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회 환경관리 우수자치단체 ( 그린시티 ) 시 상 식 □ 주최 : 환경부 □ 주관 : 전라남도, 담양군

환 경 부 제 1 회 환경관리 우수자치단체 ( 그린시티 ) 공모 경과

시민참여를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생활환경 개선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등 친환경적인 시책 추진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모범이 되는 자치단체를 말함 그린 시티란 ? 환경관리 우수자치단체 ( 그린시티 )  자치단체 우수사례 발굴 · 보급을 통해 친환경행정을 촉진하고, 자치단체간 건설적 경쟁 유도를 위해 그린시티 공모 도입 (’04 년 첫 시행, 매 2 년마다 공모 )  지역사회에서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자치단체의 정책입안과 시행단계의 시민참여 활성화 및 지역환경단체와의 협력 강화 ▶ 자치단체의 환경행정 실적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대외적 이미지 향상 ▶ 자치단체의 환경행정 실적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대외적 이미지 향상  자치단체 우수사례 발굴 · 보급을 통해 친환경행정을 촉진하고, 자치단체간 건설적 경쟁 유도를 위해 그린시티 공모 도입 (’04 년 첫 시행, 매 2 년마다 공모 )  지역사회에서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자치단체의 정책입안과 시행단계의 시민참여 활성화 및 지역환경단체와의 협력 강화 ▶ 자치단체의 환경행정 실적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대외적 이미지 향상 ▶ 자치단체의 환경행정 실적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대외적 이미지 향상 도입배경

외국의 사례 □ 독일환경원조재단 주관 환경수도 콘테스트에서 환경수도로 선정되고 국제적인 환경도시로 부각 □ 1970 년대말부터 시민들이 환경친화적 도시 만들기에 나서 태양에너지 보급, 대중교통시책에서 특히 두각 독일의 프라이부르크시 브라질의 꾸리찌바시 □ 꾸리찌바는 탁월한 도시계획으로 생태도시를 건설 하였으며, 간선버스망 구축 등 제 3 세계에서 가장 환경정책이 발전한 도시 □ 자이메 레르네르 시장의 환경친화적 도시건설에 대한 비전과 철학이 핵심 요소로 작용 □ 자이메 레르네르 시장의 환경친화적 도시건설에 대한 비전과 철학이 핵심 요소로 작용

그린시티 선정대상 및 평가기준 □ 공모대상 : 1 차적 행정단위인 시 · 군 · 구 의 기초 자치단체 ( 제주도 포함 ) □ 자치단체의 행 / 재정적 역량을 감안하여 시 군 자치구 그룹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시 · 군 · 구 그룹별로 2~4 개 자치단체를 선정 □ 자치단체의 행 / 재정적 역량을 감안하여 시 군 자치구 그룹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시 · 군 · 구 그룹별로 2~4 개 자치단체를 선정 □ 공모대상 : 1 차적 행정단위인 시 · 군 · 구 의 기초 자치단체 ( 제주도 포함 ) □ 자치단체의 행 / 재정적 역량을 감안하여 시 군 자치구 그룹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시 · 군 · 구 그룹별로 2~4 개 자치단체를 선정 □ 자치단체의 행 / 재정적 역량을 감안하여 시 군 자치구 그룹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시 · 군 · 구 그룹별로 2~4 개 자치단체를 선정 그린시티 평가대상 자치단체 □ 한국환경정책학회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관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통해 객관적인 평가기준 마련 ( ’ 03) □ 환경성 종합평가지표 ( 환경기반 + 환경시책 ) + 현장평가 ○ 환경기반 : 대기, 수질, 자연생태, 폐기물, 정책기반의 5 개분야 25 개 지표 ○ 환경시책 : 시책의 내용과 특성, 추진성과와 파급효과의 2 개분야 6 개 지표 ○ 환경시책 : 시책의 내용과 특성, 추진성과와 파급효과의 2 개분야 6 개 지표 ○ 현장평가 : 지역사회의 평가, 정책의 일관성, 제출자료의 정확성 등 평가 ○ 현장평가 : 지역사회의 평가, 정책의 일관성, 제출자료의 정확성 등 평가 □ 한국환경정책학회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관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통해 객관적인 평가기준 마련 ( ’ 03) □ 환경성 종합평가지표 ( 환경기반 + 환경시책 ) + 현장평가 ○ 환경기반 : 대기, 수질, 자연생태, 폐기물, 정책기반의 5 개분야 25 개 지표 ○ 환경시책 : 시책의 내용과 특성, 추진성과와 파급효과의 2 개분야 6 개 지표 ○ 환경시책 : 시책의 내용과 특성, 추진성과와 파급효과의 2 개분야 6 개 지표 ○ 현장평가 : 지역사회의 평가, 정책의 일관성, 제출자료의 정확성 등 평가 ○ 현장평가 : 지역사회의 평가, 정책의 일관성, 제출자료의 정확성 등 평가 그린시티의 평가기준

