 제도의 수정 또는 폐지를 불가피하게 만드는 판결이 있게 될 개연성이 얼마나 되는가 ? SC11 해당 제도와 관련한 제도시행기관의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 등 사법적 쟁송이 발생하는 경우, 제도시행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 패소할 개연성이 얼마나 되는가 ? SC12 해당 제도에 대해 감사기관들 ( 감사원, 국회 ) 이 얼마나 호의적인가 ? SC13 해당 제도에 대해 예산 당국 ( 기획 재정부 예산실 및 국회 예산심의기구 ) 이 호의적인가 ?

체크리스트 문항 제도시행 결과의 적절성 제도 준수도 COM 제도 시행 대상 집단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것으로 제도에서 정하고 있는 제반 기준과 원칙, 절차와 행동들이 실제로 얼마나 준수되고 있나 ? 목표 달성도 OBJ 제도를 통해 달성하고자 한 각 목표들이 어느 정도나 달성되었는가 ? 목적 성취도 BOAL 제도의 당초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나 성취되었는가 ? 제도에 대한 만족도 SAT 제도 시행 대상 집단 및 관심 집단에 속한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해당 제도에 대해 만족하는가 ?

제도시행 역량의 적절성 체크리스트 문항 제도자체의 적정성 A 목표의 명확성 및 일관성 CLEA 해당 제도가 지향하는 목표들이 얼마나 분명한가 ? 해당 제도의 목표들이 얼마나 상호 일관성을 지니는가 ? 해당 제도의 목표들이 얼마나 일관되게 추구되는가 ? 인과관계 기초 CE 해당 제도가 얼마나 타당한 인과관계 이론에 기초하고 있는가 ? 재정 자원 확보 역량 F 적정한 규모의 재정 자원이 제도 시행 기관에 조달되도록 하는 규정이 해당 제도 관 련 법령 등에 얼마나 잘 마련되어 있나 ? 재정 자원이 적시에 제도 시행기관에 조달되도록 하는 규정이 해당 제도 관련 법령 등에 얼마나 잘 마련되어 있나 ? 재정 자원이 안정적으로 제도 시행 기관에 조달되도록 하는 규정이 해당 제도 관련 법령 등에 얼마나 잘 마련되어 있나 ?

제도시행 역량의 적절성 인력 충원 역량 HUMAN HU1 해당 제도가 적정한 규모의 인적 자원에 의해 시행될 수 있게 하는 규정이 해당 제도 관련 법령 등에 잘 마련되어 있는가 ? HU2 해당 제도 시행에 필요한 인력을 제도 시행 기관이 적시에 확보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이 해당 제도 관련 법령 등에 잘 마련되어 있는가 ? 의사결정 역량 BM BM1 해당 제도 관련 법령 등에 잘 정의되어 있는가 ? BM2 해당 제도 관련 법령 등에 얼마나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는가 ? BM3 신속한 의사결정을 얼마나 가능케 하는 것들인가 ? BM4 정확한 의사결정을 얼마나 가능케 하는 것들인가 ? BM5 공정한 의사결정을 얼마나 가능케 하는 것들인가 ? BM6 공정성 있는 의사결정을 얼마나 가능케 하는 것들인가 ?

통제력 확보 역량 LOW LOW1 제도 시행 기관 내부의 상명하복이 제대로 되도록 하는 규정이 해당 제도 관련 법령 등에 잘 마련되어 있는가 ? LOW 2 해당 제도 시행과 관련된 제반 기관들 사이의 상명하복이 제대로 되도록 하는 규정이 해당 제도 관련 법령 등에 잘 마련되어 있는가 ? 제도시행기관의제도 관리역량 적정성 MGTA 조직 및 업무처리 절차의 적절성 ORG 인사관리의 역량 HRD 재무관리의 역량 HMDT 기관장의 의지와 지원, 개인적 역량 WALL 반부패 역량 CORRUP 점검 및 평가, 환류 역량 FEEDBACJK 외부 환경 관리 역량 EM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