그린시티 평가 및 선정체계 그린시티 선정위원회 환경부 차관 녹색연합상임대표 환경부환경정책실장 각 국장 한국환경정책학회 윤양수 회장 지방의제 21 전국협의회김택천운영위원장녹색연합김제남사무처장SBS신병식논설위원동아일보김순덕논설위원 □ 한국환경정책학회 주관으로 학계 전문가, 녹색연합 등 민간단체의 실무자가 참여하는 평가단 구성 · 운영 - 그린시티 선정을 위한 서면심사와 현장평가 등 실무작업 수행 - 그린시티 선정을 위한 서면심사와 현장평가 등 실무작업 수행 □ 각 기관이 참여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를 수행함으로써 공정한 평가 도모 □ 각 기관이 참여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를 수행함으로써 공정한 평가 도모 ※ 현장평가시 각 기관이 동등 참여하는 4 개 팀을 운영 ※ 현장평가시 각 기관이 동등 참여하는 4 개 팀을 운영 □ 한국환경정책학회 주관으로 학계 전문가, 녹색연합 등 민간단체의 실무자가 참여하는 평가단 구성 · 운영 - 그린시티 선정을 위한 서면심사와 현장평가 등 실무작업 수행 - 그린시티 선정을 위한 서면심사와 현장평가 등 실무작업 수행 □ 각 기관이 참여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를 수행함으로써 공정한 평가 도모 □ 각 기관이 참여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를 수행함으로써 공정한 평가 도모 ※ 현장평가시 각 기관이 동등 참여하는 4 개 팀을 운영 ※ 현장평가시 각 기관이 동등 참여하는 4 개 팀을 운영 그린시티 선정평가단 구성

세부 평가지표 / 매뉴얼 확정 4월4월4월4월 시도 관계국장 회의 5 월 13 일 5 월 18 일 7 월 16 일 그린시티 공모 추진 방침 수립 관보 공고 83 개 자치단체 응모 17 개 자치단체 대상 그린시티 선정 (13 개 ) 1 차 서면 심사 그린시티 선정위원회 시상식 ~ 7 월 ~ 8 월말 9 월초 10 월 8 일 11 월 19 일 그린시티 추진일정 ※ 시도 설명회 개최 (6 월말 ) 2 차 현장 심사

구 분 자 치 단 체 명 환 경 시 책 명 환 경 시 책 명 대통령상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주민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국무총리상 경기도 수원시 통합적 물관리 정책 통합적 물관리 정책 전라남도 함평군 꽃과 나비로 가꾸는 농촌 어메너티 환경부장관상 제 주 도 청정 대체에너지 개발사업 청정 대체에너지 개발사업 경상남도 진주시 자전거 도로망 확충사업 자전거 도로망 확충사업 충청북도 청주시 무심천 생태공원화 사업 충청남도 금산군 1000 개의 자연공원 만들기 1000 개의 자연공원 만들기 전라남도 담양군 생태도시 건설을 위한 지속가능 거버넌 스 생태도시 건설을 위한 지속가능 거버넌 스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 작은산 생태복원 주관기관특별상 강원도 동해시 ( 지방의제 21) 자원순환형 환경친화도시 건설 자원순환형 환경친화도시 건설 전라북도 전주시 ( 정책학회 ) 전주천 생태복원사업 전주천 생태복원사업 경기도 양평군 (SBS) 양평 환경농업 -21 추진 인천광역시 남구 ( 동아일보 ) 쓰레기 2% 줄이기 운동 그린시티 선정위원회 심사결과 ( ’ 월 )

맺 음 말 □ 그린시티 로고 및 현판, 우수공무원 표창, 해외 우수환경도시 견학 등 □ 그린시티 홈페이지 구축 ( ‘ 05), 언론매체 보도, 영문 홍보자료 제작 등을 통한 그린시티 자치단체의 국내외 홍보 □ 그린시티 홈페이지 구축 ( ‘ 05), 언론매체 보도, 영문 홍보자료 제작 등을 통한 그린시티 자치단체의 국내외 홍보 □ 환경부의 각종 사업예산의 우선 배정 등 재정적 지원 □ 환경부의 각종 사업예산의 우선 배정 등 재정적 지원 □ 그린시티 로고 및 현판, 우수공무원 표창, 해외 우수환경도시 견학 등 □ 그린시티 홈페이지 구축 ( ‘ 05), 언론매체 보도, 영문 홍보자료 제작 등을 통한 그린시티 자치단체의 국내외 홍보 □ 그린시티 홈페이지 구축 ( ‘ 05), 언론매체 보도, 영문 홍보자료 제작 등을 통한 그린시티 자치단체의 국내외 홍보 □ 환경부의 각종 사업예산의 우선 배정 등 재정적 지원 □ 환경부의 각종 사업예산의 우선 배정 등 재정적 지원 수상 자치단체 인센티브 □ 그린시티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 지정도시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근거, 그린시티 지정 및 취소절차, 지자체의 관련자료 협조 등 그린시티 선정 및 관리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 □ 그린시티 평가 및 선정기준 보완 □ 그린시티 평가 및 선정기준 보완 - 제도 참여기관 확대, 평가대상 세분화 등 - 제도 참여기관 확대, 평가대상 세분화 등 □ 그린시티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 지정도시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근거, 그린시티 지정 및 취소절차, 지자체의 관련자료 협조 등 그린시티 선정 및 관리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 □ 그린시티 평가 및 선정기준 보완 □ 그린시티 평가 및 선정기준 보완 - 제도 참여기관 확대, 평가대상 세분화 등 - 제도 참여기관 확대, 평가대상 세분화 등 향후 추진계